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목 해 국.수입차 자동차세 역차별

[文 현우]

2022년 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하루 확진자 세계 최다? → 22일(23일 0시) 기준 한국 17만 1452명은 마국 8만 9024명, 독일 15만 8507명, 러시아 13만5172명, 브라질 10만1285명 보다 많아 세계 최고. 전문가들, 정점은 아직...(문화)


2. 코로나 하루 사망자만 99명... → 그러나 치명율은 외국 보다 낮은 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 인 듯. 국립 중앙의료원의 초기 오미크론 확진자 40명 관찰·분석에서도 ‘47.5%가 무증상’에 전반적으로 약한 감기 증상.(경향)


3. 편의점 자가검사 키트 판매 → 40%에 가까운 마진 판매량을 생각할 때 안 팔 수는 없지만 점주, 알바 감염 불안감... 본사들도 인건비 지원 등 이들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 (아시아경제)


4. 지난해 기준 경찰에 의해 파악된 조직폭력배 → 206개파, 5197명. 최근 3년 동안 큰 변동없어. 폭력·갈취형 범죄는 줄고 반면 도박 등 사행성 영업과 마약 등은 증가.(아시아경제)


5.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 포착 → 서울시, 지난해 10~11월 승객으로 가장, 841대 호출 테스트... 단거리(3km) 호출 성공률 23%에 불과. 반면 장거리(10km)는 성공률 54%로 2배 이상 높아.(문화)


6.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 공정위 조건부 승인. 미국, EU 등 해외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도 필요. 통과하면 세계 10위권 ‘공룡’ 항공사가 탄생.... 그러나 최근 EU가 캐나다와 스페인 항공사의 합병을 불허했듯 승인 과정 쉽지는 않을 듯.(헤럴드경제 외)


7.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최저, 사망자는 사상 최다 → 출생아 26만 500명 vs 사망자 31만 7800명. 사망자 증가는 고령화가 주된 요인이지만 코로나도 영향. 작년 11~12월 사망자 증가율은 10%... (국민 외)▼


8. 미, 러 경제제재에 한국이 빠진 이유? → 우크라 침공 첫 경제제재. 러 최대 국책은행 2곳 등 국제 금융거래 봉쇄. 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도 동참. 제재 협력국에 한국은 빠져. 그 배경에 주목.(동아)


9. 국산차, 수입차 자동차세 ‘역차별’? → 출고가 3578만원인 그랜저(3.5 가솔린) 자동차세 86만원 vs 출고가 8370만원 벤츠(AMG CLA 디젤, 1991cc) 51만원... 1990년 배기량으로 일원화된 부과 기준 그대로. 가격, 친환경성 등 반영해야 목소리.(세계)


10. 與, ‘책임총리제’ 검토... 안철수와 단일화 희망 담긴 포석? → 대통령도 국무총리 해임 마음대로 못하게 국회 인준제 도입, 임명도 국회가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하도록 헌법 개정하겠다...(한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