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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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기업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에 박차 |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18건, 최대 약 46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정상가동 지원 - 11.11일~11.30일간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유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8(수)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➊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➋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➌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➍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문화·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국제(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역대 최대규모(현재 2,500여개 기업 참가 신청)로 진행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중저가 단말기의 추가 출시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하는 등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3.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4.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 총 괄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환 | (044-215-4513) |
< 안건별 담당자 >
[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한필 | (044-215-4512) |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백승호 | (044-215-3411) |
| 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범 | (044-215-3414) |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김정기 | (044-203-4380) |
| 유통물류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애경 | (044-203-4384)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근우 | (044-215-4510) |
| 서비스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석 | (044-215-4514) |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순 | (044-202-6650) |
| 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위재승 | (044-202-6655)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044-215-2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