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에 사용되는 관세율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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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 사용되는 관세율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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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 사용되는 관세율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 기획재정부는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부과기준이 되는 관세율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

□ 주요 개정내용은 일본식 어휘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고(예: 국아→돼지감자, 강시판→널말뚝 등),

ㅇ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였으며, 해석상 혼돈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

□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 이후 63년 만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ㅇ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율표 개정안 마련

□ 금번 관세율표 개정안은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기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2013.1.1부터 시행될 예정

<관세율표 개정안 주요 내용>

1 .일본식 어휘를 우리말로 변경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국아	돼지감자	캡슐 취부	캡슐부착
초자용	유리 접합용	강시판	널말뚝
지대	자루	권쉬	(실)감기

2. 한글화가 가능한 외래어는 우리말로 변경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루프	고리	페로얼로이	합금철
시임	솔기	덴탈플로스	치실
스티치	바늘코	컴포징	조판용

3. 어려운 한자는 우리말로 변경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난황	알의 노른자위	결절한	매듭이 있는
미강	쌀겨	면실	목화씨
농세공물	바구니 세공물	조분	거친 가루

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광수	광천수	해리	비버
마젝탄	조개탄	흥행장	놀이공원
유희용	오락용	낙화생	땅콩

5. 기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문장 정비 등)

ㅇ 전문용어는 한자와 영어를 병기[예: 체경(體鏡), 탤로우(tallow) 등]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예: 승마용 바지→짧은 바지 등)

ㅇ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정비(예: 콘덴사→콘덴서 등)

ㅇ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추어 문장 정비

출처 : 기획재정부 (문의 : 세제실 산업관세과 박상준 사무관 ☎ 02-215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