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부채 위기 진행 과정과 전망[2]

[처용]

[2] Eurozone 국가부채 위기(sovereign debt crisis) 확산 과정과(Contagion) 현재상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 각국 경기부양책,구제금융과 은행 남유럽 국가 국채 집중매입

2008년 월기 당시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게된 유렵 대형은행은 천문학 부실로 각국은 은행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거나 국유화를 하고,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게되어 남유럽 국가는 그동안에 누적되온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되었다,유럽의 대형은행은 총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급증하여 위험자산 비율을 낮춰야 하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하여 자기 자본비율을 맞춰야할 압박에 처하자 그동안 독일 국채와 같이 안전자산(Risk-free)으로 간주되고 있던 그리스,포루투칼,스페인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대량 매입하게 되고,2010년 5월 그리스의 파판드라우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자, Euro 가입당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가입기준에 맞추가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재정적자 규모도 공식발표한 GDP의 3%가 아니라 4배가 넘는12%라고 폭탄 발언을 하며 그리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시작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EU,IMF 그리스 긴급 구제금융 지원 배경

프랑스는 BNP Paribas,소이에테제네럴,에그레콜등 대형은행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했고 독일은 각 주 정부 소유 은행인 Landesbank의 대규모 부실과 부동산 대출을 주로 하는 대형은행인 Hypo 은행과 대형 투자은행 코메즈 은행등(Comerzbank)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긴급 구제 금융지원과 국유화를 한 와중에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로 독일,프랑스는 자국의 은행이 그리스의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리스에 EU,IMF 공동으로 긴급 약1400억$의 1차 구제금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그리스의 경제 GDP는 EU 총 GDP의 역2.5%로 미미하고,국제 금융,자본 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24시간 거미줄 처럼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결되 있어 시장참여자의 반응과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Contagion) 국제 금융,자본 환경의 특성을 간과하고, 초기에 위기 해결의 핵심국인 독일,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의 이해관계를 우선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처하지 않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구제 금융지원의 근본 목적이 그리스의 위기를 구하기 보다 지원 받는 국가의 도덕적 헤이 우려와(Moral hazard)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긴급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그리스의 경제,재정 현실로 이행할 수 없고,경기침체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가혹한 긴축정책과 연금,노동시장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근시안적 조건을 달아 경기침체를 가속화 하고 세수는 감소하여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누적의 악순환이 지속되(Debt-trap:표참조) 급기야 현재 스페인과 이태리로 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2011년 6/21일 유럽 정상회의 합의로 2차  구제금융을(약1500억$)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독일 수상 메르켈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2010년 10월 프랑스 휴양지 다보우 정상회담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후 아일렌드,포루투칼이 연이어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기존의 EU 재정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이하 EFSF로 칭함)의 확대와 위기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중심국인 독일 수상 메트켈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Euro 국가부채 위기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다보우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안으로 Eurozone의 재정통합을 위한 시도로 Euro화 사용국 Euro위원회와 재무부장관 위원회 설치와 각국의 통일된 재정,세제,연금사회보장,노동 시장 개혁의 합의와 기존의 EU 재정안정기금을 약4400억 유로(약6000억$) 확대를 합의하고,합의안 중 위기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그리스 국채 개인투자자(은행,보험,연금,사모펀드,헤지펀드등 기관투자자) 손실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확실한 손실비율은(원금에 대한 Hair-cut) 차후에 은행들의 압력단체인 국제 금융연합회와 협의 하기로 하였으나(잠정적으로 10-20% 손실비율 합의) 두 정상간 개인투자자 손실 합의가 금융,자본시장 안정의 핵심인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가장 싫어하고 불안을 가증시키는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스페인,이태리로 위기 확산되는 결정적 도화선이 된것이다(Open pandora box),그리스와 아일렌드,포루투칼의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독일의 머르켈 수상 재무부 장관 쉐레이불등 관료들이 꾸준이 개인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제기해 왔으나,

자국 대형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프랑스와 ECB 트리셔 총제는 그리스 국가부채의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 스페인,이태리등 다른 국가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를 해왔고,심지어는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 그리스 국채를 ECB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 반대했다,국제 신용평가사 S&P도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 그리스 국채에 선택적 부도를(Selective default)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평소 유럽의 정체,경제 영향력 확대에 있어 정치,경제와 역사적,문화적으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한 북유럽을 포함한 독일이 추구한 EU 연합과  남유럽에 영향력이 강한 Eurozone을 위주로한 연합을 추구하던 프랑스는 정상회담에서 Eurozone 내의 재정연합으로 독일이 양보하자, 결국 프랑스는 개인투자자 손실부담을 강력히 제기한 독일의 주장에 합의한 것이다,결국 위기해결을 위한 중심 당사국의 정상회담은 독일,프랑스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된것이다.

