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8 한-일-중 정상회의… 북한 비핵화 끝내 의견차

[담바우]

240528 (화) 한-일-중 정상회의… 북한 비핵화 끝내 의견차

4년반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체제를 복원할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민감한 주제는 대부분 다뤄지지 못했으며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이 온도차를 보였다. 아직 한일중 관계 개선은 갈 길이 멀단 지적이 잇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라 3국은 자국의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발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렸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 간 열리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인지 격년인지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중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했단 점도 주목되고 있다.

정상회의가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을 언급할 때는 '관련 측'이라며 순화해 표현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선언문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 대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준석, 尹 겨냥… “고시 9수 말곤 한 게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5월 27일 “한국 과학에 임박한 위협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some stupid person)’이 의대생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130분 동안 영어로 강연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영어 ‘스튜피드 퍼슨(stupid person)’을 말할 때 특정인을 가리키는 단수형(person)을 사용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 당선자는 과학계 비전을 묻는 한 서울대 재학생 질문에 “입학 정원이 2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그중 1등급을 받는 5000명이 모두 의대를 가버리면 우리 이공계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진다”며 “그가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의대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은 어리석은 것(stupid things)이고 두려워해야 할 따름(should be afraid)”이라고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이날 강연 초반에서 2022년 당시 대선에서 대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한국에서 산업화 시대의 영광(glory of industrialization)을 그리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산업화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그의 이력서(CV)만 보더라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9번의 고시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는 적어도 영웅의 딸(at least the daughter of a hero)이었으나 윤석열은 배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노무현의 친구(friend of Roh Moo-hyun)였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화와의 연관성이 없는 후보(No connection to democratization)였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극단 대치 구도에 대해 “2년 전만 해도 선거는 누가 감옥에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참담한 상황”라고도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저출생, 인구 소멸 시대의 국방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윤삭열 대통령이 군 장병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을 경계 지역에 두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저출산 때문에 군대를 줄여야 하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병력을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시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줄이려 하자 보수 측에서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어 태세를 포기했다(Moon is finally giving up defenses)’는 말이 나왔다”며 “15년 안에 인력이 줄 텐데 우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사 등 여성 전문직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준석 당선자는 “보수주의자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병역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반대하지만 공정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In terms of fairness, I think it makes sense)”며 “최종 목표는 징병제를 없애고 군 복무로 고통 받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지만, 지방에 의사와 변호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As an interim solution it makes sense)”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한국 외교는 사대주의로 축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국빈 방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내가 그곳(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면, 감사하다는 말과 동시에 베트남전, 걸프전, 우크라이나에서의 노력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언급했을 것이고, 무역과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한 지위(special status)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잊은 채 고맙다고만 말하며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라인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외교관에 따르면 일본 대중은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것(stupid thing)”이라며 “IT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IT 기업들이 일본 IT 기업들보다 보안 측면에서 우위에 서있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사랑 받고 있고 캐시카우가 될 것이니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Should not be sold cheap)”고 말하기도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젊은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국민의힘이 2030세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음을 깨달을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젊은 세대를 달래기 위해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배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개혁신당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게 되면 다른 세력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준석 당선자는 내년부터 서울대에 도입될 학부대학에 대해 “서울대에 큰 변화가 될 것이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카이스트와 하버드대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버드는 다양성이 핵심”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중요한데 서울대에 진학한 내 고등학교 친구들은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면서 학부대학이 서울대에 다양성을 끌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강의실엔 이준석 당선자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대 재학생 150명 가량이 참석했다.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외관상 특별한 지병, 판별 불가"

입대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 숨진 가운데 부검 결과 외관상 특별한 지병은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사건 당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무리한 군기훈련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민간경찰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숨진 훈련병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명확한 사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병원 의무기록과 혈액검사, 위 내용물, 조직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인을 군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며 약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지난 5월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 말로 '얼차려'로 불려진다. 사망 사흘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육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중)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군형법에 따라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에 대한 사건일 경우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군 당국도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 훈련을 했는데 규정상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군 간부가 무시하고 군기훈련을 지시했다며 '무리한 얼차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얼마 뒤 (보고된)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말의 원주 용화산..... 풍경길 & 마루길

가시오가피나무

접시꽃

정상주유소....... 휘발유 1658원  /  경유 1488원

06:33  황소마을에서 용화산에 들다

미국자리공이 흔하게 보이는 용화산 풍경길.......

백운산 조망........

금계국

용화산 2봉을 돌아.......

4년생  오동나무.......

용화산 풍경길 북서쪽 데크.......

으아리

일본목련

인동초꽃

용화산 마루길.........

당겨  본........ 치악산 비로봉

인기척에 놀란 고라니가  달아난 자리.......

07:08   용화산 260m 정상에.......

더샾  3차........

다시  황소마을로 하산.......

한지공원길

예술관길........

황금측백

앵두나무

치악산........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 971봉

비로봉 돌탑.......

971봉

행구동 꽃밭머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