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성씨표기 《이ㆍ유ㆍ나》가 《리ㆍ류ㆍ라》로 된다

[버드나무]

한국언론에 따르면 두음법칙의 강제 적용으로 호적에《이ㆍ유ㆍ나》 등으로 성씨(姓氏)를 표기해야 했던 호적 예규가 개정돼 앞으로는 《리ㆍ류ㆍ라》 등으로 표기할수 있게 됐다.

한국대법원은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례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8월 1일부터《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허용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에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1994년 이후부터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씨의 한글표기가 문제돼왔고 현행 예규는 호적 등. 공문서에《리ㆍ류ㆍ라》 등의 표기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지금도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제 증명에서는 통용되는 경우가 많고 성씨 정정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려 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달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한자 성의 한글 표기때 두음법칙의 례외를 인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적용 대상은 리,류,라씨 외에도 림(임) 륙(육) 량(양) 렴(염) 려(여) 로(노) 룡(용)씨 등이며 일상 생활에서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 한해 호적정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어문규정에 따라 두음법칙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했을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하겠다는것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했다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학적부, 졸업증명서 또는 문중이나 종중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성(父姓)일치 원칙(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에 따라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자녀의 성도 부 또는 모의 성과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수 있다.

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정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정된 자녀에 대해서도 재정정 신청이 불허된다.

정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원의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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