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냉동기설치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죄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같이 물품공급을 조건으로 그 기간동안만 임대한 것이라면 물품공급중단 시 계약해지를 한 후,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이든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그 계약조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