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啞雲칼럼] 국민인권은 쳐박아도, 마누라 인권은 초법위로 고고씽?

[쥐를 잡자]

[啞雲칼럼] 국민인권은 쳐박아도, 마누라 인권은 초법위로 고고씽?

[부제] 증거나와도 국민인권은 짓밟고, 면책특권 국회의원 발언에도 마누라 인권은 높여라? 

국민인권 책임져야할 인권위는 개판오분전이고...

요 며칠 대한민국엔 인권이란 두 글자가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고있다. 오죽하면 여북하다고, 여당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인권위 상임위원까지 사퇴를 할까? 미디어오늘에 실린 유남영(여당추천)상임위원은 사퇴의 변에서 7가지를 조목조목 적시하여 인권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는 방증이다. MB가 임명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현주소다.

인권위 내부의 개판 오분전 운영을 폭로하는 인권위 상임위원 두 분의 사퇴의 변엔 모든게 다 담겨있다.[◆ “권력 눈치보는 인권위" 상임위원 2명 동반사퇴" 2010.11.01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기사참조]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 나라에서 인권위의 위상은 한없이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관심없는 사람일지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태다. (하단은 인권위와 관련된 기사를 간추린 목록들이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천천히 일독을 권한다.)

◆ “권력 눈치보는 인권위" 상임위원 2명 동반사퇴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인권 후퇴에도 쓴소리 막혀…청와대 책임져야" 2010.11.01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 '식물 인권위' 고발하려고 동반사퇴합니다 유남영·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 "껍데기뿐인 인권위 물려줄 수 없어요" 10.11.01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 ◆ 현병철 인권위 '만신창이'…한나라 추천 위원도 사퇴 유남영·문경란 위원 1일 동반 사퇴, 후폭풍 거셀 듯 2010-11-01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 ◆ 장향숙-조국 위원이 말하는 인권위 파문의 전말은? "MB정부, 촛불 이후부터 인권위를 정파적으로 이해" 2010-11-02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정권 눈치보는 인권위가 어찌 인권위랴? 아니다. 지금의 '인권위'는 '잉꿔니'가 맞쥐싶다. 인권도 제대로 논의를 못하는데 무슨 인권위인가? '현병철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위가 절대아니다. 그렇다면 뭘까? 제 밥그릇과 권력눈치보기 바쁜 '현병철 잉꿔니'쥐. 글쓰는 내내 육두문자만 튀나온다.C8-장향숙 상임위원은 "민주화로 생긴 인권위, 인권위 후퇴는 민주화 후퇴"라 말한다.

ⓒ손문상

촌철살인 시사카툰이 몽매한 국민의 눈을 새롭게 띄워준다. 프레시안 시사카툰 작가 손문상 화백의 인권위를 비꼬는 시사풍자 카툰이다. 속이 후련하고 유쾌,상쾌,통쾌다. 또 어제 봤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장면 하나<늘상 장의를 졸졸졸 따라 다니며 바보처럼 늘상 웃기만 하던 유생 왈 "장의! 나같은 자도 이제는 알겠는데 왜 장의만 모르나?"는 멘트>~MB 정신챙겨~이제 뉘엇뉘엇 지는 당신의 권력? 이미 레임덕에 들었음을 무시하고 휘두르다 당신이 다쳐~헐 

인권위가 개판될때 때마침 터져나온 김윤옥의 금품수수 비리설

인권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즈음, 국회에선 또 한편의 코미디같은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의원의 푸른집 안주인 김윤옥의 남상태 비리커넥션 금품수수 폭로다. 이런 때 민초들 왈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는것 봤냐?"가 바로 그것. 황당하다. 아직도 덜 먹었나? 영화 친구의 명대사 "마니 묵었다 아니가, 이제 고마 가라, 하와이" 과연 오비이락일까?

남상태는 천신일과 박연차 등과 맛물려 아주 복마전이 따로 없어보였쥐만, 문제를 제아무리 제기해도 검새들은 감감 무소식이더니 천신일이 돈가방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금은 무한 설레발중이다. 천신일은 이에 반발하며 일본에서 씩씩거리는 모습이 안봐도 비디오다. 어찌 아니겠는가? 대통령 만드는데 자칭 일등공신<천신일 "MB 도왔는데...왜 나만 죽이려 하나"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인데 이제와 교토사 주구팽 당할 사냥개 처지되니. 열불나겠쥐?

