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이매진]

23.11.8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39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pdf

186.70KB

[별첨1]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pdf

2.01MB

[별첨2] 투자대책 지원체계.pdf

295.67KB

[별첨3] 투자대책 지도.pdf

206.41KB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 지원

-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한도를 25%로 상향
- 하남시 최첨단 공연장의 ‘25년 착공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
-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공공 발주처-민간 사업자 간 사업분쟁 적극 조정 지원

  정부는 11.8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였으며, 건의 과제를 토대로 ①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②행정절차 지연, ③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 46조원 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5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조정위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11월 중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6년 완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1.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2. 투자대책 지원체계
3. 투자대책 지도

     

담당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512)
<협조>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3414)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044-202-4744)
<협조>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961)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우	(044-205-3962)
<협조>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홍성철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우	(044-205-3715)
<협조>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
<협조>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주	(044-200-5313)
<협조>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항로표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00-5874)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주무관	이민호	(044-203-3926)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044-203-4409)
<협조>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229)
<협조>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철헌	(044-20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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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정지원	(044-205-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