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입하고 처음 글을 써봅니다. (사형제 관련)

[점푸슛]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먹은 앞 길이 막막한 보통의 대학생 청년입니다.

 가끔 이 곳에 들를 땐 비스게에서 눈팅하며 킥킥대다 돌아가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글 하나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처음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요즘 TV 리모콘을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뉴스에서는 믿기 힘든, 믿고 싶지도 않은

 보통 사람의 생각 범주를 벗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일 매일 있어왔던 사건사고들인데 근래 들어 크게 부각이 되며

 이슈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슈화가 장기화 되며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까지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흉기난동, 또는 아동 성폭행, 강간, 살인 등의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평소 뉴스,신문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지인들과의 대화 주제가 뉴스의 사건사고들로 무게가 옮겨졌고

 길 거리를 지나다닐 때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곤두선다거나

 밤에 혼자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홀로 지나가는 한 여성이 지나치게 나를 경계하며 지나간다든가..

 여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의 변화들이 제게는 참 거북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었습니다.

 특히나 아동 성폭행과 같은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충격 여파가 지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들끓는 상황인데..

 얼마 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책으로 내어놓았다는 방안이.. 바로 사형입니다.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사형제 존폐 유무를 논하게 되는 때가 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사형제 폐지만을 앞두고 있던 이 시점에서 사형제까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은 사형제도를 악용했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스스로의 입을 통해 언급을 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에 기초하여 제대로,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사회구성원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입니다. 하지만, 사형 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형제도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공식적인 연구결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강력범죄의 예방은 후 조치가 아닌 선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사형제를 폐지한 몇 개 주에서 드러났고 그 외에 수 많은 국가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혐오 인식들이 강력범죄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의 부활이라뇨.. 정말 저런 쳐 죽일 행위에 대해 똑같이 쳐죽이는 행위가, 폭력을 폭력으로, 살인을 살인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강력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그 옛날 굿을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미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형제 폐지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사형제 폐지로 인한 생명존중 사상이 사회적으로 뿌리박히게 될 때, 국가가 국민에게 쉽사리 휘두루던 폭력이 제지될 때, 강자들 또한 약자에게 쉽사리 휘두르는 폭력 또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제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제를 악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사형시켰던 인혁당 사건의 주범인 박정희,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사형제 부활을 언급한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형제.. 알럽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심스레 물어보고 싶습니다.    

[티맥스러워]

요즘 성범죄 문제가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데...사람 생명이란게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거지만...앞서 쓴 성범죄라던지 사회적으로 정말 악을 끼친다는 행위(?)+(너무 주관적인 이야기지만..)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박근혜 이야기는 논외로 두고 사형제도에 관하여만 제 생각을 씁니다]

[크리에이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굳이 먹이고 입혀가며 살려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징역을 산다고 하여 죄를 뉘우치고 교화될 기미가 보이는지에 대해 의문이거든요.
하지만 또 사형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단 저는 사형제도보다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징역을 사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얼중얼]

지금 법체계에서 정말 이해안가는게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것 화이트칼라밤죄등에는 엄청 약한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너무 심하고 성범죄도 너무 형이 약하죠...이런것부터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 그리 큰희망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캡틴실바]

음주운전 성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죠;; 재산이 있거나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저지르는 범죄도 아니고요.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인 예로 성질이 전혀 다르죠

[MJforever]

중얼중얼님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는 취약하다. 라는 뜻으로 글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두 종류가 같은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요.

[중얼중얼]

설마 제가 두가지가 화이트칼라범죄로 알리가요...유난히 화이트칼라범죄나 성범죄 음주운전같은것에 약하다는것이였습니다...

[유타는내인생]

일단 그것보다 성범죄가 살인죄와 동일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과 성범죄를 동시에 했다면;; 솔직히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두던지해서 사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성범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들도 좀 법으로 쎄게 다스렸으면 합니다. 제주위에서 당한걸 보니까 참..

[다이나믹 듀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형제 반대론을 들고나왔습니다. 백번 맞는 말이고,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형제도 자체의 강력범죄 억제 능력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복되는 성범죄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많은 분들이 이해찬 대표나 점푸슛님의 견해를 정치적 공세의 일부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단지 정치 공세의 일부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살인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중, 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캡틴실바]

위 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사형제에 범죄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과 범죄율은 유의미한 통계적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것이 여러차례 확인되었죠.

[초극]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보고 직접 사형을 집행 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형집행인이나 본 사람들은 사형폐지론자들이 된다지요. 사실 이게 매우 당연한 현상이죠. 흉악범이던 뭐던 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만큼 충격적인 일도 없죠. 아무렇지 않게 누구를 사형 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저는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옹호한 박근혜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건 납득이 가죠. 그녀가 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기도 하죠.

[ms♪]

전 사형은 반대하지만 현재 형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건 백프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도소의 수준을 팍 낮추고 감형의 기준을 확 높였으면 하네요
교도소에서 헬스하고 약챙겨먹고 토익토플까지 해오면 누가 범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돈없어서 일부러 교도소들어가는 일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살인, 강간같은 강력범들은 일제시대 서대문 형무소처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싶은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 교도소내 태도가 나쁜 약한 범죄자들도 상위단계 교도소로 보내지는게 훨씬 두려워질테니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도 더 쉬워질테고요

[Penny Webber]

온종일 에어콘 나오는 시원한 교실에서 특급강사들 강의 들으며 살인미수범이 토익 965점...;;; 도대체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랙쉐도우]

싱가포르 처럼 태형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intosun]

징역 230년 이런 것 좋던데요, 수감생활 열심히 하면 조금씩 감형해주고... 운 좋으면 결국 걷기도 힘들 때 출감하겠지만 그래도 죽기전 자유 한번 느낄 수 있는게 얼맙니까..
조금이라도 깨닫고 죽으니 태어나 뭐 하난 배우고 죽겠네요...

[Penny Webber]

물론 감정적으로야 그냥 사형이 아니라 능지형으로 살점 하나하나 포를 떠도 모자랄 판이지만 지금이 그런 시대도 아니고 범죄 억제효과와는 관련이 없는것이 여러곳에서 증명됐죠.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논의는 없이 그저 죽여라 잘라버려라 하는 격한 감정만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MJforever]

사형제 폐지는 동의하나 사형제 폐지를 통해서 님이 말씀하신 "강자들 또한 약자에게 쉽사리 휘두르는 폭력 또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제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말에는 동의 못합니다. 다만 경찰구조 혁신 및 공권력 강화 등을 통한 흉악 범죄 예방 그리고 검찰 및 법원 개혁을 통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흉악범과 그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 정의로운(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가리는 것) 판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사형제를 외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가넷짱짱]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이 너무 관대해요

[리바짱 벤!!]

사형을 포함한 형벌은 범죄감소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현 감옥과.형벌체계가 갖춰진지 백년 좀 넘었는데 범죄감소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님의.논리대로라면 감옥형벌체계도 사라져야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