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과 4차 재난지원금 - 1,2기 매출액 기준이냐? 부가세 납부기준이냐?

[비선형]

4차 재난지원금은 22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재난지원금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두 차례 1백만원씩 받았을 것입니다.

기준은 단순히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억원 이하 매출개인당 한 사업체만 해당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1기와 2기 매출액이거나 부가세 납부액 둘 중 하나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1기보다 2기 매출이 적은 걸 택할지? 아님 부가세 납부액이 1기보다 2기가 적을 걸 택할지?

둘 중 하나일텐데, 그 둘은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합계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준에 드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안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결우 업체별로 주는 방안,

매출액이 4억원이 아닌 10억원 이하 적용 

이 두 안 중 개인당 하나의 사업체만 해당된다면 잘 골라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 합계표 및 통계조회에서 기간별 매출.매입통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기 2020년 1월~6월 매출보다 2기 2020년 7월~12월 매출액이 적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부가세 납부액으로 한매출은 2기가 적었어도 부가세는 2기가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부가세 납부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11개소 전수 조사를 했는데 8개소는 매출과 부가세 납부액이 비례했습니다.

1개소는 매출은 2기가 많았는데 부가세 납부는 2기가 적은 경우였습니다.

1개소는 매출은 2기가 적었는데 부가세 납부는 2기가 많았습니다.

1개소는 2기가 1기보다 매출, 부가세 납부액 모두 많았습니다.

하나의 업체만 운영할 경우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점에서 기준을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간추려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원금을 1곳만 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파악은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나 가능하고, 

정부의 소득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라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