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찍은 이유는 기본소득 때문이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소극적, 제한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했고 성공했다.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그후,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하게 실행하여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거의 전지역으로 퍼져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 한명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실행 할 정도였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여서, 이곳 동해페이도 얼마나 갈지 장담을 못할 거 같다.
윤은 왜 그리 못난 짓만 골라서 하는 지. 그나마 그의 아내 쥴리는 전 세계에 K 성형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첫해는 6개월에 50만원, 다음 해는 4개월에 50만원, 다음해는 3개월에, 다음해는 2개월에, 마지막 임기 에는 한달에 50만원, 전국민 일인당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할 계획 이었다
그렇게 기본소득을 완성 시키고 싶어했다.
얼마 전,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제한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가 더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반대가 원인이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현금이 아닌, 닭으로 실험을 해서 성공을 거둔 예가 있다.
지역 화폐는 유럽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몇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성공을 거둔 예가 있다.
유럽의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무역으로 인한 환률도 있었다. 1차 대전은 금본위제 때문에, 2차 대전은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생긴 전쟁이었다.
문제는 세계무역은 달러로 표시되는 환률이라는 딜레마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환률과는 상관없는 기본소득,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돈이 아닌, 정부 발행 돈으로 지급할 것이다. 쿠바는 환률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용 화폐와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내국인용 화폐 두가지를 사용한다.
기본소득은 정부 부채와 상관없는 정부발행 내국인용 화폐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화폐 기능도 같이 가져야 한다. 스위스 핀란드의 실패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은행과는 상관없어 저금도 안되고, 기한이 있어 전부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완성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사회가 여유로워 지는 것이다. 일자리도 늘어 날 것이다. 노동 운동도 많이 줄어 들 것이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본주의의 생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을 좌파라고 놀리는 사람들에게, 나야 말로 자본주의자다. 나는 그 말을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이해했다.
이재명이야 말로, 건강한 자본주의자다. 그는 빨갱이가 아니다.
정부 발행 기본소득은, GNP GDP 선진국의 지표가 되는 일인당 국민소득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기에 정부 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나처럼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 하는 인간들에게는 딱이다.
아마, 가장 발전하는 분야는 음악이나 문학 등 예술 분야다. 돈 때문에 가수가 되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줄 것이다. 돈 벌기 싫어하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괜찮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