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페북에 올린글 소개

[권혁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그와의 지나간 관계를 생각하며 감회에 젖는다. 그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자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 개탄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나 역시 반기득권주의 신봉자로서 그의 선명한 노선에 갈채를 보내었다.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을 함께 품는 존재다. 그 구성 비율에 차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깃든 것이 바로 사람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건 그 악하고 어두운 면만을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쪽에서는 주로 그나 가족의 인간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온당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냉철하게 인식하며 이와 싸워온 장점 외에도 그 시정을 위해서 꾸준하게 정책집단을 육성해온 아주 뚜렷한 덕목을 갖추었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 한국 정계의 풍토에서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예외적이다. 비탈길에서 눈뭉치를 굴리듯 이 정책 집단이 갖는 조직적 힘은 쉽게 거대한 힘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평가의 한 항목으로 넣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이 대통령은 어느 특정한 도그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하여, 실용주의자이다. 그만큼 앞으로도 유연하게 국가의 정책을 수행할 것이나, 여러 여건이 만들어내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다. 우선 나는 대선 전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째 대법관증원을 통한 대법원개편에 착수하고, 다음으로 언론관계법의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내가 우려한 꼭 그대로, 내일 당장 대법관증원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 보도된다. 이 두 개의 허들을 넘고 나면 이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무소불위의 경지에 이를 것이고, 그가 꿈꿔왔던 우리 사회의 개편이 용이하게 되는 반면에 국민의 커다란 반발과 위기국면의 조성 가능성은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일찍이 나는 조국 교수가 가진 정치적 자산의 크기에 주목하여 그가 2024년의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며 또 당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자 보수의 쪽에서 나를 엄청 비난하였는데, 이는 우스운 일이다. 나는 소위 ‘조국사태’의 문을 연 사람이다. 이후 그쪽에서 온갖 방법으로 맹렬하게 나를 공격하여, 그 여파로 아내가 공황장애를 일으켜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2024년의 총선일 며칠 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에게 조 교수에게 꼭 해줄 말이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오 대표가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정치인으로서의 분기점에 선 그가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소중한 기여를 해나가는 방책에 관해 몇 마디 알려주고 싶었다. 만남이 성사되어 그가 내 말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었다면, 그가 오늘의 답답한 처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 결함에 절대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상대적이고 부유하는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그를 만든, 한국의 정치사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탁월한 선택과 집중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앞으로 취해나갈 정책들이 갖는 위험성을 보며, 그에게 기회가 된다면 약간이나마 조언의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