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다섯째주_인권누리(10.28-11.03)

[사단법인인권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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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9.11.03)는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90돌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유래와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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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다섯째주_인권누리(10.28-11.03)

[자유권]

1. 낙태수술 중 살아있는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검찰에 송치

2. “공수처를 설치하라”… 11월에도 이어진 검찰개혁 집회

3.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4. 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극히 적어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5. 제100회 전국체전,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에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6. 청소년, ‘가만히 있어라’ 아닌 ‘사회참여’ 말하다

7. 학생저항의 날 “학생인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8. ‘아이들법’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실 건가요

9.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년, 모두가 죄를 벗지는 못했다

10. 수년간 여성 신도들 성폭행한 목사 구속 기소

11.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12. 인권위, 정당 내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은 차별

13.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14.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사회권]

15. 서울 성북구서 70대 노모·세 딸 등 일가족 숨진 채 발견

16. 열악한 의료 탓 죽음 못 막는 외국인보호소

17. 이일호 저작권법 전문가 “시각장애인 독서할 권리 위해 정부가 대체파일 제작 보장을”

18.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 플랫폼 이주노동자 28%가 “수면장애 시달려요”

19. 서서히 달아오르는 국회 본회의… 전북 현안 법 통과 촉각

[연대권/발전권]

20. 전태일·촛불 이후… “청년들, 공정성에 생태주의·페미니즘도 함께 지향해야”

[자유권]

1. 낙태수술 중 살아있는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검찰에 송치

불법으로 낙태수술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의사 ㄱ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 의료 기록 등에 미뤄봤을 때 ㄱ씨가 살아서 임산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 “공수처를 설치하라”… 11월에도 이어진 검찰개혁 집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2)가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제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무대 앞 바닥에 놓였다. 참가자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얼굴이 함께 그려진 손팻말이 보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 수를 밝히지 않았다.

3.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4. 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극히 적어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5. 제100회 전국체전,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에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의 14개 주요 종목(육상,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복싱, 씨름, 검도, 태권도, 역도)에서 고등학교 학생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기타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6. 청소년, ‘가만히 있어라’ 아닌 ‘사회참여’ 말하다

'우리는 비(飛) 행(行) 청소년이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청소년 축제가 2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여기서 '비'는 '날다'라는 뜻의 한자를 쓰고, '행'은 '다니다'라는 뜻의 한자를 써 청소년 시기의 특징인 '훨훨 날아다니는'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제목은 이 축제에 참여하는 한 청소년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한다.

안산 지역 청소년 NPO 동아리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여 공유하고 참여하는 '청춘발산 페스티벌'은 올해 2년째를 맞는다. 더 나은 안산이 되기 위한 공익활동과 청소년이 만난다면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 청춘발산 페스티벌은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들꽃피는학교, 안산희망재단, 안산YMCA,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등과 같은 지역 단체들이 공동사무국으로 꾸려간다.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한 안산YMCA 윤승철 간사는 "'가만히 있으라'는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안산을 목표로 2017년 청춘발산프로젝트는 시작됐다"며 "환경, 인권, 역사, 봉사활동, 청소년 참정권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안산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7. 학생저항의 날 “학생인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청소년들이 '학생(저항)의 날'에 이같이 외쳤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인 '조례만드는청소년'은 3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경남학생인권문화제'를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이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반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고 7월 19일 폐기되었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학생인권문화제에서는 어린이책시민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등에서 체험 활동을 벌였다.

행사는 박경석(밀양영화고 3년)‧권리모(활동명) 학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경석 학생은 "2017년에만 청소년 114명이 폭력 등에 의해 사망했고 그중에 13명은 입시경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면서 "오늘 문화제를 계기로 다시 추스르고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8. ‘아이들법’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실 건가요

삼형제가 쓰는 장난감방을 큰아들 민식이 방으로 만들어줄 계획이었다. 11월에 태어난 아홉 살짜리 아들에게 주는 생일선물인 셈이었다.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방에 들여놓을 침대도 함께 고르고 싶었다. 결혼 10주년인 내년에는 좋은 곳에 가서 가족사진도 찍자고 말하곤 했다.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됐다. 민식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착한 아이였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두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민식이는 네 살배기 막내의 손을 잡고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다 오는 길이었다. 교차로를 가로지른 흰색 SUV 차량이 형제를 덮쳤다.