[3] 유럽 금융,자본시장 위기 확산과 유동성 경색

*2011년 6/21 브루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브르셀 EU 정상회담과 스페인,이태리 국채금리 폭등 배경

상기한 2010년 10월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스페인,이태리의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그리스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재정적자 누적의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결국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를 한 2011년 6/21 브루셀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비율을 국채원금의 50%로 합의 결정이 발표되 시장참여자의 우려가 현실화되자,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국채는 부도가 없었고 EU 에서도 독일 국채와(Bunds) 같은 대우를 받으며 안전자산(Risk-free)으로 성역시 돼온 믿음이 무너지며,그리스 국채의 위험 대비로(Hedge)프레미엄을 지급하고 매입한 파생상품(CDS)이 국제 파생상품 위원회의 파생상품 국채원금 지급 요건인 그리스 국채부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자 시장참여자의 파새생상품 무용론과 함께,

10월 이후 은행,보험,연기금등 기관투자자가 남유럽 국가 국채를 집중 매도하자, 금융,자본 시장에서 유럽의 기준금리(Benchmark) 기능을 하는 독일 국채금리와 금리차가(Spread) 4.5p가 넘으면 유럽의 국채거래 정산회사는(LCH Clearnet) 국채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담보를(Margin-call)요구해 매도가 매도를 부루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구조가 취약한 스페인과 이태리 국채금리는 계속 급등해, 결국 아일렌드,포루투칼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시장참여자가 국채금리 상승 임계점 이라고 생각하는 7%넘어 이태리의 국채금리는 최고 장중에 7.89% 까지 상승하고(표참조) 프랑스,벨기에의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은행들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며 유럽은 물론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자 ECB 가 긴급히 스페인,이태리의 국채를 대량  매입해 금리가 7% 아래로 하락하게 되었지만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확산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최후 방어선인 스페인,이태리로 확산되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

*미국 단기운용자금(Money market fund : MMF) 투자자금 회수와 EU 금융시스템 유동성 경색

유럽은 월가 처럼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운용을 하며 부채비율이(Leveaage Ratio)높고 주로 단기자금 시장에 의존해(Wholesale market) 6/21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 정상회담 이후 위험자산 비율을 급속히 줄이며(남유럽 국가 국채 매도) 부채비율을 줄이고(Delerverageing),은행상호간에 상대방의 재정건전성을 불신하게 되어 은행간 일일 단기자금 대출(Overnight call lone) 시장도 서서히 경색되며 영국의 국제 금융시장 기준금리과 유동성 상황 지표인 Libor-OIS(리보와 일일대출 금리차 : 표참조) Spread도 경계수위인 1%가까이 급등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독일,프랑스 대형은행등 유럽 각국 은행과 기업의 90일 이내의 단기자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단기운용자금(MMF: 약 2.5조$) 중 유럽에 투자된 약 1.3조$의 자금이 서서히 대출기간을 줄이며 급속히 투자자금 회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60%정도인 약8000억$이 단기간에 회수된 것이다,자연히 은행들은 상호간에 자금거래를 극도로 기피하며 ECB의 예치금이 급속히 증가하고 ECB  단기 유동성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며 유럽 금융시스템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표참조).

