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윤구현]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학교에서 받는 건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매년 신체검사를 통해 신장, 체중 등의 발달사항과 체력측정을 하고 있고 구강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혈액검사(B형간염검사가 포함됩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올초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학생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나온 겁니다.

간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은 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검진과정에서 비밀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염검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혈액검사(got, gpt가 포함됩니다)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건데요. 올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사가 학생의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즉 교사가 특정 학생이 간염보유자다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 것입니다.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처벌규정은 초중고에만 적용되며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유아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스맘]

윤구현님..내년부터 신체검사란에 간염보균자 라는 글귀를 못 쓰게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윤구현]

그것도 정리해서 전체메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양식에서 '간염'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양식으로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헤어]

임용고시 교육공무원도 신체검사 간염부분이 빠지는 겁니까??

[다알리아]

학교에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한다니 정말 잘 된일이네요.만약 간염이 있어도 급우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윤구현]

예. 모든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간염검사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추억친구]

그럼 대다수 회사들이 공무원신체양식을 사용하기에 앞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따른다는말이지요? 바로 내년부터인가요? 직장정기검사는 어떡해되죠? 현행 유지?? 간호사가 회사관계자들에게 퍼트려버리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