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9 미국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및 영향

[이매진]

23.11.9 미국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및 영향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3785&mn=003002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상당한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압력 및
      장기금리 상승 등 부정적 여파도 점증하고 있어 미국 재정상황과 영향 등을 점검

ㅁ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했던 재정적자는 FY23년(22.10월~23.9월)
      세입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며 정부부채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가
          ㅇ 미국 재정수지는 FY20년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수준($3.1조, GDP의 15%)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든 정부 첫 해인 FY22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1.375조, 5.5%)되었다가
                FY23년에는 재차 확대($1.695조, 6.3%) 
                    –   연방정부 부채는 FY23년 역대 최고수준인 $26.3조로 증가('19년대비 +58%)하였으며
                          부채규모 확대와 금리상승으로 최근 3년간 순이자지급이 두 배 가까이 증가
                          ('20년 $3,455억→ '23년 $7,100억)

ㅁ [전망] 단기간내 미국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인구고령화, 이자비용 증가, 바이드노믹스 투자정책 영향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ㅇ (단기) FY 24년 재정수지는 재정책임법에 따른 재량적 지출 한도와 자본소득세입 증가,
                 재해지역 세금 납부 재개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25년까지 재정정책의
                 기조적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ㅇ (중장기)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투자 및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33년 $2.89조)가 약 두배 확대되고 정부부채('33년 115%)도 매년 증가 예상

ㅁ [영향 평가]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채시장 수급여건 악화 및 과도한 정부부채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기여 효과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
          ㅇ 연준의 고금리 유지 기조 및 양적긴축(월 $600억)과 함께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
                    –   다만 정부지출의 경기진작 효과가 4분기부터 축소되더라도 인프라 투자(IIJA)
                          및 기후변화 대응(IRA), 반도체(CHIPS Act) 산업정책 등이 상당기간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전망

ㅁ [시사점] 향후 미국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및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ㅇ 미국 국채 수급불균형 문제와 정부의 장기차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
                확대로 이어질 경우 향후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이 나타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