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데 줬다 뺏어”… 빈곤 노인 67만명, 기초연금 혜택 못 봐

“형편 어려운데 줬다 뺏어”… 빈곤 노인 67만명, 기초연금 혜택 못 봐 기초연금 받는다고 삭감된 생계급여 월 32만원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3만원 손덕호 기자 입력 2024.09.24. 11:18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67만명이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받는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99.9%)이다. 이들은 월 평균 생계급여 32만4993원을 삭감당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3만481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삭감당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은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보충성의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많아지고 생계급여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깎이게 된다. 이 같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초연금 취지와 충돌하고,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손덕호 기자 오늘의 핫뉴스 "유럽시장 완전 장악한다" 한국 배터리, 中 밀어낼 묘수는 사회 많이 본 뉴스 장남 몰래 父 화장한 이복동생… 法 “불법 행위, 위자료 줘야” “형편 어려운데 줬다 뺏어”… 빈곤 노인 67만명, 기초연금 혜택 못 봐 [위기의 따릉이]③ “이용자 참여시켜 자전거 재배치 비용 줄여야”… 기업 광고·후원 유치로 돌파구 100자평10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택촌 2024.09.24 15:20:11 중범죄자 한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세금만 낭비하는 민주당 건달들 인원 절반만 줄여 노인복지 혜택으로 돌려줘라. 답글작성 23 0 thankyou 2024.09.24 12:41:59 같은 돈도 ... 가져갔다 다시 주는것과, 줬다가 다시 뺏는 것과 ..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정책실행 잘해라 ~ 답글 1 20 4 尙德書塾 2024.09.24 14:49:24 "노인들 지하철 요금내게 하자. " 하바드 졸업의문투성이 애숭이 주장. 답글작성 15 1 더보기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눈앞 날파리"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고? (+해결노하우) 거슬리는 "눈앞 날파리" 싹 없애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아내가 개를 혼자 두지 않자 남편이 이유를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 - 시청하세요! 맘카페에서 난리난 '팔자주름' 개선 꿀팁 "폐가 썩고 있었다"…50대 남성의 "난치성 기침" 극복 후기 녹아버린 식도벽 ... 역류성식도염 “이 성분”이 핵심이었다.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장남 몰래 父 화장한 이복동생… 法 “불법 행위, 위자료 줘야” 2 쇼핑하러 한번, 맛집가려 한번… 1~8월 日 여객 역대 최대 3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 4 “형편 어려운데 줬다 뺏어”… 빈곤 노인 67만명, 기초연금 혜택 못 봐 5 [증시한담] “우리도 시위할까요”… 시험 붙었는데 취업 못한 회계사 200명 이상 6 74년생 배해선, 73년생 이상민에 '하트뿅뿅'..제2의 김승수♥양정아?(미우새)[종합] 7 “우주 다녀오면 심장 폭삭 늙는다”…韓 과학자 ‘미니 심장 칩’이 밝혔다 8 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담배 피우면 패혈증 위험 1.34배 9 걸그룹 여자친구, 내년 1월 데뷔 10주년 기념 재결합 10 ‘반도체 겨울론’은 허언인가…삼성·하이닉스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 ‘점프’ 연예 많이 본 뉴스 1 74년생 배해선, 73년생 이상민에 '하트뿅뿅'..제2의 김승수♥양정아?(미우새)[종합] 2 이다해, 중국서 4시간에 100억 기록한다더니…”세븐♥과 럭셔리 일상” 3 걸그룹 여자친구, 내년 1월 데뷔 10주년 기념 재결합 4 “이치로가 韓 죽이겠다고”…‘흑백요리사’ 안성재, 일식당 관둔 사연은 5 [단독] 아이유, 상암 공연 위해 새 잔디 구매?..“NO, 훼손시 비용 청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