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방패막이하려 관저에 집결한다는 40명

[아스팔트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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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린

현행범은 .. 체포가능이죠?

오렌지잎

아이포린님//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호하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1][2][8].

###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행범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순간이나 직후에 체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체포가 허용됩니다[1][5][8].

### **회기 중 체포와 구금**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44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5][8].

### **불체포특권의 목적**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6][8].

### **관련 상황**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집결했다는 보도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을 가지고 있어, 탄핵 소추나 임기가 끝난 후에만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4][9][10].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출처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하는가?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grundgesetz/9
[2] '불체포특권 포기'는 반정치 포퓰리즘…방탄 국회를 포기해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7325.html
[3] ‘계엄령 선포·국회 난입’ 관련자 모두 내란죄 수사해야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0930.html
[4]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참석한 윤상현 의원 https://news.nate.com/view/20250105n10261
[5] [PDF]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 법무정책연구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54&seq=4
[6]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122359631
[7] “내란 선동 굴복해 정말 죄송”···의총 후 관저 앞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0001
[8]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62753&chrClsCd=010202
[9] 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에도… 與일부, 탄핵반대 장외집회 참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5/130790474/1
[10]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여론전’ 올인하는 국민의힘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4932

[아스팔트정글]

내란의힘 의원이 105명인가
제발 전부 관저에 집결해 결사항전해라.
부탁이다.
그래야 내란의힘의 위용을 보일 수 있을 터라.
추워서 못나간다는 종자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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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그리움
멍청한거죠. 불소추 특권있다고 윤상현이 막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윤상현 지시인듯요. 현행범 체포 되길 기원합니다. 윤석열 안잡아도 되니 내란공범들 싹다 잡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