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하다...

▣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헬로우 아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사탕도 주고, 크레파스도 선물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주면서 아이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도록 유인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헬로우 아저씨는 성추행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군 해병대원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키나와 미 총영사는 일본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고, 심지어는 클린턴 대통령까지 민심 수습을 위해 나섰다. 뿐만 아니라 95년 성폭행 사건의 결과 일본은 중범죄자를 미국 측이 수사권을 갖도록 소파 개정을 요구했고, 96년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를 20% 축소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의 초등학생 성추행사건은 모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부모들 사이에서는 미군을 대상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이라는데... ▣ 대구시 남구에 사는 한 주민은 마당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는 일이 골프공을 줍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어 버렸다. 집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 때문에 지붕이 망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일주일에 수십개씩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미군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이라는데... ▣ 군산 미군기지는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가 생긴 이래 50여년간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 오폐수는 환경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주변의 바다와 갯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군산 미군기지 측에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군산시청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결국은 소파협정 때문이라는데.. ▣ 일본 현지에서는 최근 G-8회담에 맞춰 2만 7천여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에서는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미군 관련 범죄들을 살펴보고,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군측의 대응 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8월 2일 개최될 예정인 소파 개정 협상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취 재: 김현종, 김새별 PD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한가보네 이런 재수없는 미국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