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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hon]

MSCI, 중국 A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유보(신화사, 6.15)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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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6.14(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하 ‘MSCI’)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17년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심사 명단에 지속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

ㅇ MSCI 측은 대다수 투자자가 중국의 적격역외기관투자자(QFII) 투자 한도 배분과 자본 이동 제한 관련 제도 진전 상황 및 새로운 주식 거래 중지·재개 규정*의 효과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

*주식 거래 중지·재개 관련 新 규정
- ‘16.5.27일 선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각각 <상장사 거래 중지·재개 업무에 관한 비망록>과 <상장사의 중대 사항으로 인한 거래 중지·재개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
- 양 증권거래소는 신규 규정을 통해 자산 구조조정, 자금 조달, 주식 비공개 발행 등 사안별 거래 중지 기간을 명시, 상장사의 주식 거래 중지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발표

ㅇ 이외에도 MSCI 측은 만약 중국 A주의 시장 접근성이 ‘17년 6월 이전 현저한 진전을 거둘 경우, MSCI는 연례 시장 분류별 등급 평가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부언

국토자원부, 농촌집단 건설용지 시장 거래 규정 발표(경제참고보, 6.14)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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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6.14(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6.6월 초 국토자원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이미 <농촌집단 경영용 건설용지 사용권 저당·대출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 농촌집단이 소유한 건설용지의 사용권 매각, 양도 및 세금 납부 관련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농촌집단이 소유한 건설용지가 시장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건설용지 사용권 재양도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에 건설용지 부가가치 수익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부가가치 수익 조절금’으로 납부하며, 이는 지방국고에 귀속되어 일반 공공재정으로 관리될 계획 

ㅇ 동 잠행방법은 베이징 따싱구(大興區)를 포함한 전국 15개 현(縣)·시(市)·구(區) 등 농촌집단 건설용지 시장 거래 개혁 시범지역에서 ‘17.12.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토지 부가가치 
수익 조절금’ 비율은 시범지역 정부가 토지 수익률, 용도, 등급, 거래 방식 등을 기반으로 확정 가능

중국 기업, 맥도날드 중국 경영권 인수 추진(경화시보, 6.15)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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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6.15(목)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6.3월 맥도날드가 중국, 홍콩 및 한국 지역에서 전략 투자자를 유치, 더 많은 자원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현지화 경영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맥도날드 중국 매장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ㅇ 동 언론은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 사모펀드인 KKR&Co가 중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글로벌 500대 그룹인 중국화공그룹(中國化工集團), 신시왕그룹(新希望集團), 베이징서우농그룹(北京首農集團) 등이 맥도날드 중국 매장 경영권 인수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ㅇ 특히 베이징 시정부 소유 국유기업인 베이징서우농그룹(北京首農集團) 산하의 산위안지주회사가(三元股(人+分) 현재 맥도날드와 50:50의 지분 비율로 베이징 지역 맥도날드 합자회사인 ‘베이징맥도날드식품유한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서우농그룹이 맥도날드 중국 경영권 인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보도.

중국, 축구굴기(蹴球起)로 축구 한류화 가능성 점화
- 2만개 축구장, 축구인 5천만 명으로 해외연수 수요↑ 
- 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지리 및 비용 등 유리·세밀한 유치전략 필요 -

  최근 중국 정부가 국무원(총리실) 주도로 축구굴기(蹴球起)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축구분야의 한류화는 물론 유망한 서비스무역 분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의 축구굴기 프로젝트와 新한류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는 2050년까지의 청사진을 반영한 ‘중국 축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축구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총리실에 해당하는 국무원과 중국 정부의 핵심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축구개혁영도소조(中足球改革小)라는 국무원 산하 전문팀(팀장 류옌둥(延) 부총리)을 신설했을 정도다.