푸른집 안주인 김윤옥과 관련된 기사목록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푸른집의 안주인은 남상태 수사와 관련하여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남상태와 김재정의 관계조사를 막기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대통령 마누라는 국가기관의 일조차 막고, 틀고, 비틀고, 하는 무소불위의 자리인가? 옥상옥에 또 옥상옥도 있나? 이러니 검새소릴 듣는 것이다. C8

◆ "남상태, 김윤옥에 1천달러 수표묶음 전달" 강기정 "민정에 전화걸어 남상태-김재정 관계조사 막기도" 2010-11-01 (뷰스앤뉴스  김동현, 엄수아 기자) / ◆ 靑 "MB, 강기정 발언 보고받고 진노" "정부수립후 영부인을 이렇게 흠집낸 적은 없어" 2010-11-01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 / ◆ "김윤옥 여사, 남상태에게 1000달러 수표 다발로 받아" 강기정 의원 폭로…"대통령 동서 황태섭 주선으로 김 여사 만나" 2010-11-01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 靑 "김윤옥 여사가 수표 다발 받아? 소설 같은 얘기" 남상태 로비설에 '발끈'…한나라 "청목회 물타기냐" 2010-11-01 (프레시안  윤태곤, 전홍기혜 기자)

아주 황당한 시츄에이션의 이미지다. 아직까지는 믿거나 말거나지만...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제시한 푸른집 안주인의 비리커넥션이다. 물론 푸른집에서는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강력부인중이쥐만, 하단의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면 자못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많다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글을 쓰는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를일이~쥐만? 참 골 때린다.

▲ 강기정 의원이 밝힌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로비도 ⓒ강기정 의원실

▲ 강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연임로비 수사를 무마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실

푸른집 안주인의 인권은 남편권력 발판으로 초법위로 수직상승 고고씽 중?

한식세계화 부르짓으며 국민혈세로 한식세계화는 안하고 엉뚱한데(치킨집도 한식세계화에 기여했다며 국민혈세로 지원사업 전개중이니 하는 말이다. 더 열받는 이유는 서민복지에 쓰일 예산은 무한정 깍아내리면서 저곳엔 국민혈세를 펑펑 지원하고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예산 증액편성이라니 기가차다.<관련기사:세금 1억 원 들여 김윤옥 여사 요리책 발간 논란 치킨사업 지원 등 '엉망진창' 한식세계화 사업 2010-10-18 (프레시안 이경희 기자)>돈쓰는 중이니 국민혈세에 관해서는 부창부수 마인드? "남편은 강파고, 마누라는 요리중? 혈세가 지들 쌈짓돈인가?"

강기정 의원의 발언으로 이런저런 기사가 언론보도되자 진노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연이어 나오는 소식이 더욱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가 분명한데...소속정당인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축소를 지시했단다.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국가요. 국회의원 개개인은 개별 입법추진의 당사자이기에 그 누구도 터치불가의 영역인데...

관련기사 목록이다.[◆ MB, 한나라에 '의원 면책특권 축소' 지시 "아니면 말고식 더이상 용납 안돼", 또하나의 '개헌 지시' 2010-11-02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기사를 일부 발췌소개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정부질의에서의 강기정 의원 폭로를 접한 뒤 "굉장히 진노했다"고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분을 삭이지 못했는지 재차 강 의원을 정조준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면책특권 축소를 지시한 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지시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채택된 권한이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여야간에 또한차례의 격돌이 불가피하고, 특히 친이계가 추진중인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과 맞물리면서 한층 혼미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기사발췌인용 끝)~오 마이 갇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물가폭등으로 신선물가 앙등율이 49% 폭등하는데도 다음처럼 씨부린다. <물가 폭등! 강만수 "출구전략 늦을수록 좋다" 신선물가 49% 폭등, 유류-서비스도 폭등, 연말 공공요금 인상도 2010-11-01(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인간은 누구 눈치를 보는쥐는 몰라도 몇개월째 금리동결이니 국민들 허리만 주구장창 휘고 또 휘어 부러지기 일보직전?

지난번 배추파동으로 국민들은 이미 무능정권이 국민뒤통수치니 만성골때림(두통)이 생겼다. 헌데 또 김장철에 맞물려 각종 양념류는 무한수입하겠다고 천명하니 한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이래저래 바보취급이다. 금치, 금추라는 소리를 듣던 상황에서도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은 혜택은 커녕 중간유통상인들과 농산물시장 기관만 배만 불리는 형국이니 쓰벌! 니들 정부맞냐?

