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공약 체계적 수정·보완해야"

[piaazhead]

"새정부 정책공약 체계적 수정·보완해야"

[2013.03.22 06:00]

한경연, 대학교수 등 전문가 60명 설문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정치·경제학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공
약의 체계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60명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평가하고 국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
전", "반응성", "연계성", "혁신성", "유연성" 등 8대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들은 "꿈/비전"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비해 "실현 가능성"은 대
체로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정책이 이상에 치우친데다 비용 대비 효과를 도외시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
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공약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물론 심의 민
주주의의 이상을 존중하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대화의 여지
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정책공약 가운데 "창조경제론"과 "남북관계·외교" 분야는 추상적이고 선
언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응용분야는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창조경제의 추
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가계부채와 고용복지 분야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교육·의료·복지정책과 체
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공약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
한 평가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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