  중국 교육부는 축구를 학교체육 과정에 포함시켜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지도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둥성 지난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축구를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의무화했으며, 베이징시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축구를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했다. 축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6천 명의 축구지도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축구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축구장을 7만 개로 늘리고 축구 특성화 학교로 2만개가 지정되며 축구에 참여하는 초·중학교 학생이 3천만 명(일반인을 포함하면 5천만 명)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산둥성에는 7천명 규모(152개 반)의 세계 최대의 축구학교가 건설 중이다. 이 학교에는 7.2억 위안(건축면적 23만㎡)이 투자되어 82개 축구장이 마련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축구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4년부터 축구 프로화를 시작한 중국은 자국 축구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부 리그의 팀 수는 1994년의 12개 팀에서 현재 16개 팀으로 늘었고 2부 리그도 같은 숫자로 증가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해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쩌우추취(走出去, 해외 진출)’전략과 유명 감독 및 선수들을 중국에 영입하는 ‘칭진라이(, 인재 초빙)’ 대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금융을 주도하는 완다그룹(万集)은 2012~2014년에 2억 위안을 투자해 90명(매년 30명씩)의 청소년 선수들을 선발하여 3년간 스페인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고 2015~2018년에는 추가로 60명(매년 20명씩)을 선발하여 3년씩 연수를 시키고 있다. 산둥루넝(山能) 구단은 2014년 7월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중국의 첫 해외 청소년축구 훈련기지인 ‘루넝 브라질 스포츠센터’를 설립하여 U14, U15, U16, U17, U20 등 5개 연령대의 청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과의 축구 지도자 및 연수분야 교류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중국 슈퍼리그(총 16개 팀)에는 한국 감독들이 총 4명이 활약하고 있고, 기후 조건이 양호한 제주도, 남해, 광양 등은 중국 프로리그 팀들의 전지훈련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동계 훈련 기간에 1부 리그팀 중 상하이선화(上海申花), 베이징궈안(北京安), 랴오닝홍원(宏), 연변푸더 등이 제주도를 찾았고 2부 리그 팀 중에도 일부가 제주도를 전지훈련기지로 활용한 바 있다. 2부 리그 팀인 상하이선신(上海申)의 40여명 선수단은 올해 2월에 경상남도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2주간의 동계훈련을 진행하였다. 연변 구단의 U17 선수들은 올해 2~3월에 45일간 전라남도 광양시에 머물면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다. 향후 중국에서 유소년 선수들과 아마추어 지도자에 대한 해외 축구캠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축구와 지도자에 대한 평판이 좋은데다 지역적으로 가까워 유럽이나 남미 지역보다 저렴한 비용(유럽이나 남미의 60%선)으로 단기(10일 전후) 캠프나 동계훈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내 특성화학교 2만개와 축구 매니아 5천만 명을 감안할 때 아마추어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해외단기 연수수요가 엄청난데 유럽이나 남미에서 운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등이 적합하지 않아 한국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차별화된 유치프로그램과 훈련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축구분야로 한류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모티즌’ 7억8000만명, ‘애플’ 이용자 최다

중국의 모티즌(Motizen, 모바일+네티즌)이 7억8000만 명을 넘어서고 중국 전체 인구의 56.9%가 이동통신이나 휴대용 단말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터넷협회,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등은 공동으로 ‘중국 이동 인터넷 발전현황 및 안전 보고서(2016)’를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는 애플(16.76%)이었고 그 뒤를 삼성(15.78%), 샤오미(15.56%)가 이었다. 가장 많은 사용자를 기록한 휴대폰 단말기 ‘브랜드 10’ 가운데 중국 본토 브랜드가 6개였다.

2015년 중국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은 11억3000만대였으며 이 중 90% 이상은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iOS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78.9%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 i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애플 스마트폰이었으며 13.08%의 비중을 점했다.

<주간무역> 제공 

2016.06.01

한국무역협회

[중국] 중국, 유통·화장품 해외직구 정책 연기

중국, 유통·화장품 해외직구 정책 연기

중국의 해외직구 신규 세수 정책이 시행 한 달 만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유통 및 화장품 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구 신규 세수 정책의 시행이 1년간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중국 해관총서 및 정부부처는 해외직구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같은 달 13일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조제등록증서, 수입 화장품에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외직구 신규 정책이 연기가 된 것은 티몰글로벌, 쥐메이, 웨이핀후이 등 다수의 역직구 플랫폼들이 정책 실시 유예를 주장했고 세부 정책 중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콰징 상하이 보세 면세점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는 아르카 류찬열 대표는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관련 세수 정책이나 규제 등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특허분쟁소송 최근 3년간 연 86%↑…"우리기업 지재권 침해 대비해야"
현대경제硏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내 특허출원 건수 늘며 관련 특허분쟁 소송도 급증 추세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시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현지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며 중국의 특허출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37만8000건이었던 중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268만100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냈다.

2014년 현재, 중국이 출원한 특허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이미 미국(58만건), 일본(33만건), 한국(21만건) 등이 중국 내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를 크게 앞질렀다.

특허시장이 팽창하며 특허분쟁 소송도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6~2014년 사이 중국 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2012~2014년) 동안 입안건수는 연평균 85.7%씩 늘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이 가장 많은 109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62건), 일본(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단 7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쳤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 지재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 지재권제도, 행정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허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 연구위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과 중복되는 스마트자동차, 첨단신소재, 통신기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육성이 요구된다"며 "기술금융, 사업화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근본적인 기술역량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