거기에 집권후반기로 들어서며 주둥아리로 허구헌날 외쳐댄 말이 바로 '공정사회'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인사채용비리는 하늘을 찌르고, 제2인자라는 소릴 듣는 이재오란 작자는 7촌조카까쥐 특채<이재오 조카 셋, 장관실·청와대 등 요직 기용  2010-11-01(윤태곤 기자)>에 국민들 혈압은 무한 수직상승중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사회를 씨부린다. 한마디로 개소리나 G소리다.

더욱 가관인것은 바로 저희들이 저지른 짓은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오리발이다.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해야할 검찰이나 법무부가 한술 더뜨며 저들과 아삼육인 나라니 더 말해 무엇하리? 정말 언감생심이쥐? 모조리 쥐쥐쥐만 난무하는 쥐판세상에서 요즘 나오는 소리는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가 딱 맞다. 하긴, 설치류와 인간이 공존해야하니 인간이 넘 힘들쥐 그쥐?

다음은 관련 증거기사다. 증거없이 말하면 또 졸라리 딴지 걸거잖아?

◆ 靑 "'대포폰 '행정관, 자체 조사 없다" 포항·노동부 출신 최 모 행정관, 중요 연결고리 될 수 있어 2010-11-02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 ◆ 15건의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은폐 의혹 남경필 내사에 "BH 하명" 적시, 검찰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 끝내 2010-10-19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 / ◆ 조사관 수첩에 'BH 지시' 써 있는데 청와대만 모른다? 박영선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vs 이귀남 "현재로선 …" 2010-10-21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 ◆ '3번째 불법사찰 증거' 나와...검찰 궁지 윤리지원관실, 靑민정수석-총리에게 '김종익 사찰' 보고 2010-10-26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

▲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원충연 씨의 수첩. ⓒ프레시안

증거가 나와도 국민인권은 시궁창에 쳐박아 버린다. 당사자인 김종익씨는 인터뷰에서 "MB관련 BBK동영상 자료 한가지 올렸을 뿐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못살게 굴고 온통 뒤적이니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고립된 섬과 같아 지금까지도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라고~국민 인권은 이처럼 짓밟혀도 아무 말 안하고 묵살하는 것들이 제 마누라가 언급되자 득달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법까지 고치란다. 에이 C8 퉤퉤퉤

더 기가 차는 일은 바로 대포폰이다. 대포폰이 뭔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대신 만든 위법폰이다. 물론 불법이다. 불법행위를 최고 권부인 '청와대 윤리지원관실"이란 곳에서 버젓이 사용되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곳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가관의 절정은 검찰이다.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정권의 도덕성은 아예 없으니 치우자. 이미 무법천지정권이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란다. AEC8 JBJD아. 이러니 골타공화국이라 하는것이다.

이러니 국민들과 설치류는 소통불가다. 말따로 행동따로인데 무슨 소통이 가능할 것인쥐? 여기에 뷰스앤뉴스 기사 가운데 주목할 MB의 언급이 보인다.<"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 아! 난, 이 대목에서 뒤로 넘어간다. 과연 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저 말이 맞다면 다음 두 이미지를 보고도 저 말이 맞는지 가늠해보시기 바란다.

국격 짓뭉개는 부창부수에 대략난감?

국격을 통채로 까먹는 이 부부 누가 좀 말려줘요. (주어진 권력에 너무 취하고, 젖어버려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고? 푸헐헐헐) 그렇다면 잠시 우리 모두의 시각과 시계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안함 당시로 되돌려 보자. 아주 우끼는 황당 시츄에인션이 너무나 많고도 많지만 다른 모든 일은 죄다 각설하고, 당시 벌어진 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몇장으로 이들의 수준을 되돌아 보기로 한다 (당시에 쓰려던 글을 마무리 못해 뒤로 남겨둔 일이지만..써먹어 보자) 

하나, 현역과 군면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모조리 군기가 쏙 빠져버린 군 기강을 바로잡고 다잡는다며 2010년 5월 4일 건군이래 최초?로 전국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푸른집 대변인이 설레발치던 대한민국 위정자 MB씨? 그러나 건군 최초도 거짓말로 들통나고 모조리 허울좋은 포퓰리즘임이 오마이뉴스 기사 하나로 드러나 버렸다. 그런데 또 한장의 사진이 사람을 골때리게 한다.

