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국정원·기무사 개입···인터넷 매체도 직접 운영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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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국정원·기무사 개입···인터넷 매체도 직접 운영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17.10.29 12:45:00 수정 : 2017.10.29 14:33:3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댓글 공작 보고서 등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또, 군 사이버사가 인터넷 매체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중간조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보고문건 추가 발견 

TF는 “사이버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부터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 보고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발견한 462건의 문서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문건은 사이버동향보고서, 사이버대응결과 보고서 등 총 701건이다. 2010년 7월1일~12월23일 530심리전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등으로 발송한 것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문건보다 앞서 발송된 문건들이다. 1차 발견 문건과 달리 대응작전결과보고서, 홍보 관련 문건 등도 100여건 포함됐다.

대응작전결과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지 여론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TF는 설명했다.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도 있었다. 사이버사 530단 군무원 증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회의는 2012년 2월 27일 개최된 것으로 작성된 문서도 발견돼, 추가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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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또 사이버사가 2012년 5월14일~2014년 4월25일 ‘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 적극 관여…기무사까지 수사 확대 

조사 결과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6월 국정원이 사이버사 감사에서 사이버 활동요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뒤 그 후속조치로 댓글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했다. 댓글수당은 2012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앞서 TF는 1차 중간 조사결과에서 “당시 사이버사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가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수당’으로 알려진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감사하는 예산이다. 

국정원은 사이버사가 운영한 인터넷 매체 운영 예산의 군사정보활동비 충당도 승인했다.

한편,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TF 조사범위가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기무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F는 명칭을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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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91245001&code=910302#csidx1d31ac5fd64aba6a8f9d8c23933b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