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6 국민들 격노, 2만명 함성…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담바우]

240526 (일) 국민들 격노, 2만명 함성…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채수근 상병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장병들이 편지를 보내 국회에 특검법 통과를 요청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이 폭정에 함께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은 대통령의 독재를 멈춰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8년 전 겪은 일을 다시 겪을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다. 국민의 힘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의인으로 남을 것인가.”(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수근 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야7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채수근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특별법통과 찬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야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은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채수근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채수근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를 앞두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붉은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전우회원들부터, 각 시민 단체와 모임 깃발 아래 모인 시민들, 전국 곳곳에서 온 야당 당원 등 주최 쪽 추산 2만여명(경찰 추산 9천명)은 5차선 도로와 널찍한 인도를 가득 메운 채, 한 목소리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 국회의 입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그간 드러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황을 짚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 수사에 대해 격노했다는 증언이 쏟아지지만, 박정훈 대령 말이 맞고 그를 집단 린치했던 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또 “아직도 채수근 상병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해병 4명이 부대에 근무 중인데 올해 7월 채수근 상병 1주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서 애도해야 하겠는가. 전우에 대한 추모의 마음마저 양심도 없는 범죄자들이 도둑질하게 둬야겠느냐”면서 “이들이 국회 특검법 통과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석운 ‘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사단장 등 8명을 범죄혐의자로 적시한 수사자료에 대해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외압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말고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 7당 대표와 의원들은 채수근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견딜 수 없다”며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아니 꿈자리 속에서도 이 폭정에 함께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다. 폭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소임이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졌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역사의 의인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8년 전 우리 국민은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촛불을 밝혔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8년이 지난 뒤 이 더운 날씨에 이 거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다”며 “(여당이)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한다.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석현 새로운 미래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취지로 각각 발언했다.

이날 노래를 부른 3인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씨는 “벌새는 아주 작은 새이지만 멈춰있기 위해 많은 날갯짓을 한다. 멈춰있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살고 싶은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발표곡 ‘벌새’를 부르기도 했다. ‘자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껍데기는 가라’를 부른 가수 안치환씨는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빈다. 명명백백 밝혀져 귀신 잡는 자랑스러운 해병들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또다시 브이아피(VIP)를 격노하게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브이아이피 곱하기 100인 브이브이브이아이피인 우리 국민들의 격노를 걱정하는 자리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중 사건'으로 드러난… 음주운전 도피 공식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그간 법조계에서 암암리에 이용되던 공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월 2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등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도피 공식이다. 음주운전 뺑소니가 일반 뺑소니 사건보다 처벌이 더 강한 만큼 '음주'를 지우는 데 집중했단 것이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김호중 씨처럼 아예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행범으로 잡기만 하면 호흡 측정이 안 돼도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 혈액 채취에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음주 정황이 명확하면 보통 채취 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며 "그런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씨는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해당 매니저는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로 가 허위 자백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을 구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란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한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을 의미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다. 실제로 뺑소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장 지적이다.

한 교통경찰은 "실제로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차량을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집까지 추적해서 따라갔는데 '방금 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더라"며 "결국 음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증거 부족으로 송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해외국가들은 음주 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음주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저기가 북한? 금강산이 한 눈에… 'DMZ 평화의 길'을 걷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금강산입니다." 수려하고 기이한 경관의 금강산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해금강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최근 'DMZ 평화의 길'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를 찾았다. 정부는 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하고 있다. 통일전망대 코스는 지난 5월 14일 개방을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민간에 문을 연다.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사전 신청을 했다. '백마고지', '1.21 침투로 탐방', '두타연 피의 능선', '장항습지생태' 등 10개의 흥미로운 코스 중 육안으로 금강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를 선택했다. 고성 코스는 매주 화, 수,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차례 진행된다. 정원은 1회차 당 20명으로, 선착순 접수가 이뤄진다. 로그인 후 코스와 날짜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가비(1만원)를 입금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군사지역인 만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담배·라이터, 망원경 등 반입은 금지된다. 만 7세 미만은 참가가 제한된다. 제천검문소를 거쳐야 해 반드시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도보나 대중교통 이동은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고성까지는 4시간 가량. 새벽부터 출발해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강원 용대리에서 황태해장국으로 아침을 먹고 설악산 진부령을 거쳐 북으로, 북으로 향했다.

경계가 삼엄하다. 통일안보공원에서 1차 출입신고를 한 후 고성군 제진검문소에서 신원확인을 받는다. 이어 통일전망대 집결지에서 2차 신원확인을 한 후에야 안내해설사, 군 안전요원들과 함께 군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외금강이고, 그 너머는 내금강입니다. 그리고 바다 바깥쪽을 해금강이라고 해요. 바다 위에 하얀 것이 보이나요?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됩니다.“

위풍당당한 금강산의 모습에 참가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외금강은 옥녀봉·상등봉·온정령·오봉산을 잇는 산능선과 남동쪽 채하봉으로 뻗은 산줄기 사이에 자리잡은 산봉우리,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해금강은 금강산이 동해로 뻗은 명승이다. 삼일포와 해만물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식지형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다.

현내면 송도진리 DMZ 일원의 고성 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해안전망대-통전터널-남방한계선을 반환점으로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는 왕복 3.6km 코스다. 2018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계기로 2019년 문을 연 이 코스는 당초 도보구간 A코스와 차량이동 B코스가 운영됐다. 하지만 남북 안보 상황에 따라 B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A코스도 금강산전망대까지 가지 않고 남방한계선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축소됐다.

길 오른편으로는 동해바다와 철책이, 왼편으로는 철도가 펼쳐진다. 남북이 화해무드였던 2005년 동해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철도다.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5km떨어진 남한 최북단 제진역이 이곳에 있다. "이 철도는 정식으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어요. 2007년에 딱 한 번 북한 기차가 이곳으로 시험 운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죠." 곳곳에 '지뢰조심' 표지판이 있는 철책길을 걷다보면 때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진다. 봄꽃향기와 새소리, 철책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듯 평화롭기만 하다.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방한계선이 눈앞에 나타났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물러난 곳이다. 이 선을 넘으면 유엔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다. 아쉬움을 남기고 길을 되짚어 나왔다. DMZ평화의 길을 걸은 후 인근 통일전망대, DMZ박물관을 들러봐도 좋다. 통일전망대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의 새끼 금강이와 해랑이가 살고 있다. 화진포 호수와 해수욕장,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 등도 가깝다.

원주 일산봉 5월말 풍경......!!!!!!!!!

자주달개비

참나리

서원대로........

산사나무........

치악쳬육관.......

치악종각.........

단계공원숲길에.......

08:00  단계공원에.......

금계국 너머로 보이는 치악재.....

단계공원......

원주북원초등학교

바위떡풀

접시꽃

돼지감자..... 뚱딴지

오가피나무

병꽃

당겨 본...... 봉화산(336m)

으아리

배부른산(419m)  조망.......

5월말의 일산봉 오름길 풍경.......

08:20  일산봉 250m  정상에......

일산봉 하산길 계단.......

일산봉 둘레길 남동쪽 데크.......

치악산(1288m)  조망.......

일산공원.......

수레국화

장미

일산동 담쟁이벽.......

앵두

비비추

산수유

백운산(1087m) 조망.......

만첩빈도리........

마가목

서울올림픽 성화 기념비

09:0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