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존치 기사를 보면서 과연 교육에는 접근성 VS 질 어느 것이 중요할까?

[크로ㄴㅇㅇㄴ]

사법시험 “존치 논할 때” vs “희망 사다리는 헛말”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주제발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가, ‘청년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이유’로 김학무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회는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재봉 검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오원찬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호 변호사 △김학무 변호사(법무법인 이우)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 △인천대학교 법학과 백원기 교수 △조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한국경제신문 배석준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존해서 어느 것이 우리 사회와 맞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였던 김학무 변호사는 이발소 집안에서, 일주일 7만원으로 고시생활하면서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로스쿨의 등록금처럼 고정적인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은 비싸지만 실력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학원 의원의 개회사,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김학용 의원은 “올해가 사시존치의 골든타임이다”고 비유했다. 그가 “사시존치를 통해 가난해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로스쿨에 기득권층 자녀가 다니는데 여당에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사법시험 대안으로 나와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며 사시와 로스쿨 중에서 선택하게 하자는 입장에 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집에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전단지 아르바이트,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사시를 준비했다”며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시가 존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군현 의원, 홍일표 의원, 이병석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차기회장 하창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패널 참가자가 말을 하면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호 변호사가 정리와 함께 짧은 논평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오원찬 판사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로스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사법시험이 존치할 경우, 대학의 법학교육 정상화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최재봉 검사는 사시 존치 신중론을 전제한 뒤 “사시의 문제로 거론됐던 고시낭인 문제, 사교육 문제, 사법연수원 재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의 백원기 교수는 “로스쿨이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성급하게 도입됐다. 당시 로스쿨 법안을 통과한 국회의원은 반성해야 된다”면서 “사시와 로스쿨을 병존시켜 어느 한쪽을 자연도태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배석준 기자 또한 사시 존치에 찬성했다. 그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로스쿨은 30대 이상, 비(非) 명문대 출신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중 거의 유일한 로스쿨 옹호론을 편 전북대 로스쿨 출신 이필우 변호사는 패널 구성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데 10여분간을 할애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이 저소득층 특별전형, 높은 장학금 수혜율, 다양한 대학 출신 선발 등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보다 로스쿨이 서민을 위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대부분 20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법조인의 다원화를 주장한 로스쿨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 발표자였던 조용민 변호사는 상고(商高) 출신인 자신이 변호사라는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시 때문이라며 로스쿨 폐지와 함께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토론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은 12시 45분쯤에 끝났다. 마지막으로 플로어 발언을 통해 사시 존치 반대 측과 찬성 측 각각 한 명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됐다. 한 참석자는 “변호사는 단순한 직종일 뿐 상위계층이 아니라”며 “사시가 희망 사다리라는 은유는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시존치를 반대했다. 

▲ ↑ 이상 사진 @강지원 인턴기자

▲사시존치 국민연대 이석근 공동대표는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고 헌법에 근접한 것은 사법시험이다”며 사시 존치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의,치전이야 없어지고   국회 법까지  통과된 로스쿨도 사시 존치로 시끄럽다.

인터넷 기사 쳐 본 애들은 알겠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줄 알았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다.

이번에 가천대 출신 변호사 위원장이랑  법사위원장 에 각각 1분씩 당선 되서 그런지.,  선거 공약을 그렇게 내서 그런지

본격 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느낌이다.

우선 로스쿨 제도 (혹은 전문대학원 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시간등과 같은)  은 증가할 수 있으나 서구 선진국에서 하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고

반대론자들 (국민이나 기존 전문직 법조,의료계)등은 우수 인재 낙점이나    비싼 접근 비용

국민들 다수도  비싼 접근 비용을   들면서 반대해 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제적 약자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중요시 되어  대입 -수능, 학력고사, 본고사  등과 같은 입학시험이나  고시들을  낭인들이 있어도 암묵적으로 옹호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비록 2000년대 들어와서 메이져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들의 발달로  그런 효과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정비용이

전문대학원 제도에 비해 낫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지난 민주 정권 10년동안    한 줄 세우기는 반대하지만   기회 비용을 늘려  접근을 용이 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대입에서 의,약대 입시 경쟁률 완화, 사법시험  낭인 없애기 등이 그렇다.

사실 아직 까지 노동의 가치나 인건비의 개념이 저렴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확립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시피한(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니 의사 양반 돈 많이 벌어야지.  팁문화 등의 부재)  우리나라에선     많은 국민들이

서구 선진 교육 보다는  시험을 통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생역전을 노리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질이나 수준 보다는  단지 출세의 목적,    잘먹고 잘 살자에 해당하는   것이 1위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전문직의 전문대학원화가    비싼 학원비,. 늦은 나이에 돌아가는 기회비용,   비싼등록금 등등으로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더욱 지금 같이 불황이고 저성장인 한국에선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필자야 당연히 전문직의 전문대학원 화나   공채 형식은 한국에선  투명성과 객곽성 부터 떨어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은 기회 비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하지만 훌천에는  잘 사는 훌들도 많고  그러니 묻는데  너흰 어떻게 생각하냐?

[따앙코옹!]

22 병행하면 대놓고 싸움붙이기도 아니고
결론만 말하면 문제는 많지만 로스쿨 존치로 가야 한다고 본다

[Arantius]

사시출신 법조계 새끼들 좀 죽이려면 로스쿨 유지해야된다고 본다.

[ㅎㅎx]

로스쿨 변호조무사시험으로 이름 변경하고 사시 변호사시험 체제로 하면 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