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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고라 지킴이 원문보기 글쓴이: 명박퇴진-안광획
오늘도 글을 올립니다.
혹시 어제 필자가 올린 개쉐놈들 명단 보시고서 충격먹으신 분들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특히 문근영씨와 故 노무현 대통령 플짤에 더 놀라셨을듯.... ^^;;;)
그나저나 요즘 왠지 뭔가 터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늘은 뻥 뚫린듯 비가 억수로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가 하면, 며칠 전 꿈자리에서는 글쎄 꿈속에서 시위현장에 있는데 갑자기 개짭새들이 최루탄을 쏘질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더군요.........
뭐, 이런 뭐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군말이 주절주절 붙었군요.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쓸 내용은 최근의 국정원의 한심한 꼬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국정원이 최근에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왠지, 요즘 국정원이 다시 안기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원의 역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국정원의 역주행 사례들이다.
1.시민단체 지원금도 허락없으면 안된다?-국정원의 7,80년대식 과도한 개입.
며칠 전 필자가 신문을 보는데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국정원이 몰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지원금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것.
[단독]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한겨레 | 입력 2009.06.24 08:30 | 수정 2009.06.24 10:40
[한겨레]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공익사업자 뉴라이트 대거 선정, 진보단체 탈락
국회서 승인한 '환경재단 예산'도 집행않고 '보류'
예산지급 채근하자, 담당자 "국정원서 매일 전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른다. 또 공익사업을 맡아서 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갓 설립됐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환경재단이 지난달 주최한 제6회 환경영화제는 예년보다 대폭 축소돼 열렸다. 2004년 영화제 출범 이후 해마다 각각 2억여원을 지원해온 서울시와 환경부가 올해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영화제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국회와 시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다 끝났다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승인이 났으니 (언젠가는) 지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사회적 기업가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19곳을 선정했는데, 지난해 상위 점수를 받은 성공회대·한겨레경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부분 탈락했다. 노동부는 사업자 선정 업무를 '함께일하는재단'(옛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위임해 왔으나, 올해엔 예년과 달리 자체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소액대출 사업의 원조 격인 사회연대은행도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 기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탈락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의 탈락과는 정반대로, 해당 분야 사업 경험이 없거나 급조된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은 대거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뱅크 사업 기관으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목사), 나눔과기쁨(공동대표 손봉호·서경석) 등을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대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자를 더 발굴한다는 취지를 심사에 반영했다. 심사 과정은 투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는 거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과정에 국정원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된 데 대해 "서울시 간부를 만나 예산 지원을 채근했더니, 이 간부가 '우리도 힘들다. 국정원 조정관이 상급자에게 매일 전화한다. 상황이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총장 발언에 언급된 본부장급 서울시 고위간부는 "국정원 조정관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민간 기업과의 소기업 후원 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 대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대기업의 대외협력 담당 간부는 "지난해 말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국정원에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자료를 팩스로 국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회승 홍석재 기자 honesty@hani.co.kr
이 뿐만이 아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이때문에 피본 어느 시민단체의 사례이다.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이상한 이유’
한겨레 | 입력 2009.06.24 08:50 |
[한겨레] 서울시 간부 "국정원서 보류시켜"
환경부선 "지원할 상황 아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환경영화제는 '진보단체 옥죄기'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사례다.
이 행사엔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2억여원씩을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뚜렷한 이유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2004년에 처음 지원을 시작한 이는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이었고, 이 대통령은 첫 해에 개막식에 나와 축사까지 했다. 첫 해 개막식 사회자는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변호사였다.
위의 기사들을 본 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저번에는 개짭새들이 불법단체 명단을 들이대면서 이러더니,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가는 지원금도 국정원이 개입하고 못가게 막고..... 참 뭐같은 세상이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볼 법한 일인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한마디로, 이들은 이런 논리다.
정신나간 국정원:"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지원금 주지마! 주면 국보법 위반으로 끌고가는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는 자기들이 굶어 죽이겠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2.빨갱이 잡기 이벤트?-7,80년대 색깔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간첩잡기 이벤트 논란.
