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생도 생일빵 맞고소 형사 소송의 생도 들에 대한 의문 1

[young-a]

2010년 방학제외 임관 15일을 앞두고

3사관학교 생도대장인 원홍%( 언론의 폭행 사단장 )이 4명의 사관생도가 

평시 친하게 지내던  같은 분대후배의 생일을 맞이 하여 

좋은 의도와 친근감에서 행한 생도대의 장난 놀이가 

생도 저변에 무지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훈육대장에 의해  7일간이나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체벌(기본권위반/ 사적제재 의심 추론되는 )을 받고도

" 더이상의 쳐벌"은 없다는 훈육관의 체벌중단 이후

규정을 지키지않은 훈육심의를 행했다며 (휴일심의)

4명의 생도를 부당 퇴교시켰다.

2010년 2월1일 퇴교당일  

퇴교 당일 동기생들로 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간 부모들에게

" 3사관학교내에서는 결단코 생일빵 이란 없었다, 이후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장군인 자신이 책임지겠다 " 다는 취지로 부당 퇴교시켰고.....

학교장을 만나겠다는 부모들에게

생도대는 생도대장의 완결사항이다.

이후 법적인 책임도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부모들을 돌려 보냈다.

 2월1일 그 추운 꽃샘한파에

사관학교지급품은 모두 놓고나가라며

반팔차림의 하계여름체육복차림으로 생도들을 내 쫒았고,

그때까지 학부모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이후 부당한 퇴교에 국방부민원질의 응답대로

2010년 2월10일부로 개정발표된 육군 규정에 의해서 "항고"하니

군인징계령에 명시 되지 않은 생도는 "항고"가 적용되지 않는 다하고

"인사 소청"을 내니 생도의 퇴교가 "인사 소청"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행정정지기처분을 내고 일단 학교로 복귀하여 행정재판 솟장을 내었다 . 이역시도 국방부 민원질의를 통한 답변을 실행한것이 었다.

그럼에도....

행정재판에서 이기려고

멀쩡한 생도들을 ( 행정정지 가처분으로 승소하여 재 복귀된 생도들) 잡으려고

피해자의 고소도 신고도 없이

군 검찰이 자의로 인지 했다며 형사 범으로 몰았고 ,

육군 군사 법원은 어이 없는 증거를 증거라고 채택하여 기소, 공소하여

( 옆방에서 들은자도 목격자 라며)

장난이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생도들을 벌금형자이니 형사 범이고, 형사 범이니 퇴교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1심 판결부는 법 기술자인 육군 법무관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치열한 사실검증으로 2심 판결부는 항소심 승소 판결 하였다.

그 과정에서

3사관학교내의 생일빵 장난문화는

그저 더도 덜도 아닌 장난행위에 불과 했음을 증빙하려고,

퇴교생도를 생일빵한 생도들을 맞고소 했었다.

이후 기가 막힌 험난한 시간 끝에 법적 공방끝에( 당시 퇴교생도들은 사병의 신분)

5명의 중위장교가 "기소유예"를

2명의 중위장교가 "벌금형"을 받았다

고소된 22명중 다수는 군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서,

3사관학교내의 생일빵 장난문화는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게 되었다.

생도간의 장난문화가 범죄행위라면 ,

십수년간 생도들을 관리한 지휘부는 도대체 무얼 했단 말인가?

그들은 직무를 태만 했으며,

군내의 구타 사고를 묵인 했으며

훈육장교들 조차 구타 사고에 가담했단 말이냐?

퇴교생도가 범법자라면, 동일범죄 동일처벌 하라고 하여 ...

많은 투쟁의 시간과 법적 대응이 있고서야 2년여의 시간을 끌은후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은 이들에게도

" 벌금형" 형사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겨우 사실을 증명 했다

많은 다수는 이증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와

장교 징계에 관한 '공소 시효'를 넘겼다.

이것이 당시 학교장 김현*장군과 생도대장  원홍%장군의

진실은폐를 위한 조직적 묵인과 방관, 조작이 겨냥한 작전이었다한다.

공소시효를 넘기면, 관련자들을 처벌 하지 않고

대응하는 퇴교생들이 지치면, 무마될것이다한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아나라의 군대,

사관학교에서 자행된일이다.

그들이 생산한 부실한 장교집단에게 우린 우리 자녀들을 맏겨야 하는데....

