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재난특위, 제천참사 정부 책임회피 질타

[goesantimes]

박덕흠 국회재난특위, 제천참사 정부 책임회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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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부여당 공식 사과담화 한 마디 없어, 유족에 상처]
- 지난해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다음날 ‘국가책임’ 언급한 대통령, 29명/39명 사망한 제천/밀양참사에는 국가책임 언급조차 없어..
- 지금이라도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발표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
- 재난특위 참석 전문가 진술인 공식발표자료 “제천소방서 투자부족으로 피해 커져,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 적었을 것..” 눈길..
- 시도예산 중 소방예산비율, 강원 6.0%/충남4.3%에 충북 3.9%..
- 소방공무원, 강원 2,712명/충남 2,467명에 충북은 1,685명 불과..
- 박의원 “소방 인사·예산 등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져..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 못 받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행정책임성 높여야..”
- “지방분권, 원론적 찬성하나 소방/환경/하천관리 등 국민안전 기능은 신중해야..” 일침..

【충북=괴산타임즈】노원래=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회재난특위/국토교통위원회)은 2일(금) 국회에서 열린 재난특위에 참석하여,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먼저, 현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수대응 실패가 초래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29명과 39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담화 한 줄은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고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제천소방서는 시도지방재정이 소방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역시, 강원도 2,712명, 충남도 2,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685명으로 비슷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소방행정 인사․예산이 시도에 전적으로 이양돼 있어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 소방행정의 경우, 예산편성의 하한기준이나 최소정원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선심성 사업예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제천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한편 박의원은 소방행정의 국가일원화 주장과 함께,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대한 재난관리 차원의 신중론도 피력했다.

지방분권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자칫 환경청․병무청․국토관리청과 같은 국민안전 차원의 통합관리나 규제사무를 시도로 쪼개어 이양한다면 소방행정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예컨대,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정비기능을 시도로 분권화 한다면, 가뜩이나 예산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방하천정비가 더욱 부실해져 주민홍수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박의원은 “자칫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몰되어 소방행정처럼  중앙정부 기능의 사실상 해체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역할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재난특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 정식 설치된 특별위원회로서, 박의원은 괴산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위에 자원하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

박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제천지역구 권석창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제천참사 진상조사단에 포함되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