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된 이정훈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한 서적이 별다른 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히 그의 책 중 하나는 출간 후 통일부 산하 기관의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앞서 2006년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었던 이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측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다. 이씨는 출소 10여년이 지난 뒤에 거의 비슷한 혐의로 다시 붙잡힌 것이다.
그런데 출판 업계에 따르면 이씨가 집필한 ‘주체사상 에세이’(2017년)와 그가 저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2018년)은 27일 교보문고 등 국내 대형 서점에서 진열·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책 모두 인터넷을 통해 각 1만8000원과 2만원에 주문해 구매할 수도 있다. 이 중 4·27시대연구원에서 발간한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은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육용 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책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자료센터에서 통일 관련 교육 종사자 등만을 대상으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체포한 국정원과 경찰, 그를 재판에 넘긴 검찰 모두 이씨가 집필한 두 책을 이적 표현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두 책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아 출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펴낸 책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책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조선일보가 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지,, 너나잘해라 중국을 감히 조중동이 어서 비판해 니들은 다르냐? 웃기지 아니한가. 니들도 중국 공산당가 근본은 같자나..국가보안법으로 조지는거는 중국이나 니들 우익이나 같다카니 구분이 안되는거니 같은거야 이양반아
기자는 서점에 가서 책의 진열이나 보유 여부를 살펴본 적이 있나. 소위 좌파 인사들의 책은 진열대에 보란듯 진열되어 있지만 우파 인사들의 책은 아예 재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공공도서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도 월간조선은 맨 하단에 꽂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