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출지문에서<br><br>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여 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x) 였고 선생님께서 설명으로<br>-> 합헌적 법률해석 : 이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합헌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때 가급적 합헌으로 해석한다는 뜻. 법률의 해석방법이지 헌법의 해석방법이 아니다<br>라고 설명하셨습니다.<br><br><br>근데,<br>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하여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위헌 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 는 아니다 이거는 틀린문장으로 <br>해설에는<br>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br>라고 나와있는데<br><br>위에꺼랑 비교하면 서로 말이 안맞는거같은데<br>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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