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안내

[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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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2127-4355

  작성일

2009-04-08 오전 10:46:05

  조회수

330

  첨부파일

2009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hwp(27.50KB) 서류안내 요약 및 신청서식.hwp(67.00KB)

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안내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결제 일정

  ▶신청 → 발급,배송(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재( 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 부모부담금 청구(금융사)

※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1. 신청서 제출 장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09. 4. 6 ~ 5. 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

  자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06.1.1 이후 출생) 아동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본보육료란? 영아(0~2세)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중 일부

  를 정부가 지원 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원(‘08년 까지는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ㅇ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 신청서 1부.

ㅇ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ㅇ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생략  가능

ㅇ 아래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이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만0~만2세아동은 신청 불가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란에 C로 표시된경우가 해당됨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ㅇ 기본보육료(가칭) 지원 신청 아동

  5.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지원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보육료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6. 보육료 지원금액
  ㅇ차등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 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7. 금융재산

    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

                     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

                 으로 산정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

                      득으로 산정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ㄷㅐ출금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ㄷㅐ출

             ＊ 한도ㄷㅐ출(일명 ‘마이너스 ㄷㅐ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8.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 ×시가보정율 ×4.17%×1/3 ⑤전,월세 보증금×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1/3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6.26%×1/3
■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ㄷ ㅐ출금	금융권 ㄷ ㅐ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문의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2009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hwp

서류안내 요약 및 신청서식.hwp

[방명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보낼때 지원금 신청하는것이고, 보내기전에도 신청은 가능함. 가구원(리친)이 신청가능하고 인감도장을 싸인대신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