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이런법은 대체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br /><br />http://www.news2day.co.kr/mobile/?mode=view&no=87315<br /><br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는 28일 시행하기로 예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25일 밝혔다. <br /><br />영세자영업자 및 상인들은 지난 23일을 전후로 온라인 상에서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큰 부담이 없지만 영세상인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br /><br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의류비를 폭등시킴으로써 그 폐해는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br /><br />결국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삼아 담배세 인상을 해 거액의 세수 증대를 맛본 박근혜 정부가 또 다른 '서민증세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논란도 거세다.<br /><br />전안법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같은 비판론은 설득력을 갖는다. <br /><br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으로 기존에 있던 두 법을 통합해 하나로 만든 법이다.<br /><br />안전 기준을 준수해 만들었다는 표시인 ‘KC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를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 잡화 같은 공산품과 생활용품까지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br /><br />이에 따라 피부에 닿는 의류, 장신구 등도 모두 KC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br /><br />강 씨는 "더욱이 '전안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소규모로 옷을 만들어 파는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10개 모델의 의류를 제작하면 수백만원의 인증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전안법’ 시행되면 시장 옷값 폭등...'시장 옷' 죽고, 대기업 브랜드 의류만 남아 <br /><br />문제는 이 같은 강씨의 주장이 영세상인의 푸념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는 점에 있다. 전안법에 성인의류와 잡화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그 파장은 예측불허이다.<br /><br />그동안 전기 제품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은 55종, 안전확인은 101종, 공급자적합성확인 102종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안법에 따르면 모든 섬유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가 정했기 때문이다.<br /><br />인증 서류가 없으면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가된다. 중저가 브랜드보다 저렴한 동대문 의류나 지하상가의 매장들은 1개 종류 의류 기준으로 인증비가 20~30만원이 필요한데, 생산하는 모든 모델의 의류를 판매 전 검사해야 한다.<br /><br />유행에 민감한 소량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다.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러나 옷값이 오르면 의류 소비가 위축되므로 그 피해는 다시 영세상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된다<br /><br /><br /><br />네티즌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만들고 서명운동 까지<br /><br />전안법이 논란이 된 것은 23일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이 글은 현재 조회수 33만 7500건이 넘었다.<br /><br />이 글이 퍼지면서, 수많은 비난글과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터넷에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이 발족됐고,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br /><br />또한, 전안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189명의 명단과 의원실 연락처도 공개되어 공개된 기관과 의원실에는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F7B505888BD8E2A"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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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내수는 최악인데 세금은 엄청나게 잘 걷히고 있다고 ..국민들만 불황이지 정부는 돈을 펑펑 쓰고 있죠.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 국민들은 현대판 공노비 이 불황에도 돈 잘 쓰는건 정부랑 지자체들 밗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돈뜯는 방법이 안전을 내세우더군요. 그래야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다른건 몰라도 이나라 관료들의 돈 뜯어 내는 머리 하나는 비상해요.
수첩에 써있었죠.. 라면의 주식화. 전국민 노예화!! 쉬는날없이 일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한다? 그렇죠..사는게 더 힘들게 만든다! 그넣게 할려면? 모든 제품들을 비싸게 !! 월급여 최저 시급은? 쥐꼬리 만큼!! 갈수록 팍팍 해지겠넹.. 다음 정부는 좋겄다.세금 엄청나게 걷어서...
하아~ 저 같은 개인 작업 작가는 굶어 죽으란 소리네요. 작품 가짓수 별로 하나 하나 성분 검사까지 하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큼니다. 농수산물 유통에서 가격을 좌지 우지하는 진짜 큰손들은 국회의원들 집안이라죠? 유통의 뿌리 잡고 흔들면 돈 떨어진다는걸 너무 잘 알기에 근본을 흔드네요
첫댓글 내수는 최악인데 세금은 엄청나게 잘 걷히고 있다고 ..국민들만 불황이지 정부는 돈을 펑펑 쓰고 있죠.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 국민들은 현대판 공노비
이 불황에도 돈 잘 쓰는건 정부랑 지자체들 밗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돈뜯는 방법이 안전을 내세우더군요. 그래야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다른건 몰라도 이나라 관료들의 돈 뜯어 내는 머리 하나는 비상해요.
수첩에 써있었죠..
라면의 주식화. 전국민 노예화!!
쉬는날없이 일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한다?
그렇죠..사는게 더 힘들게 만든다!
그넣게 할려면? 모든 제품들을 비싸게 !!
월급여 최저 시급은? 쥐꼬리 만큼!!
갈수록 팍팍 해지겠넹..
다음 정부는 좋겄다.세금 엄청나게 걷어서...
대표적 예시가 될수있는 망국의 정책을 보여주는 수순이군요
식량에도 안전기준 강화해서 노점과 전통시장도 인증 통과 해보시지~
한국 국민은 끓는물속의 개구리군요
저도 익어갑니다
경제만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세금도 많이 뜯기게 되는 거구나.
노비입니다 노비
하아~ 저 같은 개인 작업 작가는 굶어 죽으란 소리네요. 작품 가짓수 별로 하나 하나 성분 검사까지 하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큼니다. 농수산물 유통에서 가격을 좌지 우지하는 진짜 큰손들은 국회의원들 집안이라죠? 유통의 뿌리 잡고 흔들면 돈 떨어진다는걸 너무 잘 알기에 근본을 흔드네요
안전...보안등등을 앞세워 소규모 업자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게 오래전부터 시작된걸루 생각합니다...
자기일이 아니라서 느끼지 못했겠지만요...,(당하는분들도 그런가?...갸우뚱 이상하네 하필이면등등..그리생각했을듯)
겉모습은 그럴듯하거든요.......쩝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이어 또하나의 관료 삽질이 되는군요 명분과 이상주의로 어려운 현실의 서민들만 골탕먹이는 정책임
별 개지랄들을 다 하는군요. 누가 전기 통하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저기에 새누리당도 있을꺼고 민주당도 있을꺼고 바른정당도 있을꺼고 국민의당도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당이 문제가 아니고 어설픈 이상과 탁상공론이 문제죠
전기안전법 찬성의원 명단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소규모 봉제공장이 많습니다. 만약 지역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반대운동으로 맞서 싸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