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에 대한 문제점 분석(범죄집단/외국국가/남녀갈등유발 집단 이법을 이용할 것이다.)

[이매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에 대한 문제점 분석(범죄집단/외국국가/남녀갈등유발 집단 이법을 이용할 것이다.)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607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에 이 법을 이용하는 범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불법스팸/불법이메일/불법카톡 문자 송출 시켜서 시청죄 했죠... 하는 순간.

1. 국회의원

2. 공무원

3. 엔터 영화산업

4. 기타

수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살인사건 발생할 것이다.

이 법의 문제........

범죄자들이..... 위한 법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법을 이용하는 외국 범죄단체가 있다면.. 대한민국 망할 것이다.

왜... 법 내용에... 영상물 소지/저장/시청죄... 개념으로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협박해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역시 이법을 만든 무능한 국회의원 및 정당에.... 이런 사태 생각을 했을까?

참 대한민국 멋잇는 나라 될 것 같네.....

추가적으로 요약

1.허위 신고 및 협박 가능성 증가: 딥페이크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충돌로 인해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법의 악용: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외국 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 해외 범죄 조직이 이 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5.법안 내용의 모호함: '영상물 소지·저장·시청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고, 범죄 행위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허위 신고 및 협박 가능성 증가: 불법 스팸,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로 딥페이크 영상 시청 혐의를 씌워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7.무고죄 악용: 무고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학술 연구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9.오용 가능성: 정치적 반대 세력, 경쟁 기업 등을 흠집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외국 범죄 조직의 악용: 해외 범죄 조직이 이 법을 악용하여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1.사회적 합의 부족: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3. 기술 발전과의 불일치: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4.법 조항의 모호성: '소지·저장·시청'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