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세종부동산마스터]

▶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ㅇ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ㅇ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_의심_공인중개사_특별점검_결과발표(부동산개발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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