 이는 법 전문 가들의 "법 기술장난"일뿐,

3사관학교내에서는 생도 문화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생도대장과 연대장, 훈육대장의 주도적

조작, 은폐가 가리워지기엔

하늘이 이들의 추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부당 퇴교 생도들에 대한

많은 이들의 눈물 뿌린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을 받게된 2명의 장교 역시도

조직의 부정적 경향과 묵인이 가져온 희생자들이다.

애초 장난이 범죄행위가 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알고있는 2명의 장교와 법률대변인들도

퇴교생에 대한 군 당국의 법기술장난에 편승하려고 하였는지....

멀쩡한 생도들을 법 기술자들의

군사 법원의 장난질이

2명의 생도에게 1심에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여

장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하여

스스로의 명분을 저해했고

군사 법원 고등심의 중반에 가서야

2명의 장교도 법 기술자의 법 장난질에 희생될듯하니,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주장 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일이 초과 되어,'기소재량권의 남용주장부문은  판결에서는 다루지않은다'는 판결문을 받게 되고 ...

2명의 장교는 형사 범이 되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기엔 ....

어린 장교들로 하여금

진실을 외면 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게 만든

장군과 대령과 소령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승승 장구만을 여념에 두게하고...

"갑"과 "을" 의 관계에서

"을"이 될수 밖에 없는 초급 장교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은 댓가로 "형사 범"이 되었다

그들의 제복생활의 미래를 저당 잡힌것이다.

다시한번 군대법무관들의 법 기술자의 실력에

경악할뿐이다.

소시민이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생도의 신분에서 "항소 "할수 없는 것은

국민 행복권추구의 헌법 정신의 위배가 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2011헌마551, 2011.12.29)그날로 육군 보통검찰에 의해 기소, 공소된 박00중위가 안타 깝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하려다 무력화된 시민이다.

그들이 애초부터

사관으로의 군인복무규율, 병영생활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진실을 말하는 장교의 덕목을 갖추었더라면

진실이 규명되고

3사관학교는 망신살로 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었을것이다.

그들이 진실을 방관, 묵인, 은폐, 조작하려는 부당정신으로 부터

신사적면모를 가졌다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수 있었을것인데 안타 깝기만 하다

그들중 한명은 사정기관인 "헌병" 병과 임이 더욱 가슴 아플뿐이다

아직은 세상의 때가 묻지 말아야할

초급장교가 아닌가?

다시 "위증죄"를 묻게될

(퇴교생의 퇴교를 위해 사실확인과 반성문을 제출한자-애초 훈육대장에게 함께 체벌을 받은자 임, 이후 2장교의 형사 심에서 위증이 의심되어 현재 육군 보통검찰에 진정된 상태)

송인%중위의 육군 보통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며

주시할시점이다.

사관의길을 바로 가기를 바랄뿐이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묻고 싶다.

이 사진뿐 아니라 선배기수의 앨범에도 수록된 생일빵의 사진들을

3사관학교와 법무관들은 어떻게 은폐, 조작할것인가?

묻고 싶다

더구나 행정정지가처분의 승소로

3사관학교에 복교한 2명의 생도들을 반 구금상태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을 저지른 파렴치한 훈육지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질것인가?

사관생도가 반 구금상태에서 도서관사용은 커녕

기본 군수품 지급도 받지 못하고

 10개월간 운동장을 단 4회 발을 딪을수 있었던( 육군 감찰실 조사 근거 있음)

비 민주적만행은 누가 책임질것인가?

이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흉악범도 아닌

조국에 애국애족하기위해 

훈육되던 사관생도들이며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던 장안끼 있는 젊은이였을뿐이다.

이 일은 생도들의

생일축하 파티에서의 단순 장난일뿐이며

목격자인 후배들도( "시종일관 하기애해한 분위기...의 장난해위에 불과 함이 증명 하는는데....)

소문대로 당시 생도대장 원홍%장군과

육군 법무감이던 고%장군과의 레지오동료로서의 친분으로

" 걱정마라. 내가 잡아 줄께"라는 객기의 발로가 맞는 지 묻고 싶다.

당시의 원홍*%사단장은 님간인의 빰을 때린 폭행사단장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고%장군은 고등군사 법원장의 역활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 우리 법무관들은

그글의 사명을 다하는 바른 사법전문가로 남을것인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만났을때

" 애들에게 해도 너무 한다. 법가지고 장난질치는 개 XX끼들~~." 하며

이 에미를 위로 하던 법무관들은

이제 침묵을 깰수 있을지 묻고 싶다.

[푸른창공]

밥그릇이 누가 큰가 잣대놓고 히히닦거릴건데
휴~~ 소리없는 소총이 석궁인지라~~...

