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07년 1월 1일부터 실시

[최삼용]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07년 1월 1일부터 실시

 

'중화인민공화국여권법'이 2007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여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통 여권 증명 수속기한은 15일이고 외진 곳 혹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30일이다' 

만16세 미만의 인원에 발급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만16세 이상은 10년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권 연기 규정을 취소했다.

中, 설 자리 잃은 개인 경영업자

 

사라진 810만 개인 경영업자들

 

'개인 경영업자'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을 포함 한다. 개혁개방 20여년 이후, 시장경제가 깊이 침투할수록 '개인 경영업자'라는 단어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

시장경제가 무르익어 갈수록 개인 경영업자는 더이상 필요없게 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에서 개인 공상업 경영업자들은 꼭 필요한 요소다.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개인업자들은 사회안정과 민생기초를 보호하는 존재다. 그러나 엄격한 등록제도, 번거로운 심사허가 순서, 무거운 세금과 각종 창업 서비스의 결함은 많은 개인 경영업자의 창업에 제도적 무관심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부담으로 인한 도산까지 유도했다.

개인 경영업자의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 하지만, 중국이든 외국이든 매년 중국의 개인 경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제의 관건은, 개인 경영업자 감소가 중국 경제 발전에 이익이 될까, 안될까다. 10억이 넘는 인구 중 소매상이나 행상들이 많다는게 나쁜일은 아니다.

구두닦이나 잡화점 같은 작은 업체들은 대기업에 밀려날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 많은 인부들이 도시로 몰려와 새로운 환경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이때 정부는 돈을 걷거나 벌을 줄게 아니다. 물을 다스릴 때, 물을 막지않고 소통시킨다는 이치는 모두 알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리들은 거의 눈앞의 이익만 볼 뿐이다.

리옌은 몇 년동안 개인 경영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지만 불만이 많다. 그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 경쟁과 자연 도태 같은 시장 규칙의 주원인이 아니다.

6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810만개의 개인 경영업자들이 형상도 없이 사라졌다. 중국 사기업의 평균 수명은 2.9세 라는 보도는 경종을 울린다. 중앙당 연구실의 부주임 조우티엔용은 무거운 세금, 창업 서비스 결여 등이 창업 억제의 주요소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개인 영업자들의 소멸은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 깊은 제도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1마오를 벌때마다 5펀을 ‘꽌시(关系: 관계)’에 써야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갖 졸업한 리옌이 알리가 없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그녀가 겪은것은 벌금이었다. 공상업 세금, 위생환경보호 등. 리옌이 상상했던 창업이라는 길 위에는 무수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다른 사장 역시 매일 대부분의 힘을 '꽌시'에 소비하고 있다. 정부 각 부서에 거쳐 세심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개인경영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납세 영수증을 세어보라”며 리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국공상연 관련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무거운 납세서는 개인 경영기업이 원가를 점점 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지방의 개인 경영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돈은 위생비(성건국, 환보국, 환위국, 문명반에 납부), 노동용연검비(노동국에 납부), 토지방출비(토관국에 납부), 경적지부개발비, 출외경영수속비, 공상연감공고비,영수증보고비, 시정부보증금, 토지설비관리비,부동산저당관리비 등 각 정부가 걷고 있는 세금은 무려 375종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종 할당비, 협찬비, 협회납부비, 유상광고비, 각 부서의 신문, 잡지, 간행물 등의 비생산성 접대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 경영 경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경시성 정책이 존재한다. 특히 베이징같은 큰 도시의 개인 경영업체의 경영 자본은 나날히 높아지고 있다고 리옌이 말했다.

