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산 곡물 파동 계속되자 일부 국가 수입 금지 결정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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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산 곡물 파동 계속되자 일부 국가 수입 금지 결정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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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 우크라이나 곡물 과잉 공급에 농민들 반발...유럽연합(EU)은 지원금 제공 약속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수출활로가 막힌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주변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무관세, 할당량 면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수입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제3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EU 시장에 범람하면서 곡물 가격 하락을 추동했다. 이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여름 수확을 앞두고 여전히 곡물 저장고에 수백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여전히 남아있어 농민들이 낮은 곡물 가격에 파산 위기에 처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중동부유럽 5개국은 EU에 농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E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로 인해 피해를 본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농민들을 위해 5,630만 유로(한화 약 831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발했으며, 불가리아 곡물 생산자 협회의 일리야 프로다노프(Iliya Prodanov) 대표는 EU가 농민들의 항의를 듣지 않는다면 같은 입장인 다른 국가들과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동부유럽 국가들, 일시적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잦아들지 않자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폴란드의 경우 헨리크 코발치크(Henryk Kowalczyk) 전 폴란드 농업부 장관이 사임했고, 이후 취임한 로버트 텔루스(Robert Telus)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에 유입되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세부 품질 검사를 도입하고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4월 15일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당(PiS)의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는 전당대회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비롯해 설탕, 계란, 육류, 유제품, 과일, 채소 수입을 6월 30일까지 중단하고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23년 말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단독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 폴란드에 이어 헝가리 정부도 6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헝가리의 농업 발전과 농민들을 위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유지 작물이 수입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나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외에도 가금류, 달걀, 꿀도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럽 시장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면세 혜택으로 중부 유럽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나기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비용 절감을 위해 EU에서 금지한 살충제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EU가 농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 조건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사무엘 블칸(Samuel Vlčan) 슬로바키아 농업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산 밀 1,500톤에서 유EU이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 검출되어 수입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4월 17일 내각 회의에서는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사탕무, 설탕, 와인, 과일, 채소, 해바라기씨, 유채, 꿀이 금지 품목으로 논의되었으며, 블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산물과 식품 부문에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유해 농약 검출과 관련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라 설명했다. 슬로바키아 농식품 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내부 시장 안정과 자국 곡물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유해 물질에 오염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이미 슬로바키아 시장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 수입 금지 조치에 EU와 우크라이나 유감 표명...일부 국가는 조건부 수입 금지 해제

◦ EU는 수입 금지 조치는 회원국의 권한이 아니라며 불허...우크라이나 정부도 유감 표명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는 개별 회원국이 권한이 아니라며 이를 불허했다. 아리아나 포데스타(Arianna Podestà) EC 대변인은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EU 차원에서 모든 결정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릭 마메르(Eric Mamer) EC 대변인은 회원국이 EU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 직접 제소하기보다는 회원국과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밝혔으며, 앞서 제시한 지원 패키지에 더해 우크라이나 주변 5개국을 위한 1억 유로(한화 약 1,477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폴란드의 농업 부문 상황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는 양자 무역 협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일방적인 조치로는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폴란드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콜라 솔스키(Mykola Solsky)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 농민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알지만,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며, 우선 곡물의 운송을 다시 허가한 뒤에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발언했다.

◦ 폴란드, 루마니아는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운송 허용

-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은 곡물 운송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4월 21일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경제개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운송 재개와 관련된 규정에 서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운송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은 전자 추적될 것이며, 폴란드 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내 유입을 허용한다. 이에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수출 업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 강조하며 폴란드 농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폴란드의 지원과 연대에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곡물 수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았던 루마니아는 EU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보류할 것이라 밝혔다. 페레트 대아(Petre Daea)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연대 회랑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으며,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와 연대하여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26일 대아 장관은 EC와 협의 끝에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유지 작물 수입을 6월 5일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아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개별 회원국의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EC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은 아직 EC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arabiya, European Commission to ban Ukrainian grain exports to Romania, 2023.04.26.

Anadolu Agency, Ukraine conflict complicates grain imports for EU and neighbors, 2023.04.25.

BNE Intellinews, Poland approves PLN10bn in aid for farmers struggling with Ukrainian grain glut, 2023.04.24.

Notes from Poland, Poland lifts ban on transit of Ukrainian grain, 2023.04.2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omania To Hold Off On Ukrainian Grain Ban For Now, 2023.04.21.

BNE Intellinews, Poland strikes grain deal with Ukraine, 2023.04.19.

BBC, EU rejects Ukraine grain bans by Poland and Hungary, 2023.04.17.

Euractiv, Slovakia bans Ukrainian grain imports after finding unauthorised pesticide, 2023.04.18.

World-Grain, Slovakia to ban Ukrainian grain imports, 2023.04.18.

Aljazeera, Slovakia joins countries banning Ukrainian agriculture imports, 2023.04.17.

BBC, EU rejects Ukraine grain bans by Poland and Hungary, 2023.04.17.

Meduza, Following Poland’s lead, Hungary bans imports of Ukrainian agricultural products, 2023.04.16.

Tass, Hungary imposes temporary ban on grain supplies from Ukraine — minister, 2023.04.16.

Polskie Radio, Poland bans import of Ukrainian grain and food products, 2023.04.15.

Aljazeera, Poland suspends food imports from Ukraine to assist its farmers, 2023.04.15.

Foxnews, Poland's agricultural minister plans to introduce quality controls on inflow of grain from Ukraine, 2023.04.12.

Euronews, Romanian and Bulgarian farmers angry at Ukrainian agricultural imports, 2023.04.0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Farmers In Romania, Bulgaria Protest Over Glut Of Ukrainian Grain On Local Markets,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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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국가, 값 싼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대응 조치 발동 (2023. 4. 21)

2.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국가에 합류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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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폴란드 농업부 장관, 우크라이나산 곡물 품질 검사제조 도입 계획 (2023. 4. 17)

6.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농부들, 우크라이나산 곡물 과잉 공급에 항의 시위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