[억울해]

young-a 님 말씀처럼 국방 개혁 국방 개혁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거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헛구호만 되어 메아리처 돌아오는 실정입니다.저의 아들 일 처럼 똑 같습니다. 증거를 제출해도 군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무용지물 입니다.그래도 희망이라는 미래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그 뜻이 관찰되지 않을 까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young-a]

국방 개혁이라는 거창한 논제는 고사 하고
목격자가 아닌 자를 목격자 라고 증거 채택하여
멀쩡한 젊은이를 형사 범을 만드는
군대의 군사 법원은
존재이유를 찾아야 할것이고
썩판과 썩검이 군대내에 있다면 전국민이 맞서야 할것입니다.

[섬김이]

공무원들의 한심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군부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입니다. 장군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지휘관이 존재하는한 앞으로도 힘의 논리와 강압적인 위계는 자취를 감추지 못 할 것입니다. 군의 모든 현실입니다.

[重傳/이희빈]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길가다가]

그런자들은 민간인을 폭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카페가 힘을 합쳐 그들에게도 형평한 법의 적용을 해야합니다.

[重傳/이희빈]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길가다가]

더이상이 사피자를 막는 힘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重傳/이희빈]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푸른창공]

대통령 선거 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그네가 그네를 탔네요.
이것은 30년전 유치원 및유아생 선생들 술자리 뭐~~뉴-스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무르지만 촌구석 부석에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났을것이고, 시집가면 일못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육~그~재단,.. 진짜 봉순이가 그네타고 다녔네 그런데.

군법이 바로 서겠나 하는 것 입니다.

[重傳/이희빈]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러한 것 부터 해결하라!
이 민족의 국권은 고사하고 이 민족의 혼마져 빼앗아 갔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제로
국가를 빼앗긴 채로 또다시 그들에게 강제로 징용및 징병을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들의 명예는 고사하고 그들의 고생의 댓가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다가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미명아래 다 쓰고서도 그 영혼들을 달래주기는 커녕
그 후손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4543356

[전호승]

생일축하 파티 빵세래받고 못쓸일당하고 미국육군사관 생도들이 동양철학을 배운다 무엇을 배워 갈까요 태극기가 부꾸럽다

[重傳/이희빈]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에서 한 약속을 배신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오로지 믿을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힘 뿐입니다. 그런데 을사늑약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또 위정자들이 한일군사협정이라니...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347

[푸른창공]

이것뿐이겠습니까? 통찰력이 없는 쓰레기 청소 누가 할 것인가?
개똥도 더럽다고 흙을 파고 하는데~ 아
~임진년 혹독한 과거를 묻지 않울 수 없다.

[young-a]

생도대에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면
1.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금지지시를하고
3.규율을 어겼으면 징계해야 절차와 명분이 맞습니다

훈육장교들도 함께하기도하고
살살해라~~라고 묵인하기도하고
훈육장교를 생일빵하기도 힌였던것이 생도 저변이었습니다
국방부신문고 민원에서도
3사관학교도
사전금지지시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후배생도도 장난으로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후배생도의 녹취록과
법정증인증언도 있습니다

[정대택]

사법개혁과 함께 국방개혁이 절실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을 밝혀 자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군의 간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young-a]

감사합니다
사실심검증도 다시 해야하고?
위증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위를 가려야하고?
사관생도예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도 바로 잡아야하고?
형사재심도 해야합니다
법지식이 너무 없는 에미라 힘에 겹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부탁드립니다

폭행사단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우리 카페같은 시민단체에서 힘모아 요구관철 시켜야합니다
힘이 되어 주세요

[시 향기]

수고 많으십니다. . 재심신청해서 끝까지 밝히세요.
저도 재심신청한 것 대법원서 기각해서 2번째 재심준비중입니다.
승소할 때까지 하면됩니다.

[young-a]

네 지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에 힘을 얻습니다

[young-a]

오늘도 12월 17일 육군 보통검찰관 구창규법무관에게 진정조사 촉구 를 하였습니다.
유선전화로 정중히 부틱하였고, 법무관은 전번 전화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기다리는사람 애가 탄다
고소든 진정이든 검찰관의 판단몫이라 한다

구창규 법무관님 조속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young-a]

오을도 육군 보톤검찰에 촉구 전화를 했으나, 묵묵 부답입니다.
서너명이 고발도 햇으나, 육군 보통 검찰은 조사에 의지기 없어 보입니다.
행정 재판 준비서면에서는 진정서에 첨부한 증거글을 입증 서류로 첨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