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br /><a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a><br /><br />여기 기사 베댓이고</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59D3359F6AC4F31'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소드, 쌍코등에서 보는 논린데<br /><br />팩트 짚어줌<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CAA3359F6AC5002'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법령의 폐지절차]<br /><a href="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a><br /><br /><br /><br /><br /><br />법률의 재개정, 폐지는<br /><br /><br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둘다 가능함<br /><br /><br />국회로 대통령이 법안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회통과 된 법을 대통령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음<br /><br /><br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법안발의 많이 해. 특히 경제관련으로. 그거 하려고 법제처가 있는 건데<br /><br /><br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br /><br /><br />청와대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라는 건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음. 정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법에 따른일이고, 정부조직법, 세법등 법률수정사항도 많은데<br /><br /><br />그리고 애초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성용& 여론압박용 아닌가<br /><br /><br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어디에 하든 시발ㅋㅋㅋ <br /><br /><br />애초 문재인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청원인데 문재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ㅋㅋㅋㅋ<br /><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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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낙태죄 폐지 청원보다 낙태죄 유지 청원 수가 훨씬 많았던건 알지? 머릿수 싸움으로 하면 지고 있음 남자들이야 대다수가 폐지반대고 여자들 중에서도 폐지찬반 나뉘는 마당에.. 그놈의 천주교때매 ㅋㅋㅋ 청원 답변에 국민 대다수의 동의~ 운운할만함 반대청원만 백만명이었는데
그리고 헌재 심리 중이니 기다리는수밖에 없다, 종교계 여론이 막강해서 어쩔수 없다니... 종교계가 100만 서명받고 여론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청원이든 시위든 해서 여론조성해서 헌재 압박하는게 필요한거잖아.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했던거고 정부곤란하게 왜 그런 청원하냐는 일부 사람들 비판하려고 이글 쓴거같은데 뭐. 청원도 여론보여주려고 하는게 맞지
첫댓글 빡친김에 이 글도 끌올
진심 소쌍 노예근성 어떡하냐..
ㄹㅇ 웅엥웅하는거ㅋㅋㅋ 페미 선언만 하고ㅋㅋㅋ
쟤네가 그나마 문통지지라 다행이지 명박이나 ㄹ혜였어봐... 박사모 태극기랑 똑같아....비판수용못하고 맹목적이라는게
ㄹㅇ 맨날 입법부 웅앵웅
멍청하게 굴지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ㅋㅋ
저논리진짜 환장ㅋㅋㅋㅋ정부가소통한다고열어놓은거면 적어도 다음아고라보단 나아야될거아냐 아무것도못할거고 아고라수준일거면 왜열어놓냐 걍 닫아 운영비가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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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애당초 삼권분리 라고.. 나도 요새 현타 오지게 맞는 중인데 국회 더 줘패고 싶은건 똑같은데요..
333333
아 존나 속시원 ㅅㅂㅅㅂㅅㅂㅅㅂ
삼권분립 염불외는 저들은 대통령 발의는 모른답니깤ㅋㅋㅋㅋㅋ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이잖아? 낙태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글고 낙태죄 폐지 청원보다 낙태죄 유지 청원 수가 훨씬 많았던건 알지? 머릿수 싸움으로 하면 지고 있음 남자들이야 대다수가 폐지반대고 여자들 중에서도 폐지찬반 나뉘는 마당에.. 그놈의 천주교때매 ㅋㅋㅋ 청원 답변에 국민 대다수의 동의~ 운운할만함 반대청원만 백만명이었는데
33 헌재에서 심리 중인 거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여성계에서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데 종교계가 씨발 막강함 ㅠㅠ 짜증나 군처우는 대통령이 군수통권자니까 바로바로 되는 거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음. 낙태죄 생각만 하면 답답하긴 하지만 에휴.
666 머릿수싸움에서 졌는데도 심리들어간건데 좀 기다려보자ㅠㅠㅈ같게도 의외로 종교계 목소리가 넘나커서 어쩔수없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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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다
낙태가 원래 찬반논란이 갈리는게 당연한 문제인듯한 의견 어이없다ㅋㅋ 지금에서야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것도 한참 늦었지..머릿수 따지기나 제도적인 법을 넘어 양심에 물어보길..
헌재 판결도 늦춰진 마당에 판결 나기 전까지 계속 다방면으로 눈치줘야지..여기에 동의 안하면 하지 말던가 무슨 얌전히 기다리라느니 그러냐ㅋㅋㅋ
낙태죄는 지금 헌재 재판 중이니 그렇다쳐도 여론보여주기엔 효과적이지. 헌재 심판은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결정일 때가 많아서 여론 보여주기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글쓴이말대로 낙태죄 외에 다른 입법에 관한 청원도 당연히 청와대에 할수있는거 맞음. 정부발의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서 삼권분립 외치면서 왜 청와대에 하냐는 얘기볼때마다 황당했어 ㅋㅋ
그리고 헌재 심리 중이니 기다리는수밖에 없다, 종교계 여론이 막강해서 어쩔수 없다니...
종교계가 100만 서명받고 여론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청원이든 시위든 해서 여론조성해서 헌재 압박하는게 필요한거잖아.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했던거고 정부곤란하게 왜 그런 청원하냐는 일부 사람들 비판하려고 이글 쓴거같은데 뭐.
청원도 여론보여주려고 하는게 맞지
병신이냐 이니이니 야 대통령일 하라고 뽑은건데 지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