이것은 저번에 필자가 쓴 글 중에도 있는 부분이다.(우려먹기.... ㅡㅡ;;)
며칠 전, 국정원은 더 어처구니없는 이벤트를 내놓았다고.....
국정원 이벤트 '안보신권', 네티즌 '질타'
노컷뉴스 | 입력 2009.06.24 17:09
[노컷뉴스 취재팀]
국정원이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안보신권' 이벤트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다가오는 제59주년 6.25를 계기로 '안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경품까지 내걸고 지난 22일부터 한달동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 저 '안보신권 필살기를 연마하라' 코너에는 5명의 간첩을 찾는 게임이 등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예시한 간첩에는 '남북 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도 포함돼 있어 자칫 '통일운동' 전체를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제는 빨갱이 잡는 이벤트라? 대체 어느 정신나간 대갈통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런 이벤트를 개최한 국정원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북풍잡기가 먹힌다고 보는가?
(물론 현재 쥐새퀴가 막장으로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를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긴야, 작년부터 나온 포스터도 낌새가 이상하더니만...... 다음은 참여정부 시절과 MB독재정권 시절의 국정원 포스터 비교이다.
(노무현 대통령때의 포스터)
(MB독재정권의 국정원 포스터. 좌익사범은 데체 뭥미?)
저 문제의 '좌익사범'이라는 문구 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야.... 누가 필자 신고하믄 3천만원 벌겄네잉? ㅋㅋㅋㅋㅋ
어쨌든, 남북관계가 날로 막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7,80년대식 북풍잡기가 다시 부활한 것이 참으로 깝깝할 뿐.
3.사이버 테러 배후가 북한?-소설쓰다가 결국 망신당한 사건+악법 통과시키려는 저들의 꼼수.
요 며칠 사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DDos 사이버테러.....
청와대 사이트도 공격 당했다
전자신문 | 입력 2009.07.08 11:20 | 수정 2009.07.08 11:40
7일 저녁 발생한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8일 오전까지 계속되며 사이트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긴급 복구를 진행해 새벽까지 모두 복구를 끝낸 상태였으나, 8일 오전 다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공식 집계는 진행 중이지만, 정부 기관외에도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포함해 신한은행, 조선일보와 같은 민간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정상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조선일보, 옥션, 농협, 신한은행, 외한은행, 네이버 등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정부·민간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위협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행안부와 국정원은 모든 공무원의 PC에 해킹트래픽을 긴급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 통합전산센터에 DDoS 대응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정부부처에 대한 DDoS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DDoS 확산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민간포털 사이트에 대한 DDoS 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PC가 DDoS 공격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백신SW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일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하지만, 다음날 나온 기사를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왜냐? 긍금하면 밑의 기사를 한 번 읽어보라.
(물론 다들 알겠지만....
국정원 "사이버테러 배후, 북한 또는 종북세력 추정"(종합2)
노컷뉴스 | 입력 2009.07.08 20:48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
국가정보원이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나 종북 세력을 지목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8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개별 브리핑이나 문건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이나 또는 종북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알렸다.
국정원은 이어 첨단 DDoS 공격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기술 개발이 어려워 사전 예방 및 긴급 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주요 전산망 분석결과, 폐쇄형인 국방, 에너지,국가행정,교통 등 전산망은 망 분리로DDoS 공격에 의한 마비가 어렵지만 인터넷 의존형인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민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산망은 대응 능력 한계로 서비스 마비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 당시 DDoS 공격 결과10개 대상기관의 홈페이지가 모두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배후에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있다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는 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국정원에서 정보위원들에게 문건을 보냈으며 이 문건에는 이번 사이버테러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배후를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써놓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한나라당 정보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누가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사전에 이번 사이버테러의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원 3차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어버테러 대상기관 등으로 미뤄 북한이나 종복세력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공격위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여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어떤 확실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테러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한미 주요 정보 사이트와 대형 사이트들이 7일 디도스(DDoS)의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를 겪는 초유의 인터넷 대란을 겪었다.