상기와 같이 유럽의 금융,자본 시장의 위기와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며 $ 유동성 경색이 급속히 진행되지 미국의 FRB는 유럽,일본,스위스등 6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금리를 0.5%로 파격적으로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완화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급히 12/9 벨기에 븨뤼셀에서 유럽 국가부채 위기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갖고 신 재정협약의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6/21 정상회담의 합의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다른점이 있다면,1)조약의 변경에 시일이 걸리는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EU 국가간 합의로 재정연합  단계를 밟고, 2)Eurozone 국가 중앙은행이 분담해 IMF 지원자금 2000 유로 조성과,3)현재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해 2013년 도입키로 한 약 5000억 유로(약6500억$) 유럽 금융안정 메카니즘을(ESM :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2012년6월에 실시하고,4)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위반한 국가는 유럽 재판소의 판결로 법적 강제 구속력을 갖고 자동으로 제제를 가한다는 것과 5)정상회담 합의 사항은 2012년 3월 말까지 세부적 사항의 결론을 내고 실행 한다는것 이외에는,시장참여자가 정작 바라는 유럽의 위기의 효과적이고 포괄적 해결책 이라고 생각되는 유로 공동국채 발행(Euro-bond)이나 ECB의 무한정 국채매입과(양적완화: QE) 같은 특벽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그나마 시장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합의 상항은 향후 개인투자자가 국채 손실부담을(hair cut) 하지 않기로 한것이다

*EU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결단력 부족 

2010년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 이후 EU 정상들은 위기 해결을 위해 상호간 공식,비공식적 으로 2011년 12/9일 정상회 담까지 20번 이나 회합을 가졌고 그중 공식적인 정상회담만 12/9까지 5번 가졌지만 회담 합의안 발표 전에는 시장참여자의 큰 기대를 갖게하여 국채 금리의 하락과 주가지수는 급등하다가 합의안 발표후 에는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주가지수는 폭락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자금투자:Risk-on과 Risk-off) 한마디로 유럽 각국 지도자는 자국의 정치,경제의 이해관계를 우선 앞세워 과감한 결단력으로 해결책을 합의 하지 않고 그때그때 금융,자본 시장의 상황과 시장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일시적이 고 미봉책인 정책으로 일관해(Muddling through) 시간만 벌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 재발을 반복하며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점점 잃어온 것이다.

정상회담의 회수가 늘어날 수록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이 처음에는 몇달이 가다 몇주일로 그다음은 며칠로 이번 12/9일 정상회담은 하루도 못가 국채금리는 다시 급등하고 주가지수는 폭락한 것이다,그만큼 시장참여자의 인내도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온 것이고 유럽의 금융,자본 시장의 위기는 더욱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스페인,이태리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FRB의 통화스왑 금리 인하에도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경색이 지속되자 급기야 EU 정상들은 잠정적으로 1/30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ECB는 긴급히 1년 기한의 대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담보조건도 완화하며 독일도 묵인하고 있는 편법적인 양적완화로 유럽의 은행에 약6890억$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게 된것이다(표참조) 그만큼 유럽 금융,자본 시장의 위기가 긴급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4] 유럽 국가부채 위기의 두가지 포괄적 해결책과 EU 재정통합

* ECB 양적완화(남유럽 국가 국채 무한정 매입 - QE: Quantitative easing)

ECB의 무한정 국채 매입의 양적완화 정책은 현재 유럽 국가부채 위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유명 이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시장참여자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금융,자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의 한 정책 이지만,모두에 기술한 대로 EU 조약과 ECB 법에 위배되고 독일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ECB는 현재 이면에서 스페인,이태리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 국채를 일부 매입하고 있지만,스페인과 이태리의 경제규모는 유럽의 3,4위고 국가부채는 각각 약9500억,2.5조$로 총합계 약3.5조$로 미국의 FRB처럼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는 국채시장을 안정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too-big-to-fail: too-big-to-save)

*Euro-bond의 발행(Eurozone 통합국채)