개인자금 부족과 더불어 비싼 땅값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개인주택에 창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 달에 집세가 5000위안으로 처음에는 부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징에서 민간 주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기 시작했다. 외부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없어 큰 문제다"고 그녀는 말했다. 올 6월, 베이징시 공상국이 시장질서를 위해 민간 주택을 사업장으로 쓰는 것을 금지했다.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인 공상업자 격려 정책을 베이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의 길거리 노점상은 모두 합법적이지만, 중국에는 금지돼 있다. 2005년 뉴욕시 시장은 시의회의 인도 노점상 수정 법안을 부결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길 위에서도 노점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중국인보다 뛰어난 뉴욕 사람들의 상업성을 반영한다.

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7년 전세계 상업 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상업 활동의 편리 순서를 조사했다. 중국은 175개 경제체 중 93위를 차지했다. 이 175개 경제체 중 중국 기업의 개업 방면은 128위이고 세금 방면은 168위에 그쳤다. 중국의 기업 개업에서 최저 자본은 213.1%다. 과거 947%보다 크게 줄었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의 개업비와는 비교 할 수 없다.

매년 베이징에는 대량의 중소기업 관련 창업기금이 있는데, 기본적인 집행 역량이 부족해 창업가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다. 더 놀라운 것은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숨이 막혀오지만 국가 창업 무저당 대출을 받은 기업은 베이징시에서 5년간 단 10건 뿐이었다.

6년간 810만 개의 개인경영업 감소

 

“개인 사업을 안하더라도, 당신의 학력정도면 정규직을 찾는건 어렵지 않잖아요.” 리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로 위로하지만,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리옌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럼 몇년 동안 힘들게 한 일은 정규직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은 비록 개인 경영업의 지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경영업자”란 단어를 “투기매매”나 “탈세”같은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시킨다. 심지어 어떤사람들은 지금까지 시장에 나타난 많은 불량한 현상들을 모두 그들에게 떠밀고, “개인경영업자의 출현은 시장을 활발하게 만든 동시에 어지럽혔다. 이는 사회전체 신뢰도 하락의 주 원인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원래의 개인 경제를 점점 물러나게 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라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공상총국은 중국의 개인경영업자는 6년간 810만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한데 반해, 영국무역공업부 관할의 소기업서비스국은 2005년 초, 영국 기업의 수는 430만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5,9만이 늘었으며, 1.4%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8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중에 320만 기업은 직원이 없는데 즉, 3/4이 “개인경영업자”라고 전했다.

외국의 달이 꼭 둥근건 아니겠지만서도,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다른 숫자를 보면 사람들을 더욱 각성시킨다. 2005년 말까지, 중국의 내자기업은 350만이였는데 전년에 비해 30.1만이 감소하였고,  7.9%가 하락했다.  어쨌든 중국이 시장개방과 국제교류를 넓히고 있는 지금, 민족 자본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수 있는데  원래 가까이 있던 정기 시장이 점점 멀어지고, 밖에 나가면 바로 보이던 노점상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차를타고 10여km 떨어진 대형마트로 가서 생활용품을 사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많이 있었던 시끄러운 노점상이 사라져서 도시 치안에 좋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사람은 여전히 류 아주머니의 두부와 장형의 참기름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전과 다름없이 길 옆의 채소상과 과일파는 사람들을 볼수있긴 하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도시 관리자와 유격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있고, 심지어  상인 폭력사건 관련 뉴스도 때때로 들을 수 있다. 혹 우리는 큰 마트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만, 여전히 유해 식품이나 불합격 상품이 시장에 나와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까지 마트 점원의 서비스 태도는 많이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문 앞 작은 노점상들의 가족같은 따뜻함을 그리워 한다.