국정원은 이번 DDoS 공격에 국내 개인 PC 1만 2천여대와 해외 PC 8천여대가 악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단계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DDoS 공격 긴급 대피소 구축 운영 등 통신사업자와 민관 통합센터, 개별기관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특히 민,관 중점 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DDoS 공격 대응 수준을 점검, 보완하는 한편 사이버 암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공격도구 유포자 제거 등 국가단위의 공격 행위를 예방 및 색출,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배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정원이 9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서 구체적인 배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논란만 야기할 지 주목된다.
choii@cbs.co.kr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소식은 더 가관이다. 바로 며칠 뒤의 기사.
"사이버 공격 진원지는 영국."
”베트남 보안업체가 발견
방통위 “정보진흥원 확인”
경향신문 | 이용균·임현주기자 | 입력 2009.07.14 18:49 | 수정 2009.07.14 23:28
어제 서울과 경기지방에 하루 죙일 퍼푸운 "물폭탄"은
북한 김정일 괴뢰집단과 거기에 동조하는 남한 친북세력의 음모로 추정된다고,
지난 DDOS 공격때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에 DDOS의 공격은 중국 선양에 본부를 둔 북한 정찰국 110호 연구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낸적이 있는 ..
세계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울나라 국정원이 발표했음다~ㅋㅋ
(출처:아고라 자토방 예수는 후레자식님의 "국정원 충격발표!!! 어제 서울에서 북한 괴뢰집단의 만행이!!!")
Ddos 공격 근원 아이피가 영국에 있다는 보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은 이미 영국과 북한이 수교를 넘어서 한나라 인것을
디도스 공격 3일 전에 알았고 ........그랬어도 내버려둬서 해킹 공격으로
나라가 잠시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공격 시작하자 마자 북한이 어쩌니 저쩌니 떠든거보면....역시
북풍을 일이켜볼 생각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국정원이 드디어 안기부를 넘어서....중정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축하한다 중앙정보부 개알들아.
국정원 니들이 이번 DDoS 사태는 북한이 배후라고 했는데 .....
일단 이러한 니들 소설은 뒤로 미루고 ...
니들이 말하길 북한이 남한 통신망을 파괴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벌였다고 하는데 ...
전문가로서 니들말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웃기지가 않다 .
국정원아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
DDoS로 통신망을 파괴 시킬수 있는지를 ....
이것은 적어도 DDoS 개념만 이라도 아는 초딩생이 있단면 이 초딩생도 니들 국정원 같은 개나발 소리는 불지 않겠다 .
DDoS로 통신망을 파괴해 ?
DDoS 는 말그대로 어떤 목적서버나 특정서버에 과부하(오버플로우)가 걸리게 해서 그 해당 서버를 다운시켜 버리는 것이지 그 서버 통신망을 파괴 시키거나 작살내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마져 모르는 국정원과 꼴통들 . 참으로 한심하다 !!
하기야 다 늙어빠진넘들 밖에 없으니 알리가 없지 !!
언제까지 그러한 헛소리는 계속 할거니??
차라리 통신망을 파괴하고 싶다면 간첩들 내려 보내서 통신선을 절단하는게 빠르겠다.
전문가로서 국정원 개소리를 듣는 것도 이젠 고역이다!!
(출처:아고라 자토방 아고라CSI님의 "[국정원필독] 전문가로서 한마디만 하겠다!!")
하긴야.... MB독재정권 자체가 스스로 '컴퓨터도 못켜는 등신같은 컴맹독재정권'인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드만.......
컴퓨터 좀 한다는 방통위나 국가안보 운운하던 국정원은 뭐란 말인가?
진정 북한의 공격도 못막아 냈다면, 국정원,방통위 둘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국정원 소설 쓰는 것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 개쉐놈들 지금 북한 배후설+색깔론 들이대면서 몰래 인터넷장악(현재 그 전초단계로 저작권악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것에 대한 것은 차후에 쓸 예정이다.),언론장악시키려는 것으로도 말이다. 한마디로, 저 개쉐놈들은 지금 국민의 눈을 딴데로 돌린 다음, 몰래 날치기 통과 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누가 지금 그것을 모르겠는가?