미디어 오늘<병역면제 대통령, 속보이는 ‘안보 마케팅’ 전군 지휘관회의…야당 "천안함, 지방선거 이용 말아야" (2010. 05. 04-류정민 기자)>기사 안에 더불어 실린 연합뉴스 제공의 사진 한장이 이 나라의 뻥뚫린 안보현실과 군기빠진 단 한사람을 보는 것만 같아 무척이나 서글프다. 두말이 필요없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누가 가장 군기가 빠졌나? 알아보는 것은 쉽다. 보라.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이 대통령,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 참 옥의 티다. 잘 나온 사진에 얼룩 하나가 묻어서 사진 스타일 완전구겼다. 연합뉴스 찰나 포착 정말 쥑인다. 배리굳굳 포토다.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현역과 군면제자의 차이임을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장성은 빠짐없이 거수경례를 하는 손이 우측 눈썹의 끝머리 부분에 모조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천안함 침몰사건에 가장 무능한 자로 세간에 회자되던 김태영 국방조차 가슴위에 손이 이미 올라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직 한사람, 딱 한사람만 아직도 손이 진행형이다.

헌데, 김태영 국방의 손을 봐도 알수가 있듯이 현역 장성들은 제복차림이기에 응당 거수경례를 해야하지만 오직 MB만이 제복도 입지 않았으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거수경레를 하기위해 무진장 애쓰는 모습이다. 왜 아니랴? 그에겐 영원히 벗을수 없는 굴레인 군면제자란 주홍글씨가 가슴속 깊이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원칙조차 모르는 무식의 증거다.

현역출신은 거수경례를 어찌하는지 실눈 크게뜨고 잘 보라.

그렇다면 현역출신은 경례를 어떻게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 유첨한다. 제발 그 실눈 크게 뜨고 잘 봐라. 그리고 배워라. 그게 안되면 아예 다른 스타일로 하던지, 군에서 바로 위와 같은 식으로 경례하면 바로 고문관 소리듣는다.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서만 당하는게 아니라 동기들 모두에게 피해준다. 하긴 군대를 가봤어야 고문관이 뭔지 알쥐, 알 턱이있나?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 했다. 사진은 대통령 재임시절 계룡대에서 열린 제58회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 장병들의 경례를 거수경례로 답하는 모습. 2009.5.23 (끝) < <盧전대통령 서거> 국군의 날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가?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게 없나? 그래서 국민은 날이갈수록 그가 더더욱 그리워 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보너스) 군대를 안갔으니 혹시, 추가질문 나올까봐 미리 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복차림인데 왜 손을 가슴에 안 올리고 거수경례를 취하느냐"라고 물을까봐 미리 알려준다. 저 사진은 열병중이기에 군 통수권자로써 열벙하는 제대에 대하여 열병하는 군 장병들의 예에 군통수권자로써 답하는 것이기에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려준다. 제발 모르면 배워라. 

2010년 6월 6일 현충일날의 골 때리는 사진 한 컷이 다시금 국격을 생각케 한다. 대체 이 두 부부는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창피하게 만드는 짓을 멈출 것인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또 설령 왼손잡이라도 그렇지? 국기에 대한 국민의례를 하는데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서 국기에 대한 예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초딩도 다 아는데 기초 국민의례조차 모른단 말인가? 이런 여자가 정녕 국모맞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창부수? 아니 부삽부수? 아 C8

▲ 큐키뉴스 <김윤옥여사 왼손 가슴에… “경례법 몰라?” 네티즌 와글와글> 이미지 발췌

이들의 국기모독은 또있다. 바로 그 유명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있었던 태극기 거꾸로 흔들기다. 이러면서 무슨 국격을 논한단 말인가? 이들 부부는 국격까먹기 한국챔피언이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박태환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출신 골퍼들이 PGA와 LPGA에서, 오은선과 박영석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드높인 나라의 위상도, 이 두 부부는 해외에서 국내에서 모조리 국격까먹기 무한경쟁 중이다. 더구나 두 부부가 합심해서?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국격운운할 자격없는 사람들은 누구?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국격을 발로 짓밟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또 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입이 부르트게 부르짓지만, 불공정으로 답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비비대고 짓뭉개며 국민들 조롱하는 자들도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인권위는 개판오분되어 국민 인권은 땅바닥에서 무한정 뒹굴어도 돌봐줄 기관이 유명무실 없어지는 반면, 푸른집의 김모씨는 남편이 가진 무한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혈세 펑펑써대며 호의호식에 호가호위하며 사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조차 깡그리 무시하며 초법적인 소리<MB, 한나라에 '의원 면책특권 축소'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나라일까? 그래서 나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골타공화국(滑打共和國)이라 부른다. 골타공화국(滑打共和國)의 의미를 모르는가? "골 때리는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문가운데 골(滑)자가 뜻하는 것은 "어지러울 골"이니 "어지럽게 골 때리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다. 욕만 나온다.

"국민인권은 저잣거리에 나뒹굴어도, 제 마누라 인권은 초법적으로 수직상승 시도중?"

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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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