올해, 다른지역들의 정부개혁 소식이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 보게 하였다. 하나는 안후이 허페이시가 내놓은 “노점상이 없는 도시”라는 목표다. 주 조치는 노점상들을 전부 철거하고 잡화점의 간판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루무치시의 개인 경영업자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개인 경영업자가 6.56만에 다달았고, 전년 동기대비 2.48%증가해 12.4만명이 여기에 종사한다.  2005년, 우루무치 제3산업은 334.4억원 증가했고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외자기업 87％, 3년 내 중국인 책임자 고용 계획 

 

중국 푸단대학교(復旦大學) 경영대학이 ‘재중 선도기업의 기업경영’ 연구 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인 경영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책임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 가운데 68.8%는 3년 내 외국인 책임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87%는 3년 안에 중국 책임자를 채용해 기업 경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기업 책임자는 주로 이사회 회장 및 핵심 주주의 추천과 투자파트너의 파견으로 임명된다. 조사에 응한 중국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48%는 외국인 책임자를 고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6%만이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8.8%는 3년 안에 외국인 책임자를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기업은 중국인 책임자를 고용하는 방안에 갈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외자기업 가운데 70.5%는 현재 중국인 책임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7%는 3년 내에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련 계획이 없다는 대답은 29.5%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조사에서는 기업이 CEO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다. 이러한 요인에는 △기업의 핵심 투자자 추천이 48% △업무경력 5% △업무자격 및 능력 23% △성실성 및 공정성 등 인품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할 때 과거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CEO를 선택하는 루트는 주로 △내부선발(28.2%) △모기업 내부 추천 혹은 파견(45.3%) △이사회 지명 혹은 추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CEO를 공개 채용하는 회사 비율이 1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3종류의 기업(국유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중 사영기업의 공개 채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4%), 외자기업 가운데 모기업 또는 대주주 임명으로 발탁된 CEO는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푸단대학교 경영대학의 ‘재중 선도기업의 기업경영’ 연구 보고서는 재중 유명대기업 40여곳과 대기업 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최초로 실증 방식을 통해 회사 지배구조를 연구한 것이다.

홍콩 과외 시장, 30억 규모

 

홍콩 통계처의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초중고등학생 과외비는 매년 총 30억홍콩달러(단위 이하 동일)에 달한다. 과외시장이 이처럼 방대하지만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 ‘스타급’ 인기 강사를 소개하는 광고 홍보물을 도처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 과외학원들은 앞다투어 이들을 ‘모셔와’ 학생 끌기에 나서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홍콩 통계처의 자료에 따르면, 과외 지출은 5년 동안 25% 늘었다. 2004/2005년 월간 과외비가 약 3억으로 1년에 10개월간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계산하면 홍콩 초중고등학생의 연간 과외비는 총 30억에 달한다”라고 보도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과외학원들의 광고가 버스, 빌딩, 신문, 잡지 등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들은 강사가 ‘얼짱’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문 학교 학생 수, 학원생의 A학점 취득과목 수, 연합고사 성적 10A 등 ‘실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까지 한다. 일부 과외학원은 학생을 끌기 위해 청강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학원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학생 쟁탈전 외에 과외학원들 간의 강사 스카우트 관련 소송사건도 잇따라 발생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스타급 강사들의 몸값도 공개됐다. 여러 과목들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영어 과목 강사가 가장 인기를 끌며 최고의 몸값을 자랑했다.

上海 중고생 인터넷 이용 상황 조사 

 

인터넷 사용 목적 채팅이 48.9%

 

상하이 신문만보(新聞晩報)와 상하이밍뤼에시장책화유한공사(上海明略市場策劃有限公司)는 중국 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상황과 목적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앙케이트 조사는 샹하이시(上海市) 11개 학교에 재학중인 344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45.6%의 중고생이 인터넷 이용을 즐긴다고 대답했고 하루 평균 접속 시간이 1시간 이하인 학생이 43.9%, 1~2시간인 학생이 39.8%, 2~3시간인 학생이 10.8%, 3시간 이상인 학생이 6.5%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목적으로는게임이 52.9%, 채팅이 48.9%, 자료 수집이 34.0%, 기타가 18.6%로 나타났다. 남녀별 인터넷 이용목적으로 남학생은게임이 74.2%를 차지했고 여 학생은 채팅이 52.6%를 차지했다. 

