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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18조 1항 단서(필수적 전치주의)의 경우 동조 2항, 3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2항은 심판은 청구해야 하나 재결은 받지 않아도 ok / 3항은 심판조차 청구할 필요x. 그럼, 공무원은 필수적 전치주의 하에서 2항, 3항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 청구+재결 받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각하재결이 내려진 경우도 재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전치주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거죠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적법한 전치를 거쳤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것이지만 각하재결은 위원회판단조차 못받은거니까 결국 전치요건은 갖춘것입니다
원처분 또는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소법 18조 1항 단서(필수적 전치주의)의 경우 동조 2항, 3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2항은 심판은 청구해야 하나 재결은 받지 않아도 ok / 3항은 심판조차 청구할 필요x. 그럼, 공무원은 필수적 전치주의 하에서 2항, 3항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 청구+재결 받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각하재결이 내려진 경우도 재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전치주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거죠 !?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iliilililiilililllill 아 2,3항까지 들어갈 것도 없이 18조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항고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임)
각하재결도 재결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인용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
@사랑해요노무 오 정말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해소되었어요
행쟁 고수님 감사합니다 💪🏻💪🏻
@ililiilililiilililllill 고수아니고 똑같이 부족한 수험생입니다! 조문 파고드시는것 좋은것 같아요! 힘내세요!
@사랑해요노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는 등으로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도 재결을 거치면 가능한다는 걸까요??
@illiilliiii 아 위원회의 각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기간 도과등 요건 불구비는 원고가 잘못한 것이기에 항고를 할 수없죠 해도 각하당하죠
@ililililili 적법한지 부적법한 행정심판인지는 법원이 판단해서 전치요건을 갖춘건지 결정합니다 전치요건 갖춘거면 항고소송 본안 심리판단해주고 못갖췄으면 전치요건 못갖춤으로 각하합니다
@ililililili 그냥 심플하게 적법한 청구인것이 전제입니당 (청구기간등의 도과없이)
@사랑해요노무 더 이상의 질문은 ㅜㅜ 다릉 분들께 또는 수험서나 제미나이에 부탁드립니다 ㅎㅎ
저도 위의 분과 같은 결론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댓글 감사합니다 !!
필요적 전치주의인경우 소송 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고 행심이 적법해야 충족인데 법원은 위원회 판단에 구속 안받으니 위원회가 적법한 행심청구임에도 각하한경우 법원이 전치주의 충족으로 봐서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본안판단으로 가는데 위원회가 각하한게 청구기간 도과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행심청구를 이유로 한경우 적법한 행심제기가 아니니 소송요건 불비로 법원이 각하합니다.
즉, 각하가 적법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illiilliiii 제기를 못한다기 보다는 제기해도 법원에서 소송요건 충족 못하였으니 각하
@빅오 공무원이 위원회의 각하재결이 있고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각하재결의 위법여부를 검토 후 ->
적법한 각하재결 = 전치주의 충족x(=각하판결)
위법한 각하재결 = 전치주의 충족o
그럼 해당 쟁점이 문제로 나올 경우 법원의 각하재결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이나, 본문에 각하재결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설시해주겠죠 ..!?
(만약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으로 풀이하거나)
@ililiilililiilililllill 묻는바에 답해야할것 같은데 제시문상 위원회가 각하시킨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에 따라 전치주의 충족여부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상황에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