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펀드투자

[홍한표]

등록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수년간 치솟은 등록금으로 1년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달했다. 서민가정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 '절도'등의 사회적문제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매년 반복되던 문제들이 이제 관성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된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었으며 당선되었다.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 후보,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등록금 관련 공약과 정책들을 제출하고 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조롱하듯 "대한민국 등록금은 싼편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바로 대교협회장이신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시다. 이기수 총장의 어록이야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만(서울대, 연대, 이대 비하 발언) 이 한번의 이야기로 많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쑤셔넣으시면서, 온 국민의 머리속에 자신의 이름 세글자를 정확하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특기인 현실 조롱하듯 한마디 던지기의 능력을 보여 주셨다. 사립대학들이 전입금을 갖고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어려운 사립대 사정을 좀 봐달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어려운 사립대의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왜 사립대를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생들 등록금으로 펀드 투자하여 돈을 날린 주제에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등록금으로 펀드투자? 누가 책임질 것인데?

사립대학교 누적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였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7,688억원이 증가한 7조 873억원이라고 한다. 적립금 1위 이화여대의 경우, 작년대비 838억 증가한 6,280억원을 적립하였다고 한다.  1만명의 1년 등록금을 한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1년 학교예산 1/4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적립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2010년 예산뻥튀기 -> 학교예산 부족 이유로 등록금 대폭 인상 -> 2010년 예산서 만큼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음 -> 결산에서 남은 예산을 적립금으로 쌓음.

이런 전형적인 수법을 통해 적립금을 쌓는 것으로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모은 적립금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해, 펀드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24개 대학은 주식·펀드·금융 파생상품 등에 총 2453억 원을 투자했다. 이중 아주대·부산외대·선문대·부산신학대·위덕대·대전대·숭실대·서강대·한일장신대·한국성서대·대구가톨릭대 등 11개 대학은 총 12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중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사립대는 아주대로, 2010년 기준으로 증권·펀드에 213억 원을 투자해 54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게다가 아주대는 대학의 주식·펀드 투자가 허용된 2007년 12월 이전부터 약 118억 원을 불법으로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다르게 분식회계를 해 평가손실을 감춘 채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아주대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투자는 대학들의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7조 원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이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대교협에 규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어려운 사립대 사정을 좀 봐달라"달라는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할 답변을 던져 주었다. 역시 이기수 대교협 회장다운 대답이었다.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총장답게 고려대는 저립금 운용중 34%를 손실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대교협회장님답게 배짱이 두둑하신분이다. 이 돈이 본인 것이었다면 저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사립대 적립금 문제 규제가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 수법을 통한 적립금 축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적립금을 쌓기 위해 굳이 올릴 필요 없는 등록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다가 1000만원까지 오게 되었다.

1000만원의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 졸업후 평균 빛이 17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등록금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권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정권은 사학의 편이기 때문이다.

견딜 것이냐. 싸울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다.

사립재단가 결탄한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미래의 대학생의 자녀를 둘 부모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 일 것이다. 결코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들과 연관되어 진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할 때만이 저 단단한 대교협, 정부, 정치권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견딜 것이냐, 싸울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모든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김학인]

땡 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