[정책] 일본 vs 한국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재부상"의 이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온도차"인 "뜻밖의 정체"

[お持て成し]

일본 vs 한국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재부상"의 이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온도차"인 "뜻밖의 정체" / 6/28(금) / 현대 비즈니스

◇ 새로운 독도(다케시마) 문제로

6월 3일, 한국의 윤대통령은 동안 앞바다(독도/다케시마 부근)에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다케시마) 남쪽에 있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항의를 했다고 해서 한국이 조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항의를 받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조사가 진행돼 실제로 석유와 가스를 파헤칠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와서, 약 70년 실효 지배되고 있는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역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다시 압박되고 있는 형태일 것이다. 

이 조사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십중팔구(성공할 확률은 최대 20%) 실패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걱정」이라고 지적.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에 맡겨도 되느냐"고 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재판을 걱정하라"고 따지는 형국이다. 

저는 평소 한일 정세나 한일 문제에 대해 쓰고 있기도 해서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케시마 1952년 이승만 한국 대통령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도입한 바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70여 년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는 일본 땅이다. 

◇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별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아무리 의견 교류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되찾을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70여 년의 실효지배를 용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유감을 표시할 뿐이다. 오히려 일본 측이 떠들면 떠들수록 한국 좌파는 상륙해 독도(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국민에게 타이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케시마가 국제법상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고, 한국의 '독도(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재판으로 똑똑히 하자"고 계속 말해왔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실효 지배에 대해 확실히 하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왠지 정부는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거기서 만약 자원을 캐내는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설령 국제재판을 하더라도 1970년 실효지배와 에너지원 확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일본 영토라는 대전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일본 정부가 불미스러운 태도로 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앞으로 일어날 일

나도 도쿄에서 미디어 업계 사람들과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되찾는다, 되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일본인들은 다케시마에 관심을 가졌는가'에 화제는 집중됐다. 모인 업계 분들은 30년 넘게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90년대까지 일반인의 관심은 적었다는 인상이라고 한다. 확실히, 그것은 한일 문제도 북한 문제도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세대가 무관심했던 문제가 젊은 세대에게 대물림된다기보다 밀려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무관심했던 탓의 뒷수습을, 젊은 세대가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세대가 무관심한 탓에 한일 문제, 반도 문제는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한국의 4월 총선 결과를 보고 아연실색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정말 적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정치가 일상을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일본의 지방에 있으면 「이런 태평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버릴 정도로, 정치에의 무관심을 느낀다. 

아마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다케시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지만 국내 해결을 위한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도 뭔가 전진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 맹아도 볼 수 없다. 

우리의 차기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윤 정권이 일본과 손을 맞잡은 사안은 거의 반고될 것이다. 그보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잃었던 북한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지도 모른다. 

나도 지금 '한국이란 그런 나라다'라고 보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일본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단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재 기사 '문재인 '회고록'의 '놀라운 내용'…! 한국에서 '문재인 대부활'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변'에 대해 리포트한다. 

호쇼(재한국컨설턴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67955f3f7317fea164dc6cdcf49c22c0e6c8823a?page=1

日本vs韓国「竹島問題」が“再浮上”のウラで、日本と韓国の「温度差」の“意外な正体”（現

日本vs韓国「竹島問題」が“再浮上”のウラで、日本と韓国の「温度差」の“意外な正体”
6/28(金) 7: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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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新たな「竹島問題」へ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6月3日、韓国の尹大統領は東岸沖(竹島付近)に莫大な石油・ガスが埋蔵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調査する方針を示し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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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じ頃、日本政府は韓国が竹島の南方にある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で、韓国調査船が海洋調査をしていたとして抗議をしたと発表しているが、もちろん日本が抗議をしたからといって韓国が調査をやめるわけではない。

　それどころか、韓国政府は日本からの抗議を受けて、「独島は歴史的・地理的・国際法的に明白なわが固有の領土」としたうえ、「われわれの領土主権に対する日本側のいかなる主張も受け入れられない」と真っ向から反発している。

　果たして韓国の調査が進み、実際に石油やガスを掘り当てた場合、日本はどうするのだろうか。ここに来て、約70年実効支配され続けている竹島を含む領域をどう扱うかが再び迫られている形だろう。

