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br /><a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a><br /><br />여기 기사 베댓이고</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59D3359F6AC4F31'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소드, 쌍코등에서 보는 논린데<br /><br />팩트 짚어줌<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CAA3359F6AC5002'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법령의 폐지절차]<br /><a href="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a><br /><br /><br /><br /><br /><br />법률의 재개정, 폐지는<br /><br /><br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둘다 가능함<br /><br /><br />국회로 대통령이 법안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회통과 된 법을 대통령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음<br /><br /><br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법안발의 많이 해. 특히 경제관련으로. 그거 하려고 법제처가 있는 건데<br /><br /><br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br /><br /><br />청와대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라는 건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음. 정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법에 따른일이고, 정부조직법, 세법등 법률수정사항도 많은데<br /><br /><br />그리고 애초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성용& 여론압박용 아닌가<br /><br /><br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어디에 하든 시발ㅋㅋㅋ <br /><br /><br />애초 문재인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청원인데 문재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ㅋㅋㅋㅋ<br /><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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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애기야? 품안의 자식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기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국민으로서 청원하고 사회적 여론 조성하려는 것도 왜 막으려고 하냐고... ㅋㅋㅋ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하나도 못 볼 정도로 가슴 미어지는 그거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랑 같은 증상 아니냐?...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회에 압력 쎄게 넣어야함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의 발의는 정부도 할 수 있는게 맞는데 결국 본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를 충족해야함 이거 안되면 암만 정부 압박해서 낙태죄폐지 발의되도 말짱 도루묵임.. 사실 낙태죄폐지를 가장 속행하게 만들 수 있는건 헌재의 위헌 판결임 간통죄가 4번이나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위헌판결 뜬거 생각하면 낙태죄에 대해서도 헌재에 압력 강하게 넣어야함 결국 낙태죄 폐지를 포함한 여성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는 정부 일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더 확장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했으면.. 누가 보면 입으로 대통령 하는 줄 알겠네 이번에도 트위터 하나 적었다고 올려치기 장난 아니던데^^ 문재인은 우리가 분노하는 성차별적 수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몰카가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 삔또 이상하게 잡아서 이때싶 올려치기 노노해 입페미는 나도 방구 뀌면서 할 수 있음
대의민주주의 하랬더니 육아민주주의하려고 그런건가.. 내 의견과 맞다 = 지지 / 내 의견과 다르다 = 소통시도, 불발 시 지지철회 이게 기본 아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뭘 해도 우쭈쭈 우리 누구는 알아서 잘할거야^^ 하는 사람들이랑 너 맘에 안들어 지지 안함!! 하는 사람 중에 전자 손을 들어주겠음ㅋㅋㅋㅋㅋ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문제
13 나도 딱 이 생각이야
151515 동감함
낙태죄 폐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꿔다놓은 보릿자루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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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삼권분립=삼권분업 같은 말 아닌데요 서로 견제하고 압박하는 장치도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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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받음 노동자총파업때 생각난다 ㅋㅋㅋ
이니 곤란하게 만들기 싫었으면 애초에 곤란할 일 없게 대통령으로 뽑지 말지 그랬어^^
5ㅋ
이제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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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개비 고추작다고 엉엉 욺 날짜바꼈어?
@느개비 고추작다고 엉엉 욺 아하!! 고마워~
이거 해달라고 뽑았는데 해달라고 말도 못해..?ㅋㅋㅋㅋ본인 입으로 페미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행보 자칭 페미니스트라기엔 미적지근하다는게 내 의견인데
크 머시땅!!
이런거 말할려고 뽑은거야^^
? 페미 대통령한테 여성인권 얘기하는게 뭐가 어쨌다고
아니 진짜 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애기야? 품안의 자식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기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국민으로서 청원하고 사회적 여론 조성하려는 것도 왜 막으려고 하냐고... ㅋㅋㅋ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하나도 못 볼 정도로 가슴 미어지는 그거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랑 같은 증상 아니냐?...
페미대통령이라길래 말하는건데용? 무슨 대통령이 아이돌도 아니곸ㅋㅋㅋ 정신좀 차려;; 일하라고 뽑아논거야;
문재인한테 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통이 얼얼해 진짜쥐면 터지는 존재였음 좋겠어 걍 터뜨리게
이 여시 빡친거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ㄱㄹㅇ
뭔ㅡㅡ 진심 누가대통령이든 어느나라가 정치인을 아이돌화해;; ㅡㅡ;;; 으으
문재인 바지대통령이야?? 뭐 세워두고만 있어?? 당연히 대통령한테 말해야지; 국민 말 듣는게 대통령 아냐?
어우 여기 댓글 증말 속시원하네 ㅠ
존나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눈치봐야지 왜 부둥부둥해줌? 그러니까 돈이 졸라리
많이드는 군인처우개선만 아주 일사천리로해주지
남페미들 자꾸 사람 실망시키냐ㅡㅡ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해...크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회에 압력 쎄게 넣어야함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의 발의는 정부도 할 수 있는게 맞는데 결국 본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를 충족해야함 이거 안되면 암만 정부 압박해서 낙태죄폐지 발의되도 말짱 도루묵임.. 사실 낙태죄폐지를 가장 속행하게 만들 수 있는건 헌재의 위헌 판결임 간통죄가 4번이나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위헌판결 뜬거 생각하면 낙태죄에 대해서도 헌재에 압력 강하게 넣어야함 결국 낙태죄 폐지를 포함한 여성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는 정부 일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더 확장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문제인도 존나 입페미야ㅡㅡ 페미대통령은 무슨 시발 낙태 얘기나오니까 천주교한테 가서 사과나 하고있고 남자만 국민이지 군대만 존나 챙기고 여자한테 좋아진게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은 외교만하고 총리짱짱맨국가도아니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했으면.. 누가 보면 입으로 대통령 하는 줄 알겠네 이번에도 트위터 하나 적었다고 올려치기 장난 아니던데^^ 문재인은 우리가 분노하는 성차별적 수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몰카가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 삔또 이상하게 잡아서 이때싶 올려치기 노노해 입페미는 나도 방구 뀌면서 할 수 있음
입만 터는거 개꼴보기싫으니까 일 제발 똑바로 해라 ; 존나 대통령이 신임? 하나하나 대댓 달면서 우기는거 봐 ㄹㅇ이상함
싸우자는거야 뭐야
하여간 과한 사람들이 문제임
대의민주주의 하랬더니 육아민주주의하려고 그런건가..
내 의견과 맞다 = 지지 / 내 의견과 다르다 = 소통시도, 불발 시 지지철회
이게 기본 아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뭘 해도 우쭈쭈 우리 누구는 알아서 잘할거야^^ 하는 사람들이랑 너 맘에 안들어 지지 안함!! 하는 사람 중에 전자 손을 들어주겠음ㅋㅋㅋㅋㅋ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