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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에 주민센터 공무원 볼펜으로 찌른 5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으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지고 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략)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81233
첫댓글 하 진짜 공무원 극한직업
고작 징역 1년 6개월ㅋㅋ
장가를 보내달라 이지랄 뒤질라고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눈 찔렀으면 걍 바로 실명이자너;;;;;;;;
뭔 염병임
미친
헐 나도 내 땅 돌려달라고 몽둥이 들고 온 사람 본 적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요구하면서 고함지르는 사람 한둘이 아냐 진짜 무서워죽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