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9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매진]

23.11.9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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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1109_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pdf

694.33KB

231109_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233.05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9.(목) 09:00

배포

2023. 11. 9.(목) 08: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 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660)
	신국제조세규범과	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kdk212@korea.kr)
			주무관	김지원	(jiwonk62@korea.kr)

참고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 법률(국조법§60등) 개정내용 >
◇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조정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     ▶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조정사항,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정의 명확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

구 분	조 정 사 항
필수조정	▪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
선택조정	▪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

 ㅇ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

    *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인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

   ** 조정사항 예시
-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