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 정부 제주 기지 구상권 포기는 ㅎ과 국민 혈세 포기-성진 조선일보 신문

[김성진]

정부가 제주 해국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불법 반대 시위로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국이 반대 시위 주도자들에게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국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혜안 이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와 중국 어선의 해적 같은 행태를 볼때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제주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자가당착 태도를 보이더니 대선 공약으로 '구상권 소송 철회' 를 공약했다. 형사처벌받은 전문 시위꾼들도 사면하겠다고 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바치면 법원은 그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법을 포기해놓고 법원 결정에 따른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는 것이다.

무기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불법 시위 뒤처리에 쓴 것이다. 정부으 구상권 포기로 앞으로 다른 시공사 세 곳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어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강정마을 시위자 상당수는 외부 전문 시위꾼이였다.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 이만큼 일반 시민의 걱정이 늘었다. 이것이 법질서를 지킨다며 적폐수사를 하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자세다.

[cow]

성진아 너는 사설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만 두는 것이 좋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