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차순선 이사장은 "피고적격"이란 말을 모르나 봅니다.</p><p>물론 차이사장은 가방끈이 짧아서 모를수도 있겠지요.</p><p> </p><p>그런데.</p><p>이를 담당한 변호사 녀석은 미친놈 아닌가요?</p><p>이름이 뭔지 알고 싶네요.</p><p> </p><p>행정소송법의 기본아닙니까?</p><p>피고적격..</p><p> </p><p>피고가 적격해야 합니다.</p><p>적격이란 "어떤일에 자격이 알맞음"이란 뜻입니다.</p><p> </p><p>즉, </p><p> </p><p>차순선이사장이 65세 자격유지 검사에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다면,,, 그 상대방이 적격해야한다는 겁니다.</p><p>차순선 이사장은 피고를 서초구청장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p> </p><p>변호사 그놈은 병신인가요?</p><p>왜 피고를 서초구청장으로 하나요?</p><p> </p><p>서울시장아닌가요?</p><p>자격유지 검사의 시행청이 어디인가요?</p><p>서울시인가요? 아님 국토교통부인가요? 아님 행정안전처인가요?</p><p> </p><p>내 생각에는 서울시같은데요.</p><p>그럼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지요.</p><p> </p><p>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요?</p><p>서초구청장은 "고지서를 보낸 사람" 즉 "배달부"입니다...</p><p> </p><p>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어서.. 물건을 교환해달라고 한다면.. </p><p>물건 판사람에게 교환해달라고 해야죠.. 왜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교환해달라고 하나요?</p><p> </p><p>당근..</p><p>서초구청장은 고지서를 보낸 사람이고.... 실제로 이를 보낸 것은 "서울시장"아닌가요?</p><p>그럼 소송의 상대방은 "서울시장"인데..</p><p>그럼 피고를 '서울시장으로 한 소송을 해야지요.</p><p> </p><p>그런데 서초구청장을 피고로한 소송을 했으니 하나마나한 소송아닙니까?</p><p>1심에서 이것 때문에 졌으면 2심 3심은 하나마나한 소송입니다.</p><p> </p><p>자격이 안되는 소송을 하는데 왜 항소하고 상고합니까?</p><p>변호사 돈벌어줄려고 하는 겁니까?</p><p> </p><p>그 변호사 놈도 참 악질이네요.</p><p>뻔히 피고적격이 잘못되어 "각하"되었는데...</p><p> </p><p>기각도 아니고 "각하"인데..</p><p>각하는 자격미달인데..</p><p>이걸 항소하고..이걸 변호사비받고..</p><p> </p><p>이거 변호사비 누가 내나요?</p><p>이거 배임아닌가요?</p><p> </p><p>어이구..</p><p>참..</p><p>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p><p> </p><p>차순선씨 당신돈으로 소송했소..그럼... 괜찮은데</p><p>조합돈으로 소송했으면..정말 문제 많은거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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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돈이없어서 서울대가 아닌 로스쿨출신 쓴듯
다음 선거때 까지 끌고 갈것으로 예상됨
인자 대법까지 다 끝났는디
뭐실 다음 선거 때까지 끌구가누?
@뜬구름 그분 성품으로 또 써먹을 것으로 생각됨
조합돈으로 소송 함
미쪄야 본전
도둑놈 심보
대법원기각
쥔장은 순진하시네
어차피 표를 얻을려는 개수작인데 소송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고 이기고 지는것도 상관없지요.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누구 돈으로 지불했는지
쥔장이 좋아하는 너튜버가 알려주지 않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