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연 수요칼럼]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로마제국의 멸망은 게르만족의 침입이 결정적이지만 근본원인은 ‘내부로부터의 붕괴’였다. 정신적 타락과 사회질서의 붕괴로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제국의 쇠퇴를 이미 1세기 이래 로마인들 스스로가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네카는 ‘로마제국은 병들어 남은 것은 소멸 밖에 없다’고 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한 국가가 번영기의 탄력과 기개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는다. 로마제국과 宋나라가 그랬고 朝鮮이 그랬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성기 때의 宋나라는 인구, 경제력, 무기생산에서 세계 제일이었다. 제철기술은 유럽의 기술수준을 훨씬 능가했으며, 제철 생산량은 산업혁명 전의 유럽 생산량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경제 또한 세계 최초의 지폐가 유통될 정도로 발달했다. 이렇게 문물이 발전하고 경제력도 상당했던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진다. 이는 부유하고 문물이 발달한 송나라가 국방에는 소홀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돈을 주고 평화를 산 대가였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풍부해도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국방과 안보에 소홀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송나라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高宗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청나라를 불러들인다. 결과는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자, 이번에는 일본군을 끌어들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을 궤멸시킨 것에서 보듯이 그는 조선의 내부역량과 自主力을 키우기보다 타국의 힘을 이용하기를 더 좋아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외세를 끌어들여 자기나라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힘이 커지자 고종은 아관파천(1896년)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그러나 고종은 한가지 사실을 간과한다. 그것은 당시 세계 최강 영국이 러시아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봉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에 둔감했던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한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 더불당 대표가 85.4%의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도 모두 친명계가 당선돼 막강한 친명 파워를 증명했다. 하지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 1위로 레이스를 출발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선거 도중 이재명 뒷담화 논란으로 낙선한 것을 두고 일고 있는 一極體制(일극체제)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더불당에 남겨졌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85%가 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감성이 지성을 압도하고 있다. 논리와 법치는 없고 탄핵과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후쿠시마 오염수로 왜곡하며 얼마나 극렬하고 광적인 선동을 했던가? 국회 청문회(聽聞會)에서는 경청은 없고 호통소리만 요란하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입법활동은 눈을 씻고도 볼 수 없고 하는 일이라곤 일선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고 300만원짜리 디올백에 올인하는 자들이 국개란다.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국개를 부러워할까? 놀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엄청 받는다고… 문제는 이런 자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아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정과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
2024년 9월 4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