 

한복 웨딩사진 촬영, 하얼빈서 인기몰이

 

대장금 등 한국드라마에 매료돼 한복사랑에 빠진 중국 젊은이들

 

단아하고 아름다운 한복, 세심하게 설계된 한국 배경의 세트, 독특한 한국식 메이크업 등 한국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웨딩사진 촬영이 하얼빈(哈爾濱)의 젊은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다.

하얼빈시 다오리(道里)구(區) 중양(中央)대가(大街)에 위치한 한국식 웨딩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예비부부들이 가격을 물어가며 한복 색상과 스타일 고르기에 한창이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쑤이화(綏化)시에서 매스컴 관련직에 종사하는 왕(王) 씨 부부는 이 스튜디오에서 3000여위안짜리 웨딩사진을 촬영했다. 그들은 한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웨딩사진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왕 씨는 인터뷰를 통해 “평소와 아내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 ‘한류’ 마니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에서 스타들이 입은 전통 의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하얼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창들과 친구들이 한복 웨딩사진을 추천해주었다. 한복은 착용감이 편하고 사진도 잘 받아서 다들 그렇게 좋아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한복 웨딩사진 촬영가격은 기타 웨딩사진보다 높은 편인데도 원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서 관련 상품을 준비하는 웨딩 스튜디오가 늘고 있다. 스튜디오 직원은 “이런 웨딩사진의 촬영가격은 주로 사진 장수와 확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웨딩 스튜디오는 전문 디자이너가 세심하게 제작한 한복, 모자, 부채 등 전통 한국식 복식을 갖추어야 하며, 촬영기사는 세트 설계에 정성을 다해 전체적으로 드라마와 아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해낸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LG데이콤, 대만 지진 관련 피해 복구 현황 보고

 

26개 국제전용회선 중 13개 회선의 서비스 복구 완료

 

12월26일, LG데이콤은 대만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제전용회선 피해의 복구 현황을 전해왔다.

LG데이콤은 장애 발생 즉시 빠른 서비스 복구를 위해 네트워크 운영담당 차일옥 상무를 중심으로 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 밤샘 작업으로 우회루트 확보를 통한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또한 28일 10시 LG데이콤은 중국, 홍콩을 경유하는 육로 케이블 등을 통해 우회회선을 구축, 이번 자연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26개 국제전용회선 가운데 13개 회선의 서비스 복구를 완료했다.

LG데이콤은 추가적인 우회 회선 구축을 통해 오늘 중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국기업 해외인수합병의 문제점 드러나

 

 

ΟTCL의 손실, 렌샹의 IBM의 PC사업 인수 후 시장지위하락, 중국해양석유의 유노칼 인수

   난관, 쌍용자동차의 파업

Ο인수합병이 예측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브랜드 명성만에 집착한 인수, 상황예

  측능력부족, 현지 융합력 부족, 장기계획부재 등을 지적

- 유럽과 미주기업들을 거울 삼을 것을 촉구, ‘저우추취(走出去)’는 피할 수 없는 선택

Ο유럽의 기업들처럼 중국유럽연합상회(中国欧盟商会)같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높은 위험에 충분히 대비 해야 함

Ο‘다국적기업 현지화’ 강조하며 문화적인 융합 고려할 것과 현지 사정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촉구, 해외진출기업들의 ‘집단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킴

Ο 국제적인 브랜드 건립노력 강조

[알리바바]

최삼용님 올 한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감사드리고여..2007년에도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라며,,건강한 나날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민씨]

최 삼 용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삼용]

몇시간 남지않은 올 한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희망차고 건강한 새해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인]

한해 정보에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는 건강이 늘 갖이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bumsted]

2006년 마지막까지 성의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파트라슈]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공이산]

좋은정보를 많이 주셔서 항상고맙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빕니다.

[2255]

좋은소식 항상감사드립니다.

[i8949i]

이따금 보는 중국현지 소식도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음비]

많은 정보감사드립니다.세해에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