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질문입니다

[Jungwon2239]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도림노랑통닭]

1. 이해는 스토리로 하면 돼요. 학교법인에 이사들이 있었는데 학교법인에게 행정청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서 이들이 이사 취소가 됩니다.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인정되고,

2. 또한 공석에 대해 처분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소송은 장기간이고, 따라서 소송 중에 임시이사 임기기간이 만료된다면 처분청은 또 임시이사를 선임할테고, 그러면 또 이들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취소소송을 제소해야하니까 소송이 반복되고 소송경제에 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초의 임시이사 선임 취소소송 중에 임시이사의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이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판결을

[신도림노랑통닭]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길지만 스토리로 쓰면 편해요.

3. 그리고 깔끔한 문장은 오히려 저 책인 거 같은데요? 이해한 뒤에 보시면 저대로 쓰면 될 거 같아요

[Jungwon2239]

감사합니다!

[Jungwon2239]

키워드로만 외울려고 하니깐 말이 안만들어질때가 있더라구요 이때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신도림노랑통닭]

사실 정공법밖에 답이 없어요. 특히 0순환인 지금은 더더욱 그게 정답이지요. 책 여러번 읽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따서 외워야죠. 키워드부터 외우면 나중에 답안을 못 써요

[Jungwon2239]

아!!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