어쨌든, 이번 국정원 소설 사건은 후대에 근현대사를 배우게 될 아이들에게 블랙코미디로 기억될 듯 하다........ㅡㅡ;;;;
지금까지 국정원의 최근 행패짓들을 잘들 보셨다.
마치 지금 본 것이 7,80년대 중앙정보부,안기부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더 끔직한 사실이 있다.
지금 딴날당 개쉐들이 통과시키려는 악법 중에는 국정원법도 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여기 국정원법 설명과 관련 만화를 올리겠다.
국정원, 다시 정권안보의 첨병(尖兵)이 되려는가!
2008/09/05 19:22:39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국정원의 조직 논리와, 이걸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이게 다 양주 마시고 벤츠 타고 다니는 부패한 북조선 공산당 세력들이 이명박 간첩집단을 배후 조종해 남북 분단과 대중 통제를 강화하려는 사악한 파시스트 집단의 못된 음모는 아닐까? 아아~!! 역사가 시간처럼 무한정 앞으로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슬프게도 대한민국 역사(歷史)는 퇴행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요즘 들어 2MB는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원활한 국정운영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기색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정보수집 경험이 있는 국정원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과거 국정원이 정보 수집과 판단에서 다른 기관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건, 도청이나 프락치 등 탈법적 방식을 운용하는 게 가능했던 탓이 크다. 盧武鉉 참여정부를 통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방식의 활동이 쉽지 않자, 아예 법을 고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게 국정원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탈법 · 합법 여부가 아니라, 그런 방식들이 시민 기본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데 있다.
국정원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면, 국정원은 국가안보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휴대폰 감청이 쉬워질수록 시민들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싶은 욕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안보국(NSA)에 영장 없는 전화 도청을 허용하자,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전화까지 도청이 됐던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더욱 걱정스런 건 국정원을 활용하는 정부의 태도다. 과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최고통치자가 이를 묵인하고 때론 부추겼던 탓이 크다. 그래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의 국정원장 독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런데 2MB 정부는 그걸 다시 부활시켰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되고 싶은가. 최고통치자가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정보기관 스스로 대통령 신임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보기관을 국정운영의 첨병으로 삼는 시대는 全 세계적으로 끝났다. 2MB의 망상의 끝은 어디일까. 정부+여당은 국정원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오욕의 역사’ 되풀이하려는가?
2008/09/06 00:11:59
국정원의 ‘과거 회귀’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정원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이동통신회사가 감청 설비를 갖추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보관토록 해 법원 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법을 고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진상이 따로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내용과 시각, 위치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텔레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하는 ‘빅브러더’의 세상을 연상케 한다.
더욱 염려스러운 건 ‘국가정보 및 국내 안보 정보(대공 · 대정부 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의 수집 · 작성 · 배포’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직무 조항 말미에 ‘~등’을 붙인다는 [국정원법 개정 발상]이다. 정보활동 대상이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4년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다짐하며 활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안기부법의 무력화로 정치 개입의 우려를 키울 뿐이다. 더구나 시점이 촛불시위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公安政局)과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공안 도구화]를 자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처지다.
비판 여론이 일자 국정원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얼마 전부터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공공연히 설파하고 있는 데다 현재 172석으로 절대 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의례적 해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권 안보’ 덫에 걸려 중정→안기부→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던 오욕(汚辱)의 역사(歷史)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가?
(출처:아고라 자토방 송대광님의 [명박퇴진] ■■한겨레만평(09/06)■■ ㅡ안기부 부활!!)
(한겨레만평 2008년 9월 6일자)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도 문제이지만, 만약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진짜 안기부,중앙정보부 시절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만드려는 저들의 음모를 반드시 막고 이 독재정권을 몰아낸 다음, 국정원도 다시 예전의 민주 국정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물론 다음 민주정권때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추신:오늘은 글이 상당히 길어져 버렸네요....... 또 읽으시는 분들 너무 길다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ㅡㅡ;;
어쨌든 오늘의 짤림방지는 이것입니다.
(웁쓰... 혐오짤..... 저녁 안드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ㅡㅡ;;)
다음에는 비리떡검 천성관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이만 필자는 저녁먹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