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회복 위해 안간힘 브라질 EMERICs - - 2023/04/28

[힘힘]

브라질, 경제회복 위해 안간힘

브라질 EMERICs - - 2023/04/28

☐ 브라질, 새 재정준칙으로 외국인 투자자 설득 나서

◦ 상원의장 "재정준칙 본질 신속 승인할 것"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4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리데 브라질(LIDE Brazil)’ 투자 콘퍼런스에서 투자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브라질 의회에 제출된 새 재정준칙이 브라질 정부의 사회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고갈 우려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새 재정준칙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4월 둘째 주 의회에 제출했다.

- 새 재정준칙은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입의 70%까지만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드리구 파셰쿠(Rodrigo Pacheco) 상원의장은 의회는 몇 차례 변화가 있더라도 법안의 본질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불확실하고 예외적인 수입으로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TD증권의 남미전략 담당 호엘 비르겐 로자노(Joel Virgen Rojano) 이사는 "명확한 기준과 규칙이 있다"고 평가했다.

◦ 엇갈리는 반응 

- 2023년 1월 1일 룰라 대통령 취임 후, 6년 만의 최고점인 기준금리와 행정부의 세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브라질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투자은행 JP모건(JP Morgan)은 4월 둘째 주 브라질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했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주식에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새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 UBS웰스매니지먼트(UBS Wealth Management)의 브라질 최고투자책임자 호나우두 파타(Ronaldo Patah)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은 초점이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브라질에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신흥시장 수석 경제학자 윌리엄 잭슨(William Jackson)은 "많은 것들이 잘못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정부가 세수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때 재정준칙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브라질 정부, 새 재정준칙 발표

◦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 '제로' 목표

- 이에 앞서 2023년 3월 30일 브라질 재무부는 사회 프로그램과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약속과, 재정지출 확대 제한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새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룰라 대통령이 사회지출을 늘리기 위해 헌법상 지출한도를 우회해서 수십억 레알 규모 패키지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정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 지침인 재정준칙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 재정준칙 제안은 느슨한 지출한도와, 기초재정 목표를 결합했다. 새 준칙에 따르면 공공지출은 연간 인플레이션 기준 0.6~2.5% 사이에서 증가가 가능하다. 지출 증가율은 앞선 12개월간 매출 증가율의 70%로 제한될 예정이다. 새 재정준칙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헌법으로 금지되었던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제정 지출 증가가 허용된다.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를 반복 허용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줄어든 바 있다.

- 새 준칙은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primary deficit)를 ‘제로(0)’로 만들고, 2025년에는 재정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2026년에는 GDP 대비 1.0%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 재무장관 "정부 안에서 100% 합의"

-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은 중앙은행 및 기타 부처 장관과 재정준칙을 논의했고, 정부 안에서 ‘100% 합의(100% consensus)’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다지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서만 국가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중앙은행 캄포스 네투(Campos Neto) 총재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로 풀이됐다.

- 앞서 룰라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6년 만의 최고치인 13.75%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네투 중앙은행 총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재정준칙의 세부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들었던 초기 제안은 꽤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 브라질 정부, 자본시장 개선 위한 13개 조치 발표

◦ 신용시장 강화 목표

- 2023년 4월 20일 브라질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자본과 보험시장에서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13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다.

- 13가지 조치에는 주와 시 차원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반대담보(Counter Guarantee)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정부 제안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재정 및 정치 위험을 완화하고, 어린이집과 위생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용 자금 유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브라질 경제개혁부 마르코스 바르보사(Marcos Barbosa)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신용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브라질 자본시장이 9,880억 달러(한화 약 1,316조 원) 규모 은행시장만큼 견고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에는 의료와 교육, 공공안보 투자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명령도 포함돼 있다.

- 브라질 정부는 연기금 재원을 금융기관과의 여신운용(Credit Operation)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액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 부통령, 남미 국가 무역 확대 지지

- 2023년 4월 12일 브라질인프라산업협회(Abdib, Brazilian Association of Infrastructure and Basic Industries)가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개최한 행사 개막식에서 제라우두 알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은 브라질과 남미 국가 사이 무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알키민 부통령은 현재 남미 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26%에 그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무역의 50%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60%, 아시아 지역은 70%다.

- 알키민 부통령은 트럭과 자동차, 버스, 부품 등의 상당한 물량이 남미에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브라질이 역내 이웃국을 우선순위로 삼고 역내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이 역내 무역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룰라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제 어젠다에서 역내 무역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gência Brasil, Index that measures rent inflation drops 0.95% in April, 2023. 4. 27.

Reuters, Brazil inflation hits 30-month low as govt calls for rate cuts, 2023. 4. 26.

The Brazilian Report, Mid-April inflation below forecasts, but widespread, 2023. 4. 26.

Reuters, Brazil woos sceptical foreign investors with new fiscal plan, 2023. 4. 24.

Lider, 'We did not conceive, in Brazil, the creation of new taxes', defends Rodrigo Pacheco, president of the Congress, 2023. 4. 20.

Reuters, Brazil's government takes measures to boost consumer and capital market credit, 2023. 4. 20

Agência Brasil, Brazil's vice-president advocates for trade with Latin America, 2023. 4. 13.

MercoPress, Alckmin says Brazil's trade with neighbors should come first, 2023. 4. 13.

Agência Brasil, Brazil’s official inflation up 0.71% in March, 2023. 4. 11.

The Brazilian Report, March inflation is lower than expected but remains widespread, 2023. 4. 11.

Reuters, Brazil inflation seen staying high in March on rising gasoline costs, 2023. 4. 10.

MercoPress, Lula's administration announces orthodox fiscal goals, to help combat inflation expectations, 2023. 4. 6.

Reuters, Brazil unveils new budget rules, easing market fears on fiscal discipline, 2023. 3. 31.

Brazil Government, Brazil’s new fiscal rules include the poorest in the government budget and foresee a surplus for 2025, 2023. 3. 30.

[관련 정보]

1. 브라질, 새 재정준칙으로 회의적 외국인 투자자 설득 나서 (2023. 4. 25)

2. 브라질 정부, 자본시장 개선 위한 13개 조치 발표 (2023. 4. 24)

3. 브라질 재무장관, 2023년 3월 마지막 주에 재정 준칙 발표 예고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