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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민사사건 당사자소송 사건을 판례 등으러 외우기만 하면 나머지는 일반론이니까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
1.처분의 효력을 직접 공격->항고소송
2.권리의무관계의 존부나 이행->공법:당소, 사법: 민소.
판례볼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자꾸 보다보면 잡혀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
일단 소송의 종류 물어보면 소 종류 선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 사법관계는 민소로 필터링
2.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그럼 공법관계 중에서 항소냐 당소냐? → 처분이 있다면 항고소송
요 프로세스로 보시면 대부분은 풀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