12/9 EU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재정연합을 하기로 신 재정협약을 했지만 세부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리스,스페인,이태리등 남유럽과 독일,프랑스,네델란드,오스트리아등 북유럽 국가와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과 경제,산업 구조의 경쟁력 격차,이질적인 역사,사회,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미국과 같이 재정이 통합된 연방체제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일례로 Euro-bond를 발행하게 되면 독일은 국채금리가 상승해 년 GDP의 약2.5%의 금리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재정주권을 EU로 넘기는 것으로 독일 국민과 의회의 반대는 물론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고,EU 각국도 재정주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은 국내의 정치 상황과 국민 여론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위기 해결책의 하나인 Euro-bond 발행은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역사적 배경과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1790년 오늘의 연방체제가 확립되고 월가의 금융,자본 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이리 대운하(Erie Canal),대륙간 철도 개통으로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초석이된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 Alexander Hamilton 연방 국채빌행 법안은 의회 지도자 제퍼슨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회에서 통과되, 독립전쟁 당시 전쟁비용으로 과중한 부채를 진 각 주의 부채를 연방국채를 발행해 재정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된것이다,그후 각 주는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 정부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에 결국은 1830년 경제,금융의 침체로(Depression) 8개 주 정부가 부도를 선언하여 그후 연방과 주 정부법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와 재정적자를 금지하도록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두번의 중앙은행을 설립과 폐지를 하고서,1913년 비로서 현재의 FRB가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자리를 잡게된 것이다.정치,경제의 상황과 역사,언어,문화가 같은 미국도 재정통합을 하여 연방체제를 확립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현재의 Eurozone 상황으로 미국과 같은 연방체제의 확립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5] Eurozone 국가부채 위기 진행 과정과 변수 국제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영향 전망

* 1월중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S&P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경고한 대로 1월 중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현재 유럽 재정정안정기금(EFSF)이 발행하는 AAA 최고 등급의 채권도 하향될 것이고,위기 해결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독일과 프앙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부채와 재정적자가 증가하며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가속될 것이다.

* 1분기 스페인 이태리 국채 만기상환

3월 말까지 그리스 국채 개인투자자 50% 손실(hair-cut) 협상 성공 가능성 여부가 금융,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것이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리스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1-3월 스페인의 국채만기 상환은 약600억 유로(약800억$) 이태리는 2012년 약 3000억 유로 중(약 4000-4200억$) 약1000-1100 유로가(약1500억$) 1-2월에 만기 상환해야(roll-over) 한다 현재 7% 전후의 국채금리가 지속되면 이태리는1-2월 만기상환이 힘들어,국가부채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유로화 체제의 붕괴해 금융,자본 시스템이 공황에(panic)에 빠지느냐 아니면 상기한 두가지 포괄적 해결책 중 무한정 이태리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하느냐 둘중에 독일과 ECB는 특단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조만간 직면할것 이라고 생각한다   

* EU 은행 은행채 만기상환,자산매각,부채축소(Deleveraging) 자본금 확충

독일이 허락해 ECB 가 유동성 경색과 금융,자본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무한정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으면, 유럽의 대형은행은 6월 까지 약1500억$의 자본금 확충과 2008년 세계 경제,금융 이후 빌행한 약1.4조$ 은행채가 2014년 까지 만기상환이 도래하고 그 중 2012년에 약6000억$(1분기만 약3200억$ )을 상환해야 하고, 바젤3 협약의 위험자산 부채비율과 자본비율의 맞추기 위해 부채축소와(Deleveraging) 자산을 집중 매각해야 한다(Balance-sheet-ression) 유명 이코노미스트나 에널, JP Morgan등 월가의 대형은행 추산으로는 추정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약18개월에 걸쳐 최소 약2.5조$ 에서 최대 3.5조$의 부채축소와 자산매각을 할것이라고 추정 발표하고 있다,따라서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자금회수가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4월 말-5월 초 대통령 선거,6월 의회 선거,그리스,핀란드 각각 2,3월 총선,독일 6월 주 정부 지방선거

프랑스는 현재 사회당 대통령 후보인 프랑소와 올랑드가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고 대통령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사회당이 집권하면 12/9일 정상회담의 신 재정협약의 재정주권을 넘기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 재협상을 공약하고 있고,현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전선의  여성 당수인 마린 르팡이 다크호스(Dark horse)로 등장하고 있어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민약에 당선될 경우 평소 프랑스의 강력한 주권과 유로체제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국가부채 위기와 유로화 체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스는 2월 총선에 야당이 압승할 것으로 생각돼  교체되면 의회 다수당이돼 EU.IMF 구제금융 지원 협약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난관에 빠지게 되어 퇴진할 가능성과,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결과에 따라 Eurozone의 신 재정협약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은 위기에 처하게되 국가부채와 금융,자본 시장의 위기는 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  동유럽 국가로 금융,자본 시장위기 확산