　この調査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韓国野党の李在明代表は自身のSNSを通じて「十中八九(成功する確率は最大で20％)失敗するのなら、国民の血税が投入されるのは心配」と指摘。また、祖国革新党のチョ・グク代表は「国政をこんな形で運に委ねてもよいのか」と発言したが、国民からは両者に「そんなことより自分たちの裁判を心配しなさい」と突っ込まれる始末だ。

　私は普段、日韓情勢や日韓問題について書いていることもあって、よく竹島問題をどう思っているか聞かれることが多い。竹島は1952年に、李承晩韓国大統領が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設定し、その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んだという経緯がある。私が生まれる前からすでに約70年の実効支配を受けている日本領土なのだ。

日本はどうする…のか？
Photo by gettyimages

　私は竹島問題に関してあまり語らない様にしている。それはいくら意見交流を行おうが、日本政府が取り戻す気がない様に見えるからだ。事実、約70年の実効支配を許し、何かあれば「遺憾」を述べるだけだ。むしろ日本側が騒げば騒ぐほど、韓国左派は上陸して、「独島(竹島)は我領土」と国民に言い聞かせている始末だ。

　韓国でも多くの人は竹島が国際法上は日本の領土だと知っているし、韓国の「独島(竹島)は我領土」と叫ぶ者たちに「裁判でハッキリしよう」と言い続けてきた。日本でも韓国の実効支配に対してハッキリさせようと声を上げている人はいるが、なぜか政府は“本気”で動かないように感じる。

　そこでもし資源を掘り当てる様な事が起きたならば、どうなるのだろうか。たとえ国際裁判を起こしても、70年の実効支配とエネルギー源の確保に対して裁判所がどんな判断をするのかはまったく読めない。もちろん日本領土と言う大前提ではあるが、それほど日本政府は不甲斐ない態度で来ていると感じる人は少なくないだろう。

これから起きること
Photo by gettyimages

　私も東京でメディア業界の人たちと竹島問題について話したことがあるが、「取り戻す、取り戻さない」という話ではなく、「いつから日本人は竹島に興味を持ったか」に話題は集中した。集まった業界の方々は30年以上メディア業界で仕事をしながら、少なくとも90年代まで一般人の関心は薄かったという印象だという。確かに、それは日韓問題も北朝鮮問題も似たようなものかもしれない。

　今、我々世代が無関心だった問題が、若い世代に引き継がれる、というより押し付け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れこそ我々、世代が無関心だった故の「尻拭い」を、若い世代が補おうとしているがそれには無理がある。

　我々世代が無関心だったせいで、日韓問題、半島問題は拗れに拗れているからだ。

　私も韓国の4月総選挙の結果をみて、唖然として、いまは日本で暮らす準備をしている。

　そうした中で感じるのは、日本では政治的な話を聞く機会がほんとうに少ないということだ。反対に、韓国では政治が日常に付き纏いすぎでストレスを感じた。日本の地方にいると「こんなのんきで大丈夫か」と思ってしまうくらい、政治への無関心を感じる。

　多分、私が生きている間に竹島問題が解決することは無理なのだろうと思ってしまう。

　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反発があるものの、韓国内での解決に向けて国民の支持も受けている。竹島問題に関しても何かしらの前進を期待したが、いまはその萌芽も見られない。

　韓国の次期大統領選で左派政権が誕生すれば、尹政権が日本と手を取り合った事案はほとんど反故にされるだろう。それよりも文在寅政権で失った北朝鮮への信頼を取り戻そうと躍起になるかも知れない。

　私も今「韓国とはそんな国なのだ」と見ながら、何も期待をしない様にしている。一方で、日本で6ヵ月過ごしながら、日本国民の政治への無関心を呼び起こす手段も見出せないでいる。

　さらに連載記事『文在寅「回顧録」の“驚きの中身”…！　 韓国で「文在寅大復活」という“悪夢のシナリオ”が幕を開けた』では、いま韓国で起きている“もう一つの異変”についてレポートしよう。

豊 璋（在韓国コンサルタ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