사고 현장은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 바로 앞이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던 어머니 박초희씨는 ‘쿵’ 소리에 밖을 내다봤다. 민식이보다 두 살 어린 둘째는 가게 안에서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식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을 거뒀다. 막내는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는 종종 말한다. “걸어다니는 형아 보고 싶다. 사진 속 형아 말고.”

9.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년, 모두가 죄를 벗지는 못했다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했다. 1년이 지났다. 변화는 있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50여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가석방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900여명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0. 수년간 여성 신도들 성폭행한 목사 구속 기소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지역 한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집 등에서 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신앙심이 깊거나 나이 어린 여성 신도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A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를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시립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

○○시장에게 △○○시립복지원의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생활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하여 퇴원 등의 조치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시립복지원장에게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을 개선할 것, △종사자, 입소생활인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각 실시할 것 등.

12. 인권위, 정당 내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13.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 대표에게 권고했다.

14.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권]

15. 서울 성북구서 70대 노모·세 딸 등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 A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들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은 한 업자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 문밖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16. 열악한 의료 탓 죽음 못 막는 외국인보호소

1년간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이란 출신 50대 남성 ㄱ씨가 최근 숨을 거뒀다. 시민단체는 이 죽음을 두고 외국인보호소의 의료 인력 부족과 장기 구금 현실을 비판한다. 의사 1명이 외국인 환자 증상에 상관없이 하루 41건가량을 진료한다. 보호소는 보통 300명 안팎의 외국인을 수용한다.

ㄱ씨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미등록체류자로 10년을 넘게 살았다. 지난해 10월 민원제보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출국을 거부해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다. 지난 14일 보호실에서 복통을 호소한 뒤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후인 지난 18일 눈을 감았다.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입국해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해 갔다.

17. 이일호 저작권법 전문가 “시각장애인 독서할 권리 위해 정부가 대체파일 제작 보장을”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이일호 박사(38)는 ‘책 읽는 일’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다. 전자책, 텍스트·PDF 파일을 확대해 책을 읽는다. 종이책의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을 바꿔주는 보조기기를 이용한다. 인생의 절반을 책 읽기와 씨름하며 보냈지만, 책 읽기를 방해한 건 장애가 아니었다. 11월4일 세계점자의날을 앞두고 지난 29일 서울 연세대에서 만난 그는 시각장애인의 독서할 권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저작권’을 꼽았다. 그는 연세대 SSK 기후변화 및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다.

“대학 입학 첫날부터 강의 교과서를 쓴 교수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면 당연히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만난 교수님 중 단 한 명도 저에게 파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유출과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셨죠.”

이 박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를 위한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의 독서접근권을 위해 저작권 제한을 명문화한 최초의 조약이다. “기존의 저작권 조약은 저작자를 권리자로 두고 이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라케시 조약은 인쇄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을 권리자로 지칭합니다.”

18.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 플랫폼 이주노동자 28%가 “수면장애 시달려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실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연맹 측은 올해 5~6월 중 이 분야에 종사하는 673명(퀵서비스 283명, 대리운전 224명, 배달서비스 143명, 기타 23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수입과 노동시간 등에 대한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313만3000원이었지만, 여러 제반 비용을 제외한 실수입은 이의 절반밖에 안되는 165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와 보험료, 프로그램비, 벌점(페널티)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았다.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오토바이 유지비와 유류비, 통신비 등이 지출의 많은 몫을 차지했다. 버는 돈의 절반이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빠져나가는 것이다. 보고서는 “월평균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업체가 가져가는 항목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19. 서서히 달아오르는 국회 본회의… 전북 현안 법 통과 촉각

지난달 31일 고교 무상교육법 통과를 시작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핵심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안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합심이 요구된다.

[연대권/발전권]

20. 전태일·촛불 이후… “청년들, 공정성에 생태주의·페미니즘도 함께 지향해야”

“우리는 21세기 전태일이다.” 신난초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정책팀장의 말이다. 그는 1일 전태일기념관이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49주기를 맞아 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나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받는다. 임금은 적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서울 평화시장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로도 노동의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2016년 촛불혁명 당시 ‘토요일 집회’는 대통령을 바꿨지만 청년들이 살고 노동하는 ‘월요일’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촛불혁명 이후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 확대, 계급 격차 해소, 성인권 감수성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신 팀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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