EU 국가의 긴축재정,연금,의료보험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전반적 경기침체와 함께 총수요가 감소하고 현재 항거리,폴란드,에스토니아,체코등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 은행은 독일,프랑스,이태리,오스트리아,스위스 대형은행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 서유럽의 국가부채 위기가 동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그리스,포루투칼 Eurozone 자진탈퇴

현재 국가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소위 PIIGS(포루투칼,이태리,아일렌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특히 그리스,포루투칼은 EU 내의 북유럽 국가와 경제,산업,금융,자본 시스템의 경쟁력의 격차가 너무커 합의대로 신 재정협약을 실행 하더라도 경제,산업구조, 국가 부채,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재의 상황 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머지 않아, EU 조약에는 탈퇴를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프랑스의 허락하에 자진탈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은 물론 국제,자본 시장에 중요한 불안한 변수인 것이다.

[6] 국내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영향과 문제점 전망

* 유럽 국가부채,금융,자본 시장 위기의 확산으로 금융,자본 시장의 유럽 투자자금 급속한 유출

* 유럽 은행의 부채축소,자신 집중매각과 외화대출금 회수

* 임계점에 다다른 약1000조원 가계대출

*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 약 4800억$의 외화채무 중 약 1400억$의 단기외채

국내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한계에 온 과중한 가계부채라고 생각한다,현재 가처분소득의 가계부채 비율은 약156-160%로(언론 통계 발표에 따라 약간 차이가남) 2008년 주택담보 대출(Subprime mortgage)부실로 인한 월가 금융위기 당시 미국 가계의 비율인 약139%를 훨신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증가로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가계 실질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향후 경기 둔화와 침체가능성이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한계에 달해 위험수위에 외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금융 정책 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지면 관계상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가계부채의 부실은 부동산 가격(아파트) 급락과 금융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다,정부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2009년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최근 12월에도 강남의 투기과열 지구 해제,재전축 규제완화등 지금까지 부동산,건설 규제를 거의 다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국내의 부동산은 경제,금융,사회,인구구조의 환경으로 판단할때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아파트 가격은 경제,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경착륙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경제,금융 정책으로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환경으로 최선의 대책 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로 은행의 부채축소로 인한 자산매각 추정 금액 최소 약2.5조- 최대 약3.5조$ 중 유럽의 대형은행의 아시아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투자 비중이 통상 약20-25% 된다 그 비율로 계산하면  국내 외화채무의 중 약960-1200억$이 되고,2009년 하반기 부터-2011년 상반기 까지 국내 자본시장에(주식,채권) 급속히 투입된 약960억$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약190-240억$이 된다 외화채무와 주식을 합해 약1150-1440억$이 유럽은행의 부채축소와 자산 매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유럽의 위기가 지속되고 은행의 부채축소와 자산매각이 지속되면 국내의 주가지수는 급락을 할 것이고 2009년 하반기 부터 약100% 이상 급등한 주가지수로 증가한 가계의 금융자산은 급속히 축소되는 것이다,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당연히 증가해, 가계부채 부실의 위험성을 필자가 극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정책 당국의 발표와 언론의 발표로는 국내 총 외화채무의 약36%가 유럽 은행의 직접금융 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대형은행은 싱가포루,말레시아 동남 아시아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외화대출을 운용해 국내의 외채중 직접금융과 약20-25%의 간접금융을 포함하면 략55-60%가 실질적인 유럽 은행의 차입비율로 추정된다,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1)국내 경제,산업 구조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2)금융,자본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과 달리 거의 무한정 개방되 있고 3)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본계정 유출입의 제제가 거의 없고,4)경제,금융,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 단기투기자금인 핫머니(Hot money)와 헤지펀드가 투기장화 할 수 있는 거래규모가 세계1-2위 규모의 선물시장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스템 이라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단기투기자금이 신흥시장의 다른 국가에 비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국제 금융,자본시장 환경이 불안해지면 급속히 외국 투기자금이 이탈을 해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며 금융,자본시장의 일시적 위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국제 단기자금의 투기장화 되고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현금자동지급기(ATM) 라는 불명예 스러운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드시 중국,인도,말레시아등 다른 국가와 같이,금융,자본 시장에 필요시 단기투자 자금 유출입의 규제,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금융 단기투기자금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게하고 금융,자본 시장의 위험관리와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금융,자본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법"과 같은 국제 금융,자본시스템의 위기시 특별 조치법을 발동해 비상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특벽법을 시급히 입법화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반복되는 외부환경의 불안한 변수에 의해 국내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맺는말

