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살펴볼까요?

[김형학]

##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自己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自己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환의무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로서 함께 지급한

이상~

그 전부가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나 환급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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