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30일(월) #【매일뉴스/브리핑】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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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30일(월)
#【매일뉴스/브리핑】

●재난 상황에 고개 드는 '음모론' 또 등장
●새해 경북,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새해 전남 출생 기본수당 지급…18세까지 월 20만원

●5대은행 예대금리차 모두 1%p 넘어…1년 8개월 만
●은행만 신났다…예대금리차 약2년만에 최대폭
●원달러 1480원 뚫렸다…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고음↑

●블랙박스 2개 중 1개 외관 훼손…김포공항 이송 분석
●서울 시민 24시간 상담전화·신혼부부 장기전세 확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10억달러 배상책임보험 가입"

●달러화 9년 만에 최고 상승률…"환율 1500원 간다"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1인4역 최상목 
●尹 대통령 "무안공항 참담한 사고, 깊은 애도와 위로" 

●'수색 재개' 구조대, 파편 뒤집어 가며 희생자 흔적 찾아 
●김용현측, 한동훈·이재명·박주민 '포고령위반' 고발 
●27년만에 항공기 참사…181명 중 2명만 생존 

●공수처, 이르면 오늘 尹 영장청구…실제 체포는 의문 
●與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강명구…권영세,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분향소 방문 
●中전기차 브라질 공략 주춤하나…'BYD 강제노동' 면밀 조사

●무안 참사났는데…이재명 '尹발포' 풍자글 올렸다 삭제·與 김상욱도 '정쟁글'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박수영 "무안참사, 줄탄핵 결과물…민주, 이재명 생각 말고 나라 생각해야"

●“벽 충돌때 승객들 200m까지 튕겨나가…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은 생존”
●미 교통안전위, 제주항공 사고 조사 지원···“보잉도 참여”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31일 고시…사업 동력 확보

●"우리도 이번엔 내집 마련?" 새해 은행부터 달려간다…빗장 풀린 대출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오른 이유는?… 美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
●소비·경기 얼어붙어 새해 더 걱정…자영업·건설·부동산 ‘금융불안’ 뇌관

●한덕수와는 다르다… 민주당, 최상목 '탄핵 흔들기' 일단 스톱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깨보니 구조"⋯"기억상실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냐"
●바이든 "비범한 지도자 잃어"…트럼프 "모두 감사의 빚 졌다"

●팔순 잔치 가족 9명·3대 일가족·공무원 8명도 참변(종합) [제주항공 참사]
●내년 中 전기차 판매량 '사상 첫' 내연차 추월 "역사적 변곡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미국서 2년 연속 '최고의 SUV'로 선정

*야간까지 수색작업 계속되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일부 희생자 신원확인 애로…장례 절차 시간 소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179명 모두 수습됐지만, 신원 확인 등 관계 당국의 현장 후속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30일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 등의 수거 중인 수습 당국은 이날도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 희생자 전원을 수습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일부 시신의 경우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내 새끼 어쩔까나, 어쩌면 좋나" 절규에 파묻힌 무안공항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 가족의 시신을 찾는 것이라면, 그 심정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족을 차가운 주검이나마 다시 품에 안고 떠나려 한 유족들의 애끊는 절규는 하루 종일로는 부족해 밤새 무안국제공항을 뒤흔들었다. "내 새끼 어쩔까나", "어쩌면 좋으냐"를 수십번 반복하며 20분 이상 오열한 할머니는 결국 쓰러져 임시쉼터에 옮겨졌다.

■ 美교통안전위 "사고 조사 지원…제조사 보잉도 참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미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9일(현지시간) 이번 참사에 대한 한국 항공 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조사팀에는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된다고 NTSB는 전했다.

■ 與, 사고현장 방문…野, 현장최고위 개최
여야 지도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 '퇴임 후가 더 빛난 美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100세로 별세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100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고인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별세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는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심판…'두 중대사건'에 헌재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예금금리만 낮추더니…5대은행 예대금리차 10∼21개월 만에 최대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몇개월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은행 이익의 기반인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오히려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은행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8월 이후 일제히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금리를 올린 뒤 내리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더구나 이달에도 은행들은 줄줄이 예금금리만 최대 0.25%포인트(p)씩 더 낮춘 만큼, 다섯 달 연속 예대금리차가 커졌을지 주목된다.

■ 대부업체 연체율 13% 돌파 역대 최고…담보대출 17.3%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전반적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까지 뛰어오른 영향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p) 오른 13.1%로 집계됐다.

■ '화요일 출근' 연락했는데 채용 불발…법원 "부당해고 아냐"
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가 연락해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일 등을 얘기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고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10월 회사 관리총괄 이사직에 지원한 B씨를 면접했다. 며칠 뒤 회사 대표는 B씨에게 전화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

■2명만 돌아왔다 제주항공 대참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이 조류 충돌을 경고하고 1분 뒤 기장이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요청했고 착륙 시도 당시 항공기는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동체착륙을 하다가 활주로를 지나 담벼락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두 가지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수거했습니다.

국토부는 수거된 블랙박스를 오늘(30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가져가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랜딩기어 안 펴진채 동체착륙…"기체결함 가능성 배제 못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과 전문가들은 "동체착륙 이유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행 중 엔진 및 랜딩기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종종 있지만 동체착륙을 시도한 사례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과 기체 결함 여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기장 등 승무원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尹, 3차 출석요구도 거부…공수처, 체포영장 검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통보에도 불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은 어제(29일)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수처 측과 경호 협의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기관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여야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에 내리 3번 불응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상목…내일까지 특검법 결정해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대신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대선을 서두르는 민주당이 그에게 얼마나 시간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1일 전에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수습하면서 정국 향방을 가를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1480원 뚫린 원화값 "1500원 돌파할 것" 경고음 커진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장 중 1480원 선을 뚫었습니다.

이에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외환당국은 섣부른 조기 개입 대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자립…한화오션 등 1.4조 수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이 7000억 원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두 척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에너지·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 두 곳은 국내 에너지 및 건설 대기업으로부터 15㎿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형 WTIV를 한 척씩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WTIV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운반해 설치하는 특수선박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14.3GW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수주로 국내 해상풍력 건설시장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