필자는 2010년 5월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 발생후 아고라 경제 계시판에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의 전망과 해결책에 대해 10편 이상 글을 올리며 EU의 국가부채 위기는 해결이 않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는 사전에 채권자와 협상해 국가부채의 구조조정을 해야하고(Restructure-협상에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30-60%의 원금 탕감,이자율 조정,만기상환 연장등 사실상 국가부도),Eurozone에서 자진탈퇴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EU 정상들은 독일 수상과 의회를 집중 설득해 ECB의 무한정 양적완화 정책을 허락하고 최악의 경우 Euro bond 발행의 두가지 밖에 현재의 악화된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제의 해왔다,독일을 설득하지 못하면 Euro 단일통화 시스템은 붕괴되는 것이고 다행이 설득을해 ECB 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은 안정될 것이나,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경제주체의(가계,정부,기업) 갚을 능력을 넘는 과중한 빚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는 긴축재정,가계는 소비지출의 축소,기업은 감원,경비축소를 하거나, 금융자산(주식등),부동산 같은 임계점에 달하면 반드시 붕괴되는 불안한 자산 버불에 의한 불로소득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려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기업은 매출과 이익 증가,가계 소득증가,정부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성장으로 부채를 상환 하든가,아니면 부도를 내든가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상황으로 유럽은 경기 둔화와 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양적완화를 택하든 유로화 체제의 붕괴든 지금까지 유로화는 국가부채 위기에도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유로 지역 은행과 기관투자자가 부채,자산 축소로 유로화가 대량환수 됐기 때문인데 향후 유로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급락하며 국내의 환율도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국내 총수출 비중이 중국과(약27%) 홍콩을(약6%) 포함하면 총 약33%로 총수출 비중의 1/3로 비정상적으로 한 국가에 치중되 있어 양국의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은 위험하고 취약한 구조이다,유럽의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 중국의 경기도 침체해 국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중국은 현재 인플레이션,부동산 버불,지방정부 부채급증과 금융시스템의 부실채권 누적등 경제,금융 환경으로,향후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면 어느정도 긴축,금리,통화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2008년도와 같이 세계 경제,금융 위기 회복의 원동력이된 천문학적 금액의 경기부양책과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와 전망에" 대해 필자는 최악의 상황전개를 생각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글을 썼다 경제,금융 정책 당국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유럽 위기에 대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보수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약 3200억$의 외환보유고와 중국,일본과 통화스왑 확대 협정에 안주하지 말고,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불안해지면 현재의 외환보유고와 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왑 증액도 필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외화유동성 대비와 위기관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1.2.새벽.처용.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거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비상하는 용의 해에 가내 평안하시고.건강하십시요.

[행복한사람]

새해 첫날부터 글을 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shares33]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장예정]

처용님의글.. 모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봐야하는것인지.. 일단 신용등급강등 문제가 트리거역할을 할지 봐야겠지만 모두가원하지않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장본인의 역할은 신평사역시 부담스러울것도 같습니다.

[펀드 킴]

잘 읽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노는날]

좋은글 감사 합니다.
처용님이 보시는 관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두렵습니다.

[dhfhfk52]

감사 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dandy]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에도 매주 금요일 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fe.daum.net/interecono 카페에도 가끔 가지만,
아고라에서 처용님 글보면 한번 더 생각나서카페에 방문하게 됩니다.
건승하세요.

[son50]

감사합니다...

[물흐르듯]

감사합니다

[나파비올라]

글 잘 읽었습니다,,

[재희]

잘 읽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카마인터내셔널]

잘 정리된 내용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EU특별정상회담을 갖았는데 역시 독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래도 유일한 해결책인 유로본드발행을 회피하고 있는데 중국의 태도와 아후 미국의 태도는 어떨까요? 미국은 독일을 압박할 카드가 없나요?

[카마인터내셔널]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선행지수도 안좋고 미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약발이 다됐는데 주가가 올라가는게 외국투자자의 영향이 맞습니까? 아님